광주광역시 08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 현황과 추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

[박형민]

박형민입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주말에 큰비가 온다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스쳐지나가는 듯 싶습니다.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지역에 BTL 하수관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텐데요. 문제는 두 차례 침수가 단순 우수가 아닌, 똥물이 섞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위해, 환경부와 광주시에 순천당 앞 서석유량계 계측 결과와 사업 전반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광주 서구 서석고 일대 침수피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입니다.
3.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취지
2023년 6월 15일부터 동년 7월 15일까지의 광주광역시 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서석유량계 계측 결과보고서.

광주광역시 08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유량계 설치실태분석 및 성과보증 방안’ 조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08하수관거 BTL사업을 마친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사업추진 예산집행 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원인
1. 광주 서석고 일대 농성.화정동 주민들은 지난 20년 동안 상습적인 침수피해는 물론, 지난 2018년과 2020년도의 경우, 총 6차례의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2.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침수가 단순한 우수가 아닌, BTL 관로가 열리면서 똥물 등 오·폐수가 섞여 유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 대책위는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 BTL 사업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환경부는 2013년도부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지역 내 사업효과를 분석해왔고 사업효과와 저감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해 추진해왔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시설 준공 후 운영 4년차 부터 I/I(침입수/유입수) 평가 및 하수처리장의 유입부하량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본 대책위는 귀 기관에 위의 청구 취지 1, 2, 3항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신속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