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이매진]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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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hwp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보도자료(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지원방안2).hwp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18.(수)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②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③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
④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항공·금융·조달 분야)
등이 논의되었음

※ <붙임> 부총리 모두 발언,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항공·교통, 관광·공연, 수출, 해운 분야)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11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시작

<최근 경제상황 및 비상경제체제>

□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대유행(pandemic) 단계로 악화되면서우리경제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실물경제 충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이 같은 비상경제시국을 타개하기 위해 어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상경제회의’를 신설하고, 신속한 위기대응과 민생경제 회복, 경제활력 모멘텀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

ㅇ 동 회의는 대통령 주재 주 1회 개최되며,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이나 필요시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전문가 등도 참석토록 하여 범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

ㅇ 이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대내외적 환경여건에 적기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조율과 즉각적인 정책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

☞ 이와 관련, 오늘 회의부터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활력대책회의)’도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돌파에 최대 중점을 두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고자 함

ㅇ 아울러, 동 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 안건을 사전조율하고,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임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 어제 국회에서 11.7조원(세출 10.9 + 세입 0.8) 규모의 추경예산이 확정됨. 2월임시국회 회기내 추경을 처리해 주신 국회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림

□ 이번 추경은

➊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강화 및 방역체계 고도화에 2.1조원 투입

➋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 뒷받침을 위한 4.1조원 지원, 특히

쇄도하는 소상공인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요를 감안, 1.5%의 초저금리 지원자금을 추경에서 확보된 자금까지 포함, 총 10조원 이상 공급할 계획

➌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고용안정에 3.5조원 투입, 특히

저소득층 소비쿠폰을 기초생보 수급가구 뿐 아니라 법정 차상위가구까지 지급하기 위한 예산 1조원 반영(17~22만원, 총 169만가구 혜택)

- 또한 어린이집 휴업 등으로 돌봄부담을 겪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위한 특별돌봄쿠폰 총 1조원도 함께 반영(월 10만원, 총 263만명 혜택)

- 일시적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대폭 확대(+2,000억원)하고 연매출(과표) 8천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토록 세법도 조정이 되었음

➍ 특별재난지역 선포(3.15일,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지역경제회복 지원예산 1.2조원도 반영

-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재난대책비 4,000억원 및 휴폐업 점포 재기지원 예산 2,360억원 등도 구분 반영 (피해지역 17.7만 점포)

☞ 확정된 추경예산이 최대한 조기 지원되도록 금일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개최, 추경안 예산자금배정계획도 확정지을 계획이며,

ㅇ 정부는 이미 발표하여 추진중인 20조원 종합패키지 지원대책에 이번

추경예산 11.7조원을 더한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속도감있게 집행해 나갈 것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외화유동성 대응>

□ 최근 코로나19 판데믹 선언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더해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

ㅇ 즉 주요국 증시가 ‘08년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미국 단기자금시장 불안이 반복되면서 글로벌 달러경색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

☞ 정부는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금융분야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등)가 적기에 신속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

□ 특히 외화유동성 관련, 국내은행의 경우 과거 위기시 도입된 다양한 거시건전성 조치 등으로 비교적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ㅇ 다만 증시하락, 외국인 주식 순매도 지속 등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달러조달창구인 국내 외환스왑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는 모습

☞ 이에 정부는 외환스왑시장의 외화유동성 관련 국지적 불안이
전체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상황과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함

➊ 우선,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화유동성 상황을 日 단위로 점검하고,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 이러한 차원에서 은행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한도를 25% 상향조정(국내은행 40→50%, 외은지점 200→250%)할 방침

- 이번 조치가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외환스왑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➋ 정부는 기존 외환분야 컨틴전시 플랜상 세부 대응조치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필요시 그 조치를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

<회의안건 주요내용>

□ 오늘 회의에서는 ①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②코로나19 관련 항공·교통, 해운, 수출, 관광 등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그리고 ③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
④코로나19 관련 항공·금융·조달분야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임

ㅇ 동 안건은 코로나19 사태 영향 확산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방안을 종합한 것

☞ 오늘 추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금일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

□ 두 번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 Ⅱ｣임

ㅇ 이는 그간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사태 심화로 피해가 확대되거나 업계의 추가지원 수요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담은 것

ㅇ 즉 항공·버스·해운업의 경우, 최근 해외 입국제한 확대 등에 따른 여행객 이동 및 물동량 급감, 버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➊ 항공업의 경우 당초 6월부터 예정된 착륙료 감면의 즉시 시행(감면폭도 20%까지 확대), 항공기 정류료 3개월 전액 면제(3-5월, 약 79억원), 운항이 중단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전액면제(운항 재개시까지) 등을 통해 업계부담을 최소화하고,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를 전면 유예하고자 함

➋ 버스업은 노선버스(고속,광역,시외,공항)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노선에 대해서는 역시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

➌ 해운업의 경우, 韓·日 여객노선 국적선사에 대해 선사당 2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부산여객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하겠음

ㅇ 관광·공연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추가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➊ 우선,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관광기금융자 상환의무 유예 대상금액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각각 2배 확대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

➋ 공연 분야에서는 예술단체 등의 공연제작비 지원, 관객들의 관람료 지원(1인당 8천원)등을 통해 공연 제작·관람 수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수출 분야의 경우, 수출 확대 모멘텀 강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非대면 마케팅 지원이 주요내용임

➊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후 채권을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5,000억원 규모의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확대 지원

➋ 입국제한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와 온라인 전시회를 활성화하고, KOTRA　무역관을 통해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 긴급 대행도 신속 추진

□ 세 번째 안건은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비상경제회의와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신설배경 및 세부 운영방안을 담고 있음

□ 마지막 안건은 2.12일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항공·금융·조달 분야에서 관계부처/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정책집행을 뒷받침하고자 면책 대상업무를 확정하는 것.

➊ 먼저 항공분야 경우 ｢코로나19 대응 항공ㆍ해운업 긴급지원방안｣(2.17일)에 따른 자금여력이 부족한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유동성 지원 관련 업무

➋ 금융분야는 ｢신종CV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2.7일), ｢신종CV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2.12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28일)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및 지신보·중진공 등의 신속한 금융지원 및 지원대상 확대 관련업무,

➌ 조달분야는 마스크 조달 관련, ｢마스크 수급안정화 대책｣ 및 보완대책(3.5일, 3.8일)에 따른 조달청의 마스크 일괄계약, 생산증대 인센티브 지급, MB(멜트블로운) 필터 확보를 위한 조달절차 간소화 관련 업무임

☞ 앞으로도 위기시 적극적인 정책결정, 현장에서의 신속한 정책실행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노력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최진광 서기관 (044-215-4531) 오성태 사무관 (044-215-4533)
	중기부		기업금융과	조경원 (042-481-4545)	김성일 사무관 (042-481-4385)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02-2100-2860)	안남기 사무관 (02-2100-2862)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긴급 지원방안Ⅱ	총괄		정책조정총괄과	천재호 (044-215-4510)	김형욱 사무관 (044-215-4512)
	항공 교통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최영전 (044-215-4570)	성인영 사무관 (044-215-4572) 이동훈 사무관 (044-215-4574)
		국토부	항공정책과	김기대 (044-201-4204)	권미정 서기관 (044-201-4181)
			대중교통과	김동준 (044-201-3823)	양찬윤 사무관 (044-201-3832)
	관광 공연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김이한 (044-215-4610)	장준희 사무관 (044-215-4613) 김선아 사무관 (044-215-4615)
		문체부	관광정책과	정향미 (044-203-2811)	방진아 사무관 (044-203-2812)
			공연전통예술과	윤태욱 (044-203-2731)	서은주 사무관 (044-203-2732)
	수출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이홍섭 사무관 (044-215-4532)
		산업부	무역정책과	이귀현 (044-203-4020)	김태형 서기관 (044-203-4021)
	해운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최영전 (044-215-4570)	성인영 사무관 (044-215-4572)
		해수부	해운정책과	김현태 (044-200-5710)	김한울 사무관 (044-200-5715)
비상경제회의 및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방안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	천재호 (044-215-4510)	김형욱 사무관 (044-215-4512)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방안	항공	기재부	지역경제정책과	최영전 (044-215-4570)	이동훈 사무관 (044-215-4574)
		국토부	항공정책과	김기대 (044-201-4204)	권미정 서기관 (044-201-4181)
		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신장수 (02-2100-2930)	오형록 사무관 (02-2100-2931)
	금융	기재부	산업경제과	김명규 (044-215-4530)	오성태 사무관 (044-215-4533)
		중기부	기업금융과	조경원 (042-481-4545)	박정은 주무관 (042-481-4347)
		금융위	산업금융과	선욱 (02-2100-2860)	김종식 사무관 (02-2100-2864)
	조달	기재부	물가정책과	이준범 (044-215-2770)	김태경 사무관 (044-215-2772)
		조달청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조주형 (070-4056-7108)	김학민 사무관 (070-4056-7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