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홍수피해 문제와 대응2-포항 재난 대비 오천항사댐건설,행안부 침수위험지역 수시로 달라져

[환경경영신문]

포항 홍수피해 문제와 대응2-포항 재난 대비 오천항사댐건설,행안부 침수위험지역 수시로 달라져

형산강 하천정비와 항사댐 건설 촉진 요구

지하시설물 침수방지 설계 및 유지관리 명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형산강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오천 항사댐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영일만부터 광양만에 이르기까지 남동임해공업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은 태풍이 상습적으로 지나가는 경로에 있다”며, “포항, 울산, 부산, 거제, 창원, 광양, 여수처럼 산업단지가 위치한 해안 도시의 재난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차수벽 등 방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서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 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도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만,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한 진성준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수자원위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홍수 등 수 재해 대비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명 ‘수자원위성 개발 지원법’인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후 선진국들은 이상기후 대응과 수자원의 관측 및 활용, 수재해 예방 등을 위해 첨단 위성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국내 수자원위성이 없어 해외 수자원위성 자료를 구입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 위성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시·분광 해상도가 우리나라 물관리 분석단위와 상이하고 공간 해상도 역시 우리나라 지형특성을 고려한 검보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구매 후 보정까지 시일 소요로 (준)실시간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한계가 많은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5,545억을 투입해 공간홍수예보, 가뭄 및 녹조·적조 등을 감시하는 수자원/수재해위성(차세대 중형위성 5호)은‘25년 발사, 수자원정보 수집 및 하천 등을 감시하는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는‘27년 발사를 목표를 개발 중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수자원위성 관측망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 조항이 없어 국내 수자원위성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같은 재난위험이 전국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 정부가 마련한 재난안전 매뉴얼을 비롯하여 지방하천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침수위험지역으로 포항은 죽장 자호,현내,가사,골안, 장기 대화만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냉천이 범란하여 집중 침수가 발생된 오천읍,인덕동,청림동은 제외되었다. 즉, 행안부의 침수위험지역이 사실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재해예방사업은 매년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5:5 매칭사업)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저수지나 급경사지 등을 사전에 정비하는 예산사업으로, 올해 정부는 국비 6,178억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주요사업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022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3,59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337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36억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288억원 등이다.

하지만 예산집행률은 2022년도 예산 6,178억원 중 전국에 4,606억원이 교부되었으며, 이 중 3,029억원이 집행되어 예산집행률은 65.8%에 그쳤다.

사업별 예산집행률은 재해위험개선지구가 60.8%로 가장 낮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65.4%),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72.7%), 재해위험저수지(73.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7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항지역의 홍수피해에 대해 전문가적 시각에서 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는 “재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각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용역사는 과거의 설계를 모방하고 있으며 학계나 연구자들은 현장 상황을 엄밀하게 진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적 수립에 혼선만 던져준다. 공사 시공사들은 수익만 창출되면 되지 잘못된 설계에도 무심하게 시키는 설계대로 공사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지역을 잘 알고 자연환경을 주시하고 있는 측량사,자연생태가,관로조사,하천설계자,자재전문가,하천연구자,수문학자,공사관계자의 열린 광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개발계획에서는 “하천수위의 변화 계획을 홍수위보다 단계적 상승, 펌프장과 수문의 설계, 수로변경에서는 과학적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포항시의 경우 냉천과 형산강을 연계하는 지하댐(관로댐) 건설도 필요하다. 과거의 국가 계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계획이 설계되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포항시 관계자와 지역 전문가, 정부는 모델링 사업부터 차분하게 실시하여 그 결과물에 따라 50만 포항시민의 안전성과 재산을 지켜주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환경경영신문 www.ionestop.kr 신찬기,박남식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