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태양광발전사업 지방 조례를 통한 타 지역 지방 조례 민원 제기

<DIV> 어제부로 예천군에 태양광 개발행위 규제에 관한 조례가 생겼습니다. 거리 제한으로 마을에서 얼마? 도로에서 얼마? 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태양광발전 사업허가가 아닙니다. 100kw미만은 제외랍니다. 그래야 농촌 태양광 정책과 맞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강화된다면 지역민에게 해당사항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이어야 하고 지역에 거주할 경우 2,000제곱미터 이하에서 어디에나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100kw 미만의 꿈을 꾸고 있는데 지방 조례가 문제라면 민원을 제기하시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천군 지방조례는 여러 정황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63344158A6873713"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40" exif="{}" data-filename="조례.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40" id="A_2163344158A6873713F858"/>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F3F4F58A65F8930"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640" exif="{}" data-filename="조례1.jpg"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640" id="A_217F3F4F58A65F89309236"/>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