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한국 '계엄령' 보도로 드러난… 일본 언론은 영미보다 '압도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이웃나라 폭거'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가

[お持て成し]

한국 '계엄령' 보도로 드러난… 일본 언론은 영미보다 '압도적으로 수준이 낮았다'! '이웃나라 폭거'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가 / 12/7(토) / 현대 비즈니스

◇ 윤대통령 자신은 '헌법에 따른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반경 국회 야당에 대해 "내란을 기도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지탄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발족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모든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를 금지하겠다는 포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령부의 명령으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병사들이 국회의사당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쿠데타(비합법적 수단에 호소해 정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시대에 이웃한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등 여러분도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만(참고로 한국에서의 계엄령은 45년 만입니다), 한국 대통령에게는 북한과의 유사시 등을 상정해 이러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국회 자체가 '북한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한 '뻔뻔한 친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인 야당 의원들에게 점거당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었을 국회가 그것을 파괴하는 괴물로 변했다"며 "북한을 따르는 세력을 박멸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모두 자신의 계엄령은 헌법에 의한 정당한 정치 판단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쿠데타에 대해 국민들은 맹반발합니다.

사령부가 금지하고 있는 '시위'가 확대되어 국회의사당 문으로 쇄도했고, 의원들은 사령부가 금지하고 있는 '국회 결의'를 통해 대통령의 조치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윤 대통령은 입법부의 명령에 따르겠다며 계엄령을 불과 6시간 만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국민 70% 이번 쿠데타 내란죄 해당

이 전말을 보면 윤 대통령은 이 계엄령이 '성공'하고 국민이 일정 정도 '수용'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의 말처럼 야당이 '뻔뻔한 친북세력과 반국가세력'이자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파괴하는 괴물'이라면 계엄령을 내리고 국회 활동을 군대에서 강제로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런 윤 대통령의 견해를 많은 국민이 지지해준다면 그 계엄령은 민주주의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윤 대통령의 어림짐작은 완전히 빗나간 셈입니다. 실제로 국민의 70%가 지금 「대통령의 이 계엄령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NHK, 12월 5일 「한국 대통령의 탄핵 의안 채결은 내다볼 수 없는 상황[5일의 움직임]」) 

하지만 그런 것, 별로 설문 조사할 필요도 없이 바로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대통령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으니, 자신의 쿠데타라는 '의외적인' 결단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등 만에 하나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윤 대통령은 망상이라도 본 것처럼 완전히 여론을 잘못 읽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적어도 공표된 정보로부터 짐작하건대(물론, 새로운 정보가 밝혀지면 그 뿐은 아닙니다만), 그 가능성 이외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 윤 대통령은 왜 쿠데타를 감행했을까?

그렇다면 왜 윤 대통령은 이런 '조금 생각하면 누구나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악수인 쿠데타를 단행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 NHK나 ANN, 마이니치신문이나 요미우리신문 등의 대기업 미디어의 보도를 훑어보아도 거의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NHK, 위 기사: 마이니치신문, 12월 4일 '한국 계엄령, 2시간 반 만에 효력 상실 윤대통령은 탄핵 위기로 궁지에': 요미우리신문, 12월 4일 '한국이 계엄령, 윤대통령 '야당이 반국가행위'…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다': ANN, 12월 4일 '한국' 대혼란' 45년 만에 '계엄령 왜')  

기껏해야 '아내의 스캔들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다' 정도의 해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아내의 스캔들로 인기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정도의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일본 기사를 봐도 '한국의 국민성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나 '대통령에게 진언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등의 주변적인 정보뿐이지 쿠데타가 일어날 필연성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제대로 납득할 만한 해설이 적혀 있는 기사가 두 개 있었습니다. BBC(12월 5일 [해설] 한국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엎친 데 덮친 격인 '비상계엄')과 New York Times(12월 4일 "계엄령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압도적인 어둠'~ 결국 무엇이 갑작스러운 계엄령을 초래하고 말았는가?)의 기사입니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별개의 나라의 기사이기 때문에, 양자는 독립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양자의 해설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두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쿠데타는 윤 대통령의 '권력 장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2) 애당초 윤 대통령은 한국 대선 역사상 가장 근소한 승리로 취임한 대통령이다. 더구나 윤 대통령의 득표 대부분이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표였다. 윤 대통령은 애초 국민의 강력한 지지로 탄생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각종 사건과 스캔들이 계속되어 지지율은 20%를 밑돌 정도로 낮은 수준이 계속 되고 있었다.

(3) 그러던 중 치러진 올해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윤 대통령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패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다. 여당의 의석수는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절반이 조금 넘는 의석수밖에 없었다.

(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립은 애당초 뿌리깊고 지극히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압도적 다수 야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예산이나 법안에 모조리 반대하여 국회가 마비되는 상황이었다. 즉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그는 '권력을 장악하지 못한' 상황이 정권 탄생 이후 계속되었고, 그 심각성은 올해 선거 내내 점점 더 심한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5) 이 국회 운영의 막다른 골목을 타개하기 위해 쿠데타라는 난폭한 수단을 선택하기에 이르렀다.

……

물론 '국회 운영의 막다른 골목'을 타개하기 위해 군대를 쓰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폭거이지만, 이상의 경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그 용서받지 못한 폭거를 선택한 것이라는 실태가 드러납니다. (문화방송, 12월 5일 '한국, 한때 '비상계엄' 선언 후지이 씨 「국회 운영의 막다른 골목을 타개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폭거」)  

이 전체의 기본적 경위를 감안한다면, '아내의 스캔들'이나 '대통령에게 진언할 인간이 없었다'는 점, 나아가 한국인의 국민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야기의 본론은 이상에서 말한 (1)~(5)의 흐름입니다.(앞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1)~(5)의 경위는 대체로 정당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한국의 정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윤 대통령은 쿠데타 때 선언했듯이 야당이 정말로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 '염치없는 친북 세력이나 반국가 세력', '자유민주주의 기반을 파괴하는 괴물', '북한을 따르는 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에 준하는 존재였다고 인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반발로 계엄령을 해제할 것을 선언했을 때조차 탄핵, 입법조작, 예산조작으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무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대립을 안고 있는 한국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의 국민, 그리고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탄핵에는 반대한다고 당초 표명했습니다. 다만 이후 여당 대표로부터 탄핵 찬성 의사가 표명되는 등 탄핵이 농후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윤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지지율 하락, 그리고 야당의 반발은 그 어느 때보다 과격할 것이 분명해 '국회 운영 차질'은 쿠데타 이전보다 더 심해질 것이 확실합니다. 

이리하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미와 비교한 일본 올드미디어 수준낮음

그런데, 이번 건은 그러한 한국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미에 비한 일본의 매스미디어(소위 올드 미디어라는 놈입니다)의 낮은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일본의 매스미디어는 공표된 사실정보만을 열거하고 일부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단편적으로 삽입하고 있을 뿐 영미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사물의 본질'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해외의 중대 뉴스'라고 해서 일본, 미국, 영국이라는 각각의 나라가 '외국'의 뉴스를 보도한다는 동일한 조건으로 쓰여진 기사를 나란히 비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올드 미디어'의 수준 낮은 것이 깜짝 떠오른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본의 올드 미디어의 정보에는 충분히 주의하면서(물론 SNS에는 더 수상한 정보도 다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경계하면서), 개개의 보도 정보의 '진위'를 보고 가지 않을 수 없겠지요.

부디, 앞으로도 미디어나 SNS 정보에 주의해 갑시다.

후지이 사토시(교토대학 대학원 공학연구과 교수)

https://news.yahoo.co.jp/articles/96ca18aad023c9d0a91e94db87696c6769bb8ca5?page=1

韓国「戒厳令」報道で露呈…日本メディアは英米より「圧倒的にレベルが低かった」！「隣国

韓国「戒厳令」報道で露呈…日本メディアは英米より「圧倒的にレベルが低かった」！「隣国の暴挙」でさえ、まともに報じることができないのか
12/7(土)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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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尹大統領自身は「憲法に則ったクーデター」
12月3日、「非常戒厳令」を宣布する尹錫悦・韓国大統領　　by Gettyimages

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は3日午後10時半ごろ、国会での野党について「内乱を企てる明白な反国家行為だ」と指弾し「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表明し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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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して、戒厳令を受けて「戒厳司令部」を発足し、国会と地方議会、全ての政党活動と集会、デモを禁ずるとの布告を出しました。その上で、司令部の命令で、国会での活動を禁ずるために兵士らが国会議事堂に突入しました。

これは所謂、クーデター(非合法的手段に訴えて政権を奪うこと)です。

21世紀のこの時代に、隣の韓国でクーデターが起こるなど皆様も大層驚いたことだろうと思いますが(ちなみに韓国での戒厳令は、45年ぶりです)、韓国大統領には北朝鮮との有事などを想定し、こうした「戒厳令」を出す権限が与えられているのです。

実際、尹大統領は非常戒厳を宣言した際、国会そのものが「北朝鮮の共産主義勢力」と結託した「恥知らずな親北朝鮮勢力や反国家勢力」である野党議員達に占拠されており、「自由民主主義の基盤であったはずの国会が、それを破壊する怪物と化した」が故に、「北朝鮮に従う勢力を撲滅し、自由憲政秩序を守る」と宣言しています。こうした発言は全て、自らの戒厳令は憲法に乗っ取った正当な政治判断なのだという事を主張するものです。

しかし、このクーデターに対して国民は猛反発します。

司令部が禁じている筈の「デモ」が拡大し、国会議事堂の門に殺到し、議員たちは司令部が同じく禁じている筈の「国会決議」を行い、大統領の措置解除を決定しました。

その結果、尹大統領は「立法府の命令に従う」と述べ、戒厳令をわずか6時間で解除する決定を下しました。

国民の7割、今回のクーデターを「内乱罪に該当する」
この顛末を見れば、尹大統領は、この戒厳令が「成功」し、国民が一定程度「受け入れる」と考えていたように思われます。

繰り返しますが、尹大統領が言うように、野党が「恥知らずな親北朝鮮勢力や反国家勢力」であり、「自由民主主義の基盤を破壊する怪物」であるとするなら、戒厳令を出し、国会活動を軍隊で強制的に禁止することが正当化されるのであり、かつ、そうした尹大統領の見解を多くの国民が支持してくれるのなら、その戒厳令は、民主主義的にも正当化され得るからです。

しかし、その尹大統領の目算は完全に外れたわけです。実際、国民の7割が今、「大統領のこの戒厳令は内乱罪に該当する」と回答しているからです。(NHK、12月5日「韓国 大統領の弾劾議案 採決は見通せない状況【5日の動き】」)

ですがそんなこと、別にアンケートするまでもなくスグに想像できそうなことです。今年の総選挙で野党が圧倒的な勝利を収め、そして、大統領支持率は2割を割り込んでいるわけですから、自身のクーデターという「トンデモ無い」決断が国民的支持を受ける等、万に一つもあり得ないだろうと、いとも容易く想像できる筈です。

つまり、尹大統領は、妄想でも見ていたかのように、完全に世論を読み誤ったものと推察されます。誠に愚か極まりない話しですが、少なくとも公表された情報から推察するに(無論、新たな情報が明らかになればその限りではありませんが)、その可能性以外思い当たりません。

尹大統領は何故、クーデターに踏み切ったのか？
ではなぜ、尹大統領はこんな「少し考えれば誰もが勝算等ない」と分かる悪手であるクーデターに踏み切ったのでしょうか？

この点については、日本のNHKやANN、毎日新聞や読売新聞等の大手メディアの報道に目を通しても殆ど何も書かれていません。(NHK、上記記事:毎日新聞、12月4日「韓国戒厳令、2時間半で効力失う　尹大統領は弾劾危機で窮地に」:読売新聞、12月4日「韓国が戒厳令、尹大統領『野党が反国家行為』…戒厳軍が国会に入る」:ANN、12月4日「韓国“大混乱”45年ぶり『戒厳令』なぜ」)

せいぜいが、「妻のスキャンダルもあり、支持率が下がっていた」くらいの解説しかありません。しかし当たり前ですが妻のスキャンダルで人気が無くなったからという程度の理由でクーデターを起こすとは到底思えません。

その他の日本の記事を見てみても「韓国の国民性はそんなものだ」というものや、「大統領に進言できる人間がいない」等の、周辺的な情報ばかりで、クーデターが起こる必然性は明確には書かれていません。

そんな中、しっかりと腑に落ちる解説が書かれている記事が二つありました。BBC(12月5日「【解説】 韓国大統領は何を考えていたのか　裏目に出た『非常戒厳』」)とNew York Times(12月4日「戒厳令で露呈した『韓国社会が抱える圧倒的な闇』~ 結局何が突然の戒厳令を招いてしまったのか」)の記事です。

アメリカとイギリスという別々の国の記事ですから、両者は独立に書かれたと考えられますが、両者の解説は驚く程に一致しています。

両記事の内容をまとめると次のようになります。

(1)今回のクーデターは、尹大統領による「権力の掌握」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った。

(2)そもそも、尹大統領は韓国大統領選挙の歴史の中でも最も僅差の勝利で就任した大統領である。しかも、尹大統領の得票の多くが、前大統領の文在寅大統領の批判票であった。つまり、そもそも尹大統領は国民からの強い支持で誕生した大統領ではなかった。大統領就任後も様々な事件やスキャンダルが続き、支持率は2割を切るほどに低い水準が続いていた。

(3)そんな中行われた、今年2024年4月総選挙では、尹大統領の与党「国民の力」は惨敗し、野党「共に民主党」が圧勝した。与党の議席数は全体の三分の一程度に過ぎず、「共に民主党」の半分強の議席数しかなかった。

(4)「共に民主党」と「国民の力」との対立はそもそも根深く極めて深刻な状況であった.そんな中で圧倒的多数野党をとなった「共に民主党」は必然的に大統領の予算や法案に悉く反対し、国会が麻痺する状況となっていた。すなわち、尹大統領は大統領でありながら、自らが思う政治が全くできなくなっていたのである。つまり彼は「権力を掌握できていない」状況が政権誕生以降続き、かつ、その深刻さは今年の選挙を通してますます酷い状況に立ち至っていたのであった。

(5)この「国会運営の行き詰まり」を打開するために、クーデターという乱暴な手段を選択するに至った。

……

もちろん、「国会運営の行き詰まり」を打開するために軍隊を使うなど常識では到底考えられない暴挙ですが、以上の経緯を踏まえれば、尹大統領はまさに、その許されざる暴挙を選択したのだという実態が浮かび上がってきます。(文化放送、12月5日「韓国、一時『非常戒厳』宣言　藤井氏『国会運営の行き詰まりを打開するためにやったのだとしたら、許しがたい暴挙』」)

この全体の基本的経緯を踏まえるなら、「妻のスキャンダル」や「大統領に進言する人間がいなかった」事、さらには、韓国人の国民性等が影響を及ぼしていることが見えてきますが、話しの本筋は以上に述べた(1)~(5)の流れなのです(今後新たな事実が明らかになる可能性も考えられますが、それでもなおこの(1)~(5)の経緯は大筋として正当であることに代わりはないものと考えられます)。

韓国の政治はこれからどうなるのか？
……とはいえ、尹大統領は、クーデターの際に宣言したように、野党が本当に「北朝鮮の共産主義勢力」「恥知らずな親北朝鮮勢力や反国家勢力」「自由民主主義の基盤を破壊する怪物」、「北朝鮮に従う勢力」だと認識していた、あるいは、それに準ずる存在であったと認識していたのであろうと思われます。

なぜなら、尹大統領は、国民の反発を受けて戒厳令を解除することを宣言した時でさえ、「弾劾、立法操作、予算操作で国の機能を麻痺させている非道な行為を直ちに止めるよう、国会に求める」と表明していたからです。

そこまで大統領と議会の対立は深刻な状況に立ち至っているわけです。

そんな深刻な対立を抱えた韓国ははたして、これから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大多数の国民、そして、野党は大統領の弾劾を求めていますが、与党は弾劾には反対すると当初表明していました。ただし、その後、与党代表から弾劾賛成の意向が表明されるなど、弾劾濃厚の状況となっています。

しかし仮に尹大統領が弾劾されなかったとしても、支持率の下落、そして、野党の反発はこれまで以上により過激なものとなるのは必至であり、「国会運営の行き詰まり」は、クーデター前よりもさらに酷くなることは確実です。

かくして韓国の政治状況は全く予断を許さない状況にあると言えるでしょう…。

英米に比した日本のオールドメディア「レベルの低さ」
ところで、今回の件はそういう韓国の問題のみならず、欧米に比した日本のマスメディア(所謂オールドメディア、という奴ですね)のレベルの低さを露呈するものでもありました。

何と言っても日本のマスメディアは、公表された事実情報だけを列挙し、一部識者達の声を断片的に挿入しているだけで、英米が的確に伝えている「物事の本質」についての情報を一切提供してはいなかったのです。

今回は「海外の重大ニュース」だということで、日本、米国、イギリスというそれぞれの国が『外国』のニュースを報道するという同一条件で書かれた記事を、横並びに比べることができたが故に、「日本のオールドメディア」のレベルの低さがクッキリと浮かび上がったわけです。

日本では兎に角、我々一人一人が、日本のオールドメディアの情報には十分に注意しつつ(もちろん、SNSにはもっと胡散臭い情報も多数あるでしょうからそれにも警戒しつつ)、個々の報道情報の「真贋」を見極めて行かざるを得ないでしょうね。

是非、これからもメディアやSNS情報には注意して参りましょう。

藤井 聡(京都大学大学院工学研究科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