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15년입니다. 그러나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2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승강기의 전반 상태가 양호하면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시기를 늦추도록 조정하면 20년 이상, 그이상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히 장기수선계획의 시기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교체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아파트 입주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많은돈을 들여 일부러 교체할 풀요는 없지요 위 도끼님의 답글처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교체를 하든지 그냥 사용하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완전 전체교체는 통상 15년 주기인데 장기수선계획서에 정해저 있는대로 해야 되며 장기수선계뢱서에 있는 내용과 현재 아파트 실정과 맞지않으면 계뢱서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을 할때는 반드시 전체입주자(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이 설치15년이 경과된 해라면 2018, 2021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21년차에는 필수부품 7종을 교체하도록 ‘승강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규정’ 제2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되면 그 결과통보시 위 교체내용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내용을 알려줍니다
교체를 할려면 사전에 관활관청으로 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않받고 교체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35 법제처 유건해석 (승강기 전면교체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 대상) https://cafe.daum.net/casa114/OOOs/330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경과하면 매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안전장치(7개 항목)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1대당 기백만원)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4년도까지는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입주민등 2/3이상의 찬성 동의서를 받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미설치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겠지요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에 승강기 전면교체 수선주기는 15년입니다. 그러나 승강기의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20년 이상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승강기의 전반 상태가 양호하면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시기를 늦추도록 조정하면 20년 이상, 그이상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히 장기수선계획의 시기 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를 그대로 사용하느냐 교체하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그 아파트 입주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많은돈을 들여 일부러 교체할 풀요는 없지요
위 도끼님의 답글처럼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교체를 하든지 그냥 사용하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완전 전체교체는 통상 15년 주기인데
장기수선계획서에 정해저 있는대로 해야 되며
장기수선계뢱서에 있는 내용과 현재 아파트 실정과 맞지않으면
계뢱서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을 할때는
반드시 전체입주자(구분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공도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29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약칭: 승강기법 )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A%B9%EA%B0%95%EA%B8%B0+%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liBgcolor0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이 설치15년이 경과된 해라면 2018, 2021년에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21년차에는 필수부품 7종을 교체하도록 ‘승강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규정’ 제2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게되면 그 결과통보시 위 교체내용에 대하여 검사기관에서 내용을 알려줍니다
교체를 할려면 사전에 관활관청으로 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않받고 교체하면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2345_35
법제처 유건해석 (승강기 전면교체는 ==>행위 허가 또는 신고 대상)
https://cafe.daum.net/casa114/OOOs/330
감사합니다~~
승강기 설치 후 15년이 경과하면 매3년 주기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안전장치(7개 항목)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1대당 기백만원)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24년도까지는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입주민등 2/3이상의 찬성 동의서를 받아 유예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장치 미설치로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이겠지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23년 만에 전체 교체했습니다. 잦은 공장도 문제지만 수리할 때마다 많은 지출이 교체 원인이 되였습니다.
정상 운행 고장 잦지 않으면 장충금 적립 많이 하였다가 좋은 승강기 교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