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8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판단이 틀린 거와 선을 넘는 건 다릅니다”  정치/외교 1. 한·체코 내달 TIPF 체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체코 방문 기간 중 체코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지만, 시장 개방을 위한 관세 협상은 배제한다고함 2. 인사청문회 무용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1명 중 42.6%(26명)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임명을 강행했으며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63명 중 36.5%(23명)를 임명 강행했다고함 3. 대통령실 취업심사 100% 통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출신 56명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취업심사에서 모두 통과했다고함 4. 안창호 후보자의 증여 의혹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은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매매 방식으로 안 후보자의 대치동 우성아파트 소유권을 물려받은 뒤 전세를 놓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고함 5. 인사청문회 못 넘는 김문수 후보자 오는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김 후보자의 극우·반노동 등 발언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고함 6. 20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 국회가 오는 20일 세관직원 연루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28명 중 윤희근 전 경찰청장과 조 경무관에 대한 승진 청탁 의혹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청와대 경호처 출신 A씨, 현직 경찰 B경위 등은 불출석한다고함 7. 이재명 대표, 10월 사법리스크 분기점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연 확장에 나서지만, 오는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짐에 따라 1심 선고 이후 대법원 판결까지 정치적 공격을 이어간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유류세 인하 또 연장 중동정세 불안으로 이달 말 종료를 앞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다고함 3. 연금 개혁안 이달 발표 정부가 내놓을 연금개혁안에는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으며 군인연금은 군 간부 획득과 직결되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함 4. 교육부, 학부모상 제정 교육부가 학교 교육에 기여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상 제정을 검토하고 있어 대입 성공이 좋은 부모 기준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함 5. 9월부터 집에서 스마트폰 화상 조사 9월 19일부터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어려운 참고인들은 수사기관이 링크 주소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 화상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함 6. 형사사건에도 전담 법관 도입 내년부터 벌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재판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전담 법관 제도가 도입된다고함 7. 정책 만들면서 기록 남기지 않는 정부 의대 증원, 교제 폭력 등 주요 현안을 다루는 정부 부처가 주요 회의가 아니다라거나 약식 정리도 회의록이라는 논리로 정책 결정과 관련한 회의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있다함 8. 영화 진흥위원회 직원의 입찰 비리 영화 진흥위원회가 창작자 지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진흥위 담당 직원이 여기에 지원한 시나리오작가협회 A 이사장과의 친분으로 입찰 공고가 나기 전부터 평가 대상 서류에 대한 검토와 첨삭을 해줘 그 단체가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사업을 따냈다고함  경기종합 1. 9월 제조업 경기 흐림 내수와 수출이 모두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9월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104로 전달(110)보다 6포인트 하락했으며 지난 2월(104) 후 7개월 만의 최저치라고함 2. 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 돌파 작년 다소 주춤했던 K방산은 올해 동유럽, 중동, 중남미 수출로 연간 수출 200억달러(약 27조원) 달성이 유력하지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도전하기 위해선 한국에 밀려 위기감이 커진 프랑스, 독일 등 경쟁국의 견제를 뚫어내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함 3. 지속가능항공유 로드맵 발표 정부가 글로벌 항공산업의 친환경 에너지 화두로 떠오른 지속가능항공유(SAF) 시장 활성을 위해 항공기에 단계적인 SAF 의무 사용 비율 등을 담은 방안을 오는 30일 발표한다고함 4. 1인가구 잡은 SSM 성장세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이에 끼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최근 1·2인 가구와 근거리 장보기 수요를 빠르게 흡수하면서 유통업계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함 5. 실적부진에 화장품까지 파는 패션업계 삼성물산 패션, F&F, 코오롱FnC 등 주요 패션 기업들은 경기 침체로 의류 소비가 줄어 실적이 부진해지자 뷰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수익 개선을 꾀하고 있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22일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오는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함 2. 이번 주 환율, 하락 압력 이번 주(19~23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9월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1,340원대에서 등락 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3. 이번 주 금값, 추가 상승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금값은 22일 한국은해의 기준금리 동결과 23일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사하면발언으로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함 4. PF사업성평가 내달 마무리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진행하려고 했던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를 석 달 앞당겨 다음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함 5. 회사채 수요 빨아들인 공사채 한전이 9~12월 차환해야 하는 추가 만기 물량만 1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최근 두달 간 4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공사채 물량만 31조 원이 넘음에 따라 채권 가격의 하락이 예상된다함 6. 시중은행 평균연봉 6천만원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하나은행 6700만원, KB국민·우리은행6000만원, 신한은행 5500만원이라고함 7. 준공 2년 늦춰 진 울릉공항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울릉공항 건설 공사 준공 목표가 2027년 12월로 2년 연장됐으며 현재 공정률은 51%라고함 8. 마곡 생숙 오피스텔 전환여부에 쏠린 눈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인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전환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됨에 따라 이 단지의 향방에 용도변경이 필요한 전국 생숙 8만6000채 분양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함 9. 송도 등 전국 2049가구 청약 이번 주 인천 송도 등 전국 8곳에서 총 2049가구가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도 찜통 더위 이번 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다고함 2. 한·미 19일부터 UFS 연습 오늘(19일)부터 열흘간 전국에서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연습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가 처음 포함됐으며, 26일부터 29일까지는 군 단독으로 진행된다고함 3. 코로나 먹는 치료제 예산 줄인 국회 당초 정부가 제시한 먹는 치료제 예산을 국회가 3분의 1 남짓으로 대폭 줄여, 코로나19 재유행에 팍스로비드 등과 같은 먹는 치료제 부족으로 의료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함 4. 전국 바다 6개 자연재해 동시다발 비상  올여름 역대급 폭염 지속으로 전국 해역에서 고수온과 해파리, 적조, 산소부족 물덩어리, 냉수대, 저염분수 등 6개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함 5.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중산층으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해 이들에게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함 6. 중년을 신입생으로 모시는 지방대 지방사립대들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신입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자 신중년들을 겨냥해 학과를 신설하는 등 고교 졸업 예정자에서 은퇴자로 유치 대상을 전환하고 있다함 7. 10월11일부터 전국체전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18개 시·군 80여개 경기장에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린다고함 8. 국가유공자가 또 다른 유공자를 상대로 사기  의탁할 곳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모여 사는 수원보훈원에서 수천만원대 사기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함  국제 1. 이번 주 회복력 강한 뉴욕증시 이번 주(19일~23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의장 등이 등판하는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시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중국 거래소, 해외 자금동향 공표 중단 중국 본토 주식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꾸준히 자금을 빼가자 중국의 증권거래소는 19일부터 해외자금 동향에 대한 일일 데이터 공표를 중단한다고함 3. 이·하마스 휴전 협상 평행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의견 차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원하고 있는데도 미국 등 협상 중재국들만 수일 안에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함 4. 태국 상왕 된 탁신 전 총리 부패·권력 남용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태국 탁신(74) 전 태국 총리가 막내딸인 패통탄(37)이 총리로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사면됨에 따라 사실상 상왕에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브라질서 철수하는 엑스 가짜뉴스 문제로 일부 계정을 폐쇄하라는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에 반발해온 엑스(X·옛 트위터)가 결국 브라질에서 철수를 결정했지만 브라질에서 X 서비스는 가능하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가지 오래 보관하는 법 생가지를 보관할 때엔 꼭지를 따지 말고 종이 행주로 전체를 감싸 냉장고에 넣어두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고함 2.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마켓 이용자 중고 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올해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으며 1인당 평균 4673만원 수준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