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급질문 하나만 드릴께여~(컴 앞대기중)

[유댕이]

재단법인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인가행위가 기속행위인가여?재량행인가여?

삼봉책에 보니까 제목에 기속행위라고 있고 이 판례가 있는데 판례내용을 보면 분명 재량행위인거 같거든여!

아 공부하다가 헷갈리는게 나오면 진도가 안나가서 죽겠습니다.

컴대기 중이니 아시는분들 답변부탁드립니다~

[귀염둥.]

인가행위니까 재량행위가 아닐까요? (비고수임.다른분답변주세요 )

[나공합]

아마, 님께서 진도로 인한 압박(?)때문에 잘 못 보신듯 해요~^^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은 재량행위 입니다. 반대로 같은 인가이지만,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은 기속행위입니다. 두개를 잘 구별해 두시길...^^

[유댕이]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