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내부블랙박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나요?

[쿨피스]

시간이 없어서 세밀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에서 이 각호를 택시기사의 입장에서 적용하면 [25조 제1항 각호]의 제2조와 제3조, 제5조의 각호 세 개에 해당되므로 택시내부블랙박스의 적법성과 합법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제2조: (택시내의) 범죄예방 및 수사, 제3조:(택시내의)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제5조:(택시내부 사각지대의)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제2조와 제3조의 합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말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각호를 "제외하고는"....이기때문에.....이 각호들에 의해서 택시내부블랙박스는 제외사유에 해당되므로 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탁상행정의 공무원의 아전인수적 해석이 아닌, 전문법관이나 헌법재판소, 또는 판사에 의한 공식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자기 맘대로 유리하게 엿장수 유리하게 이리 저리 끌여다 맞추면 곤란하잖아요? ㅎㅎㅎ....

공무원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는...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총 5개의 각 호 중에서...유독 제5조만을 따로 떼어내서 택시내부블박이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위의 제1항 제2조, 3조에는 합법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이 제5조의 경우마저도도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읍니다. 택시내부블박을 통해서 유리창으로 보이는 사각지대까지도 [교통정보수집분석 및 제공]이라고 포함시켜 본다면....이 제5조마저도도 적법 및 합법이라는 것이죠.

뿐만아니라, 제25조 제1항 제1조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현행 법령들까지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더 추가하자면 ...신레이님 행안부 답변을 보면 자꾸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이라는 문구가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사적인 공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공적인 공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별도입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면서요???? ㅎㅎㅎㅎㅎㅎ 택시가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말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가용이나 회사의 업무용도의 차량도 자기 혼자 타지 않고, 누군가를 태우고 다는다면 공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택시도 택시기사만의 사적인 공간일 수도 있구요.꼭 돈을 내고 내지 않고가 사적이고 공적인 기준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버스는 어떻게 되나요? 버스는 돈을 내잖아요? 등등의 이와 관련한 무수한 해석의 여지는 별도입니다.

일단 현재는 이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시간이 나게되면 이 카페에서 다뤄지는 글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논란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

[쿨피스]

전체적 법령이 아닌 신레이님 글을 바탕으로 얼핏 살펴보고 ....일단 눈에 띄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일단 위 글이 총체적인 입장은 아니므로 미흡하더라도 양해바랍니다.

[신레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죠 고급교통수단이죠 누구를 상대로 한? -> 국민, 시민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고급교통수단이죠 따라서 택시같은 경우 "영업" 할 시에는 공적인 공간, "비영업" 중일때는 개인 용무를 본다던지 개인적으로 놀러간다던지 하는등 비영업하면서 자가용도로 쓸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으로 봐야죠 물론, 자가용의 내부 공간이 사적인 공간이라고 판단된다면 말입니다 해설에는 자가용은 순수한 사적인 공간으로 본다고 했으니 그러면 택시도 비영업중일땐 사적인 공간으로 봐야지요 버스,전철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타는거니까 공적인 공간, 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고급교통수단으로 불특정 다수의

[신레이]

시민들이 타는거니까 영업중일땐 공적인 공간, 비영업중일땐 자가용처럼 사적인 공간으로 봐야함이 타당하겠죠

[쿨피스]

'대중교통'의 상대적 개념은 '개인교통(사적용도)'일 것입니다...그리고 '고급교통'의 상대적 개념은 아마 '저급교통'이겠지요.....만약에 '대중교통'의 반대가 '고급교통'이라면, '개인교통'의 반대는 '저급교통'일까요? 이런 미세한 부분을 얼버무리고 들어가는데서부터 착각과 궤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쿨피스]

파란색 음영처리가 되어 있는 제기된 논점에만 반박을 해주시거나 이의 리플을 달아주시면 고맙겠네요. 제기된 논점에만 집중해주세요.....택시가 대중교통이냐, 고급교통이냐는 귀하가 엊그제 시청에 제기했던 민원의 요지가 아닙니다.

[쿨피스]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에서 파생된 곁가지를 치고 나가서는 문제의 핵심이나 본질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궤변이 될 수 있습니다....제가 섣부르지만 위에 제기한 논점은 [개인정보법 제25조 1항 각조]의 예외사항에 관한 것입니다.........이 예외사항 각조 5개 중에서 어느 한 개 이상에만 해당되더라도 합법적인 것입니다. 5개 모두에 해당될 필요는 없겠지요. 따라서 택시내부블박은 위 예외사항 5개조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므로 합법하다는 것입니다.

[신레이]

님이 저랑 싸우자는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네요 맨위에 글귀는 공무원이 저한테 답변했던 내용이네요 2조랑 3조에 의거하면 합법이죠 그런데 안행부 공무원은 2011년도엔 합법이랬다가 이젠 담당자가 바뀐건지 말 바꿔서 불법이라고 하는 꼴이니 더이상 논쟁이고 뭐고 신경 안쓸렵니다 그런데 쿨피스님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택시가 대중교통이면 각종 차값,보험료,기름값,수리비등 액수의 대부분이상을 국가로부터 보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버스중앙차로,전용차로 다 들어가야지요 그리고 택시(고급교통),버스,전철(대중교통) 두가지로 미루어 비춰본다면 고급교통의 반대말은 대중교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쿨피스]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택시의 내부블랙박스]에 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네요. [택시의 대중교통 여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추후에 따로 집중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샷원킬이 원칙입니다.....총 한 방으로 두 마리 새를 맞추려는 바보짓은 하지 맙시다. 총 한 방에 새 한 마리...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