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통상 계약만료전 1개월~6개월사이라면 인상제한이 없으나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라면 아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를 적용시킬수 있습니다. <br />아래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br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 신설 1983.12.30]<br /><br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br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 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br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br /><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2010년 11월6일 전세3800만원 다세대주택입니다 2년지나고 주인집이 반전세로 하자고하여 구두상으로 계약하였고 월세를 지불. 그런데 2016년 10월초에 구두상으로 3800만원에 26만원이라 계약했는데 11월 29에 3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합니다?<br />Q)월세금 26만원에서 30만원을 갑자기 올린부분을 어떻게 해야합니까<br />- <br />Q) 입주한날짜 11월6일인데 갑자기 통보를 받았고 만일 이사를 간다면 이사비 비용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지요<br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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