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한 양부모를 감형한 법원의 7가지 감형 사유

[한발짝두발짝]

출처 : 여성시대 귀끈고리

먼저 영상으로 볼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봐줘!
https://youtu.be/6rwlMF0jr1c

정인이사건 기억해?
이 사건이 어느덧 2심까지 갔어
그런데 이 결과가 상당히 충격적이야

사건 담당 부검의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

수도 없이 시신을 보는
부검의들이 가장 심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아동학대사건

도대체 얼마나 심했던 걸까?

아이의 사인은 실혈이라고해
검색해보니까 실혈이란
다량의 혈액의 출혈에 의하여 상실되어
혈액 순환에 변조가 나타난 상태래

학대 당한 아이의 몸속에 있는
혈액의 총량이 760ml인데
뱃속에 600ml가 꽉차있었대.....
폭행때문에 뱃속에 피가 고인거야

입양한 양부모에게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하늘의 별이된 아이
바로 정인이야
한참 난리났었던 사건이라
기억하는 사람들 많을 거야

가해자는 양모 장 씨와 양부 안 씨
직접적인 학대와 폭행을 했던 건 양모고
양부는 이를 말리지 않고 동조한 혐의야

1심에서는 양모에게 무기징역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

이때 당시에 이것도 부족하다고
둘 다 사형주라는 여론이 대다수였어

그런데 2심에서
양모 장 씨가 무기징역에서
35년형으로 감형되었어

도대체 왜일까?
감형이 필요한 어떤 이유가 있었던걸까?

김원이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이 안에는 감형시킨 이유
7가지가 적혀있었다고 해

영상에 다른 설명들도 많은데
일단 나는 이 이유들만 캡처해왔어!

첫번째 이유는
우발적 살인이 아닌데
그렇다고 계획적 살인도 아니어서

두번째 이유는
119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택시 안에서 심페소생술을 해서

실제 판결문에 이렇게 적혀있대

이게 어이가 없는게
애기가 폭행 당하고 숨 잘못쉬는데
119를 부른게 아니라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달라고했고
택시 기사가 애기가 너무 아파보이니까
차막힐수도 있는데
119 불러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119가 더 빠른가요?"라고 말하면서
119에 전화했고 심폐소생술하는 법 알려줘서
그제서야 한거래....
근데 이게 감형이유라니 어이가 없다

세번째 이유는
이 양모가 인성 검사를 했는데
뭐 스트레스를 잘 받고
분노를 통제 못하는 어쩌고저쩌고의 성격이래
근데 웃긴게 캡처봐보면
판결문에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ㅇㅈㄹ로 적혀있어

아니 이게 판사야
아니면 저 양모의 변호사야?
어이가 없음

실제 양모랑 양부가 주고받은 카톡 내용인데
장 씨가 양모고 안 씨가 양부야
저게 포악한 본성이 아니라는게 더 놀랍다

네번째 이유는
범행과 폭행에 대해서 인정하고있고
은폐 시도를 안해서...^^..대환장파티..

저 판결문 내용 읽어보면
양모가 손목 꺾어서 내리쳤다고 하는데

그알에서 실험을 해봤었는데
높은데 올라가서
아기 배에 아령 정도를 떨어트려야
정인이 몸에 있던 상처들이랑
비슷하게 상처가 남는다고 했어..

근데 끝까지 손목으로 때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모든걸 인정한거라고 함^^
진짜 대다나다

그리고 다섯번째 이유는
일을 하며 아동들을 후원해서......

그리고 이 사건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랑 마찰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살았다는데

영상에서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사건은 연약한 아동에게 저지른 범죄인데
도대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성인들이랑 잘지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한건지?

여섯번째 이유는
만 35세라서 수감생활을 통해
성격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도대체 범죄자가 성격 고치는거까지
고려해줘야 하는 건가

일곱번째는 사회 시스템 문제라서^^
응 맞아 사회 시스템 문제야

정인이가 살해되기 전에
어린이집 선생님, 소아과 의사,
양모의 지인이 아동학대로 3번이나 신고했는데
그냥 양모한테 다시 돌려보냈거든^^ 하...

근데 도대체 이게 왜 감형 사유일까?
사회시스템 개선은 알아서 잘해야 되는건데
이게 범죄자를 미화하는데 쓰이는게 열받아

그래서 결론은
무기징역을 선고할때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해야하는데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35년형
그리고 전자 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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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서 이게 정말로
법원이 할수있는 말인지 어이가 없었어
예전보다 정인이사건에 관심도도 떨어졌고
국민들 눈치도 안보는지
이딴 판결을 내놓고있네^^

열심히 캡처했으니까 널리 퍼트려줘
어떤 커뮤니티던 상관없어!
그리고 기사같은거도 날 수 있게
영상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공유도해주라🥲

비난 여론이 쎄지면
뭐라도 손보지 않을까 싶어......

지켜줘야할 아이들이 매년 죽어나가고 있어
어른들인 우리가 지켜주자!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출처 유튜브 김원TV
https://youtu.be/6rwlMF0jr1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