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2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판단이 틀린 거와 선을 넘은 건 다릅니다”
정치/외교
1. 우원식 의장,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과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향방에 대해 민주노총과 경제단체, 중앙행정부처들까지 참여하는 국회 중심의 새로운 판을 깔겠다며 대화 주체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서고 있다함
2. 26일, 야권과 방송통신위원회 중대 기로
이진숙 장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을 앞두고 서울행정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오는 26일까지 내기로 결정함에 따라 야권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대 기로에 섰다함
3.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 여야 고강도 충돌
국회가 20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가 실시되지만 을지훈련을 이유로 증인으로 채택된 경찰 고위 간부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 실시계획서 채택 단계부터 일자와 명칭, 증인 선정의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여왔던 만큼 이날 청문회는 여야 간 고강도 충돌이 예상된다함
4.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동하며 회담의 상세 의제는 실무진간 협의하고 있다함
5. 국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 신설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정책의 중요 목표로 삼기 위해 교육과 문화, 지역, 자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고함
6.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법안 발의
민주당에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퇴직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62세에서 63세로 늦춰졌고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올라간다고함
7.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내달 3일 시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 재판이 내달 3일 오후 2시 시작된다고함
8. 아파치 헬기 36대 도입
미국이 한국에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36대 등 35억 달러(약 4조6천655억원) 규모의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짒값에 이어 쌀값 올리는 정부
정부가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대폭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수확분을 합해 모두 45만t의 쌀을 사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쌀값 상승이 예상된다함
3. 내년 예산안 이달 말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사회가 4대 중점분야로 선정됐으며 3%대로 줄이는 긴축 예산이라고함
4. 27일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5만원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오는 27일부터 5만원으로 상향된다고함
5.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으로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가 신설된다고함
6. 연말 AI콘텐츠 가이드라인 낸다
정부가 생성형 AI(인공지능) 제작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AI 제작물이 사회적 혼란을 낳자 전세계 주요국이 AI 법제화와 함께 워터마크 관련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함
7. 경찰차가 낸 교통사고 3년새 40% 증가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에게는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다보니 2020년 122건에 그쳤던 경찰차 교통사고는 2021년 136건, 2022년 143건, 2023년에는 171건으로 증가했다함
8. 경찰청, 안보분석과 신설
경찰청이 대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안보분석과를 신설한다고함
9. 119, 7분 도착률 충북이 꼴찌
119가 신고를 받고 7분 내 현장 도착한 비율은 서울이 93.4%(평균 소요 시간 4분 59초)로 전국 1위였고, 충북이 41.1%(9분 10초)로 꼴찌로 인구 소멸 지역 간 소방 출동 시간 격차가 심각하다고함
10. 홍문표 전 의원, aT 사장 취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20대 사장으로 취임한 홍문표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임기는 3년이라고함
11.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고 10월 16일
전교조 해직 교사를 부당 채용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함
경기종합
1. 정부, 자영업자 배달 수수료 지원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으며 배달 수수료 지원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수수료는 물론이고 자가 배달 비용까지 지원한다고함
2. 소부장 특별회계 5년 더 연장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둔 연간 2조 원 규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가 5년 더 연장된다고함
3. 15년 만에 가장 큰 소비 감소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가 얼어붙은 탓에 소비가 쪼그라들면 올해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102)는 1년 전보다 2.9% 하락했으며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함
4. 자영업자 12조 연체 중
지난 2분기 말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336만7000명 중 46%는 5060이고, 총 대출액 1119조3000억원 중 갚지 못하고 있는 원리금은 12조1000억원에 이른다함
5. 배추값 50일 만에 81% 폭등
7월 장마와 폭우에 이어 8월 역대급 불볕더위에 배추값이 지난달 1일보다 80% 상승했고, 시금치값이 215%, 무값이 56% 상승하는 등 채소값이 치솟고 있다함
6. 내년 알뜰폰 1000만명 시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이탈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7. 전기버스 10대 중 4대는 중국산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 6700여 대의 전기버스가 운행중으로, 그중 40%는 우리나라보다 낮은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되는 중국산이라고함
8.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 고사 위기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저가 수출을 늘린 여파로 국제 철광석 가격이 올 들어 3분의 1이상 급락하면서 세계 주요 철강 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으며, 호주는 20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 구멍이 우려되고 있다함
9. 10월 아이폰 슈퍼사이클
인공지능(AI) 기능을 담은 아이폰16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애플이 구형 아이폰에서는 AI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기로 해 이를 기점으로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면서 애플에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들 웃음을 짓고 있다함
10. 윤 대통령 체코 방문에 기업인들 동행
다음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경제인들이 동행해 현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 상담회 등에 참석한다고함
11.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어쨌든 현대건설
13조원이 넘는 사업비로 역대 최대 규모 토목공사로 평가받는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세 번째 유찰됐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한 차례 더 입찰 공고를 낸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다고함
12. 중국기업 먹잇감 된 LG디플
LG디스플레이 출신 직원들이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중국 광저우 공장이 보유한 대형 OLED 패널 양산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로 넘겼다고함
13. LG화학 500명 인력 재배치 날벼락
석유화학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LG화학은 IT용 필름 사업을 인수한 중국 기업이 올 연말께 국내 설비를 이전키로 했는데,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500명에 달하는 필름사업 부문 인력의 재배치에 비상이 걸렸다고함
14. 농심, 교환사채 발행으로 자사주 전량 정리
농심이 자사주 전량을 처분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교환사채(EB) 16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함
15. 사라진 마트직원 1만명
저출산이 초래한 인구구조 변화는 4인 가구가 주로 이용하던 대형마트부터 직격탄을 맞아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3사) 직원 수가 1만명 넘게 줄어든 반면 1인 가구를 겨냥한 편의점 업계는 직원 수가 2배가량 급증했고, 온라인이 쇼핑 트랜드로 자리 잡으면서 e커머스 업계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함
16. SBS, 3분기 적자 전환 불가피
SBS는 파리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거액을 들여 확보한 파리올림픽 중계 손실액이 100억원 이상이라 3분기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함
17. 배민클럽 유료화 9월 이후로 연기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을 이용하는 점주들의 편입 시기를 고려해 구독 서비스인 배민클럽의 유료화를 9월11일 이후로 연기한다고함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달러화 약세로 하락
2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의 약세와 엔화 강세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80원 급락한 1,334.8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금괴 1개 100만 달러 돌파
국제 금값이 온스당 2천500달러를 넘어서면서 금괴 1개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약 13억3천만원)를 넘어섰으며, 각국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표준 금괴는 일반적으로 1개당 400온스로 제작된다고함
3. 일본은행 금리 계속 올릴 듯
일본은행이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 중순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최대 1%까지 올린다고함
4. 규제시행 이후도 대출증가 전망
아파트 분양가와 매매가격, 전세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이후에도 주담대 등 가계대출 잔액은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함
5. 금융사-선불업자 의무화
오는 28일부터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의무화됨에 따라 간편송금 서비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가 빨라진다고함
6. 금감원, 22일부터 KB 고강도 검사
금융감독원이 오는 22일부터 약 6주 동안 검사팀 인력 40명 정도를 투입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며, 홍콩H지수 ELS를 비롯해 고위험 투자상품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함
7. 무료 환전 경쟁에 기업계 카드사 한숨
해외여행 급증으로 트래블 카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삼성·현대·롯데 등 기업계 카드사들은 환전해줄 수 있는 은행이 없다 보니 트래블 카드의 핵심 서비스인 환전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없어 시장 성장에 한숨만 커지고 있다함
8. 높아진 연체율로 속타는 캐피탈
연체율이 10% 넘게 치솟은 캐피탈사들이 NPL(부실채권)을 일정규모로 묶어 공동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대형 캐피탈사와 카드사가 불참하면서난항을 겪고 있다함
9. 티메프로 14개 PG사 1000억 손실 위기
티몬‧위메프와 거래관계에 있는 PG사는 총 14개 사로, 이들 업체가 환수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한 지급보증이나 채무보증 사항이 전무한 상황이라 PG사가 환불금을 전부 손해로 떠안게 될 위기라고함
10. 업비트 상반기 직원 성과금 1.3억원
가상자산 시장 활황세로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직원들이 올 상반기에만 평균 1억3373만원의 성과금을 받았으며, 송지형 회장은 33억원 정도를 받았다고함
11. 보험사들 회사채 발행 러시
메리츠화재를 포함해 5개 보험사들이 금리가 더 떨어지 전에 새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을 높이기 위해 내달까지 최대 2조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고함
12.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2년 유예
택시기사들마저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히던 택시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됐다함
13. 배달 오토바이에 앞 번호판 단다
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식 등을 통해 배달오토바이 앞에 번호판을 다는 사업이 조만간 시범 실시된다고함
. 토허제 구역서 신고가 거래 이어져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잠실·청담·대치·삼성 등 기존 토허제 지정 구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고 있어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태풍 종다리 21일 소멸
제주도에 상륙한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열대야나 폭염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21일 오후 3시 강원도 춘천에서 소멸함에 따라 더 더워진다고함
2. 22일 민방위 훈련 때 사이렌 들리는지 조사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공습 상황에 대비해 오는 22일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민방위 경보 가청률 조사가 전국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된다고함
3. 감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추정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싼 검진 비용과 개별 연차 소진 등 부담으로 확진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계는 호흡기 질환 환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자일 것으로 추정한다고함
4. 개학 시즌 맞아 코로나19 확산 비상
질병청은 개학 후 학생들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교내 코로나19 환자가 이달 말에는 주당 35만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함
5. 올해 수능 원서 접수 22일부터
오는 11월 1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2일 시작된다고함
6. 추석연휴 여행은 강원도와 동남아
추석 연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국내 여행 지역으로는 강원도를 해외 여행 지역으로는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선호한다고함
7. 30대 이하 무연고 사망자 113명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5415명 중 40세 미만 무연고 사망자는 113명이라고함
8. 전기차 화재 절반 이상, 멀쩡히 주차 중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24건 중 절반 이상이 청라 폭발 화재와 마찬가지로 주차 중 발생함에 따라 비슷한 사고가 언제 되풀이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함
9. 살인·미수 4건 중 1건은 배우자나 애인 노렸다
지난해 전체 살인 및 살인미수 4건 가운데 1건은 현재 또는 과거 배우자와 연인, 사실혼 관계의 친밀한 파트너를 상대로 발생했다는 경찰 통계가 나왔다함
10. 정권퇴진운동에 나선다는 의사단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오는 22일까지 정부·여당이 간호법 입법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선다고함
11. 쏘가리 안잡혀서 단양강 축제 못 연다
쏘가리가 몇 년째 잡히지 않아 충북 단양군이 해마다 개최해오던 단양강 쏘가리 축제를 올해는 열지 않는다고함
국제
1. 뉴욕 증시, 매수 우위로 상승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다우존스 0.58% 상승, S&P500지수 0.97% 상승, 나스닥1.39%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가자지구 휴전 기대감에 하락
19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 기대감에 2.28달러(2.97%) 급락한 배럴당 74.37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2.02달러(2.54%) 밀린 배럴당 77.66달러에 마감했다함
3. 뉴욕 금가격,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
19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0.1% 상승한 온스당 2천541.30달러로 마감됐다고함
4.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 고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매우 좋은 일은 아니라며 미국에서 전기차 구입시 제공하는 7천500달러(약 1천18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재집권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함
5.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 20%
골드만 삭스는 8월 2일에 25%로 올렸던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로 다시 낮춘다고함
6. 민간인 4명, 우주유영 시도
오는 26일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 4명이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함께 우주복만 입고 우주를 유영하는 실험을 시도하며, 이들은 2년여 간의 훈련을 받았다고함
7. 중국 사업 축소하는 GM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직원 1천명 이상을 정리해고한 미국 GM이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내 사업 부문에 대해 인원 감축과 현지 생산량 축소, 사업 전환 방향 등을 주제로 검토하고 있다함
8. 월드코인 각국 조사 직면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코인으로 잘 알려진 월드코인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각국에서 월드코인의 운영이 중단됐거나 조사에 직면해 있다고함
9. 중국, 미·EU산 부틸고무 반덤핑 관세 연장
중국 상무부는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오늘(20일)부터 5년 연장했다고함
10. 기시다 후임 내달 27일 뽑을듯
기시다 일본 총리의 후임을 뽑는 선거가 다음달 27일에 치러지며 현재 거론되는 인사만 10명이 넘는다고함
11. 멜로니 총리 언니가 숨은 권력 실세
멜로니(47) 이탈리아 총리의 두살 터울 언니인 아리안나의 주요 공공 부문 인선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국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함
12. 엠폭스 진원 민주콩고 올해 사망자 570명
변종 엠폭스(옛 명칭 원숭이두창)의 진원인 아프리카 콩고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570명 이상의 사망자를 포함해 1만6천700건의 엠폭스 확진 또는 의심 사례가 기록됐다고함
궁금한 이야기
1. 코로나 감염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의 등교 제한은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고 등교 제한 기간도 정해진 게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고함
2.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대상자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