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28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이매진]

24.8.28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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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40827 (보도자료)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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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수수료‧광고비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방안,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 진행
- 먹깨비(공공배달앱)도 이번 회의에 참여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 제3차 회의가 8월 27일(화)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 회의 개요 >
◈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14:30 ~ 17:00   ◈ 장소 :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   ◈ 참석자    ㅇ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먹깨비(3차회의만 참석)    ㅇ (입점업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ㅇ (공익위원) 이정희 교수(상생협의체 위원장, 중앙대 경제학과), 이정수 사무총장(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동주 부원장(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유경 교수(세종대 호텔관광대학)    ㅇ (특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부‧금융위는 옵저버로서 참여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선정된 논의주제를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특히 ▲수수료‧광고비 투명성 제고, ▲고객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배달플랫폼 불공정관행 개선, 상설협의체 설치 등 ▲상생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오늘은 공공배달앱인 먹깨비가 추가로 참석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도 발표하였다.

  먼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플랫폼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점,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할 때 해당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입점 소상공인들은 주문 고객의 데이터를 알기 어려워 단골고객 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배달플랫폼의 불공정관행*으로 인해 자유로운 서비스 선택이 어려워지고,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가게배달 주문보다 플랫폼이 배달하는 주문으로 소비자 선택을 유도하고, 입점업체에게 다른 배달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거래조건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

  한편, 입점업체 측은 올해 상생협의체가 종료된 뒤에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상생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입점업체 측의 제안에 대해 배달플랫폼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석자들 간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데이터 공유 등 일부 주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개선방안은 추후 구체화하여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땡겨요(신한은행)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는 먹깨비에서 발표를 했다. 먹깨비는 11개 지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수수료율 1.5%)으로, 정부 측에 공공배달앱 성장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주길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배달앱이 국민의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만큼,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4차 회의에서는 중개수수료 ‧ 결제수수료 등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과 ▲상생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에 대하여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생협의체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담     당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책임자	위원장	이정희
담당 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설민	(044-200-4365)
	디지털경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  찬	(parkchan37@korea.kr)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책임자	과  장	김승태	(044-215-4510)
	정책조정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가영	(gayoung0816@korea.kr)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형철	(044-204-7920)
	상생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수	(water1357@korea.kr)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박춘규	(ckpar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