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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남근 대법관후보는 법관시절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시력과 양심 __ 윤남근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아래문서의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된다고 판결문(2004노1254 강요죄 등)에 적고, 아래문서는 지워진 문서도, 변조된 문서도 아니다고 ‘무고죄’로, 정대택이 ‘갑’을 협박하여 도장을 찍게 하였다고 ‘강요죄’로 60평생 전과도 없는 정대택에게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유일한 증거,
◑국민여러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보이십니까?
2.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헌법과 형법과 형사소송법과 대법원판례를 일탈한 증거와 법률지식 __ 윤남근은 200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1. 2006. 2월 법관정기인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 병합) 사건을 2006. 2. 공판절차 변경 후, 증인과 증거신청을 제출하라 하고, 2006. 3. 9. 공판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1심 검찰 측 증인 ‘갑’과 동녀의 내연 남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 되었고, ‘갑’에게 약6억 원을 댓가로 받고 모헤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입회인’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무사가 자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기각하고 결심한 사실은 __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 같은 법 제103조[법관]를 위반하였고, __ 형사소송법 제 2절 증거 제307조 내지 318조의 3을 위반하였으며, __ 위 인영이 삭제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라고 증거요지로 채택한 사실은 형법 제 237조의 2 [복사문서 등]과 대법원 판례 2000도2855호를 위반한 사실입니다. ◐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진실에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증거 __ 아래 ‘약정서’는 ‘갑’과 ‘을’과 ‘입회인’이 동석하여 입회인인 ‘법무사’가 작성한 후 서명날인 하자, 동석한 ‘갑’의 내연남이 가필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선명하고 또렷한 흠결 없는 문서로,
__ ‘갑’이 2003. 6. 24. 정대택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고 ‘정대택’과 2003. 8. 22. 자, PF대출금 90억 으로 근저당권부 채권 약270억 원을 99억 원에 양수 받아, 2003. 11. 28. 자 152억2,000만원이 회수되어 현금 약 53억 1,000만원의 이익금을 현출시킨 문서
◐ 아래 가압류 결정문은 정대택이 위 1쪽 ‘약정서’를 증거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당되는 배당금 152억2,000만원 중, 정대택의 이익금 26억5,5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승소한 증거
◐ 아래 수표사본(2억6,000만원)과 차용증과 당시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은 위‘갑’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입회한 법무사를 매수한 증거
◐ 아래 ‘약정서’는 ‘갑’과 내연남이 정대택의 이익금을 갈취하려고 모의하고 위 수표사본의 현금 2억6,000만 원과 위 등기부등본의 아파트를 ‘입회인’에게 댓가로 주고 교사하여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을 지우고 아래 ‘약정서’를 정대택이 강요하여 작성했다고 강요죄로 누명을 씌운 증거입니다.
◐ 아래 판결문은 정대택의 강요죄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후 정대택이 ‘갑’과 동녀의 내연남과 법무사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자 검찰이 법무사만 변호사법위반죄로 기소하였으나, 법무사는 법정에서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였음에도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 아래 구속영장 신청서는 위 ‘갑’과 동녀의 내연남이 정대택이 강요죄 등으로 기소된 공판에서 위 ‘약정서’는 변조되지 않았다는 등 위증하여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검찰은
◐ 아래 약식명령은 ‘갑’과 내연남이 위증하여 수사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송치 받아 약 6개월 후 위 위조된 ‘약정서’에 인영이 보인다고 ‘갑’과 내연 남은 구 약식 기소하고, 정대택을 무고인지 구 공판 기소하였고,
◐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기상천외한 사기판결문! ◐ 아래 판결문의 가항 [사기미수죄]는 정대택이 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선명하고 또렷한 흠결 없는 ‘약정서’를 증거로 위 가압류 결정 받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는 혐의이고 __ 판결문 나 항의 [강요죄]는 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없는 ‘약정서’를 정대택이 협박하여 ‘갑’과 ‘입회인’에게 도장을 찍게 하였다는 혐의이고, __ 판결문 다항의 [신용훼손죄]는 동업약정에 약100억 원이 투자되는 위 약정서의 근저당권부 채권 양수도 사업에 정대택이 90억 원에 대하여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을 확보한 사실을 알고 ‘갑’이 1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계약이 설립되자 ‘갑’이 위와 같이 법무사를 매수하고 정대택이 작성한 PF대출 리스크 서류를 절취하여 정대택 모르게 대출 받아 독식하여하여 그 은행에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혐의이고, __ 판결문 라 항의 [무고죄]는 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없는 ‘약정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을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인영과 간인이 보인다고 무고인지 한 혐의이며, __ 판결문의 [협박죄]는 정대택이 약정금26억5,500만원을 가압류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갑’과 갑의 내연남에게 전화를 한 사실도 없고 전화 할 이유도 없음에도 전화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랍니다.
◐ 윤남근은 정대택이 항소이유요지와 같이 증거를 제출하였고 법무사가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고 위증하였다고 1심의 증언을 번복하였음에도
◐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의 2. 판단에서 1심 법정에서 위증한 ‘갑’과 내연남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되었고, 약정서를 작성한 ‘입회인’ 법무사 백윤복이 6억 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교부 받은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3년 추징금 약2억 원이 선고 되었음에도 그 들의 진술과 증언에 의하면 정대택의 번죄혐의가 인정된다 하였고,
◐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에 위 022 6쪽의 ‘약정서’에 ‘갑’과 ‘을’과 ‘인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의 흔적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 된다는 기상천외한 사기꾼 판결문을 작성하고,
◐ 윤남근은 아래 판결문에 위 022 6쪽의 ‘약정서’ 등을 증거요지로 60평생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정대택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2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 윤남근은 정대택이 경찰관은 경찰청에 수사검사는 청와대에 진정한 사실을 법무부에도 진정하였다고 사기치고 ‘갑’과 내연 남이 천하의 둘도 없는 사기꾼임에도 적반하장으로 정대택이 그 불륜의 사기꾼을 괴롭혔다고 하며 정대택이 이익이 없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하였다는 무지막지한 희대미문의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다
◐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귀도 눈도 없는가!__ 이런 짓거리를 한 윤남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경륜, 인품을 갖췄다"고 보는가?저런 인간 윤남근을__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는가? ◐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__ 대한민국 법관 약 2600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남근의 추천을 속히 철회하시라!
◐ 양승태 대법원장님 외 대법관님들이시어 만약 윤남근과 같은 인간이 대법관으로 추천되어 그대들과 자리를 함께한다면 오염될가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카페]관청피해자모임회장 정 대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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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대택 원문보기 글쓴이: 정대택 요한
첫댓글 홍보대사님!
위 글을 세상에 알리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회장님! 많은 분들께 이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해서는 이 곳으로 모두 집합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아래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도덕성과 청렴결백함이 미래를 볼줄알아야지 세상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다는것을 보여줍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세상을 맛보게 될것입니다. 스스로 법복을 벗고 법원 밖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그런 아버지라는것을 보여 줄때 그 자식들은 어떠할꼬?
고맙습니다. 필승!
그동안 이렇게 하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이 모두가 파란지붕안에서 그렇게 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발생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언론의 자유도 없는 나라 이제는 아예 글조차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리고 막았네요... ㅠㅠ
http://cafe.daum.net/gusuhoi/3jlj/25483
이렇게 알려주었어도 홍보하지 않은 채 저지른 부정부패를 국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2013.10월 10일 지원 종료 6개월 앞둔 윈도XP.
한국에서는 아직 990만대(22%)가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다수 회사에 윈도XP가 있을 텐데, 어쩐댜?
buff.ly/15XM13I
그렇게 낙서하며 판결문 작성하려면, 차라리 푸른솔님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라
구 교수님께서
14명 대법관을 상대로 특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기님!
위 022 6의 문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도장의 모양)이 보이십니까?
대표님!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시급하게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모든 분들께서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인영(도장)을 지운 이유는
약정서를 법무사가 작성하지 않고 정대택이 협박하여 작성된 강요한 문서라고 누명을 씌우기위하여
'갑'최 아무개가 제의하자 법무사가 내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고 하자
그러면 도장을 지우자 라고 모의하고 조작한 문서입니다
회장님! 본인의 작은 아버지 두 분과 작은 어머니 두 분들께서 모두 자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284
우리 각자는 모두 억울하게 인생을 십수년동안 난도질 당한 장본인들 입니다. 합법적 사피자라는것이 겅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름니다. 저역시 가정, 재산, 인생 다 망쳤지만 그래도 폐인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내 자신 구원에 엄청나게 긴 세월을 몰두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내막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피자 마찬가지겠지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조작행위들입니다. 탐욕과? 거짓에서 출발하는? 법원은 가장 고귀하고?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행해져야 할 곳임에도? 사람사는 이치가 어디 다른 곳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법개혁은 바로 이런 조작과 모순에 대항하는 우리 사피자들의 마지막 이 시대의 양심 투
산중거사 지기님!
꼭 상기하시기 바랍니다.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만행이 그 얼마나 잔인하였는지? 이것이 일본의 실체 입니다. 끔찍한 사진이 많으니 임산부와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가 필요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한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kokoin/EnOn/1
정대택님, 위내용을 그대로 퍼나르기 하고 싶은데, 복사가 안되네요,
처음에 올리신글은 퍼나르기 하고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서 스크렙하여 그런가 봅니다
위 글 하단에 원문보기로 들어 가시면 저의 블로그가 나옵니다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가철이 지나드라도 연곡이나 속초에서 뵈올까요?
연곡 민박촌은 지인의 본가이고, 속초에는 바닷가에 콘도회원입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양말장사 님!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정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깃입니다.
[스크랩]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울산에서 너무 멀고, 생활 여건상 장사에 매여서 올해는 힘들겟네요, 수년간 계속 소송을 하다보니..ㅠㅠ
세상은 이렇게 투명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_()_
정회장님의 억울함이 널리 퍼져 그분에게도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어지셨으면 합니다._()_
지금 급한거는 저렇게 극악무도하고 사악한 판결을 한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사실이고,
이번기회를 이용하여 우리손으로 저자를 현재의 위치에서 마저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네요.
대법원 앞에서 연속 시위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가하겠습니다._()_
저는 울산에서 이내용 퍼나르기 열심히 할겁니다,
그냥 지기님!
이 나라에서 그러한 억울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거짓행정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목도장이라도 거짓으,로 찍어놓고 보인다고 하지 ??????
평화주의 님!
이렇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도장을 찍어놓은 것을 대법관들이 보고서도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이 땅의 각 방송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민들께 알리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모든 분들께서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사실관계의 진실은 세월이 흐르면 모두 밝혀지고
대법관도 못 하겠네요.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치가 되겠네요?????
자가당착한 노블리제 오블리스한 이율배반적행위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민들께 알리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시급하게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모든 분들께서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시간이 그리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_()_
故유병언 사체부검 참여 검사 직위해제-행정심판청구 접수필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6
서울 서초구 법원로 2길 19 제104 호
이런 자세한 사항을 복사해서 "국가권익위원회" 에 제소하여 대법관 임용을 취소해 달라는 취자의 상소문을 올리는것은 어떠할지요.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과거 한건이라도 부정한 재판을 한자는
그로 인한 화살을 피할수 없는걸. 그들이 인식하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장군,공 (158)회에 걸쳐
저 파란지붕안에서도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사실유무를 떠나 판사에 의해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수 있다면 참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휴우 나라가 어찌 이 모양인지 모르겟습니다. 어서 빨리 법피아들이 모조리 척결되기를.
윤남근 판사는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법부를 떠나는 것이 순리로 보입니다.
어러한 자가 어떻게 대법관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썩은 판사는 관청피해자모임에서 응징해야할 것입니다.
회장님의 억울한 옥살이가 이 자의 오판에 의하여 하셔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굳세거 승리하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념하세요.
재판장님 정의와 진실을 위하여 판결하신 좋은신 분도 있겠지만 국민이 100. 이면 백명 천이면 천명 검다고 하는 것을 재판장님은
흰것으로 매도하여 이유없다.기각한 사건에 힘없는 약자는 억울하여 자살까지 이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보입수하여 잘올렸습니다 윤남근 대법관후보는 법관시절 왜 이런짓을 했을까요?|
빽과 돈에 놀아나것 아닙니까?
법을 집행하고 공평 해야한다는 판사라는 자가 엉뚱한 짓을 하다니 한마디로 에라이 썩을 인간아
법위에 군림하는 판사들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데
왜이리 많은지..요
이런 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