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판단이 틀린 거와 선을 넘는 건 다릅니다”
□ 정치/외교
1.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특별법 28일 처리
보증금 최대 7억 원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LH를 통해 전세 임대 주택에 최장 20년 살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8일 본 회의에서 처리된다고함
2. 이진숙·김태규 없는 방송장악 청문회
국회 과방위는 21일 이진숙·김태규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3차 방송장악 청문회를 연다고함
3. 여야 대표회담, 전체 생중계되나
국민의힘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 의제로 정쟁중단 선언, 정치 개혁과 민생 회복을 골자로 한 세 가지를제시하면서 전체 생중계 하자고 제안했다함
4.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완화 추진
민주당이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함
5. 민주, 사법부 숙원 판사임용 완화법 발의
민주당이 다음달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숙원인 판사 임용 때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함
6. 조국혁신당 재보궐 승부수
4·10 총선에서 호남의 강한 지지세를 확인한 조국혁신당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에 승부수를 띄웠다고함
7. 기시다 총리 9월 초 방한
내달 말 퇴임을 앞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 모멘텀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내달 초순께 한국을 방문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개인용 국채, 10월부터 5년물 도입
개인 투자용 국채가 긴 만기 탓에 초반부터 판매 부진을 겪자 정부가 올 10월부터 세제 혜택 없이 선제적으로 5년물을 추가한다고함
3. 폭언 민원 담당 공무원이 종결
욕설, 협박, 모욕 등 폭언이 다수 포함된 민원은 담당 공무원이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함
4. 국제협력은 뒷전인 우주항공청
국내 우주항공의 국제협력 총괄 기구로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인력난으로 영국 우주청이 양국 간 국제협력을 위해 제안한 업무협약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7월 생산자물가 0.3% 상승
지난 달 집중호우 등 탓에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6월(119.23)보다 0.3% 높은 119.56로 집계됐으며, 이달 폭염까지 이어진만큼 올해 초처럼 채소·과일 등 식료품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될지 주목된다함
2. 8월 기업심리지수 2.6p 하락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8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92.5로 두 달째 악화됐다고함
3. 바코드 대신 QR코드로 세대교체
코카콜라, 로레알, P&G와 같은 다수의 소비재 기업과 유통 기업들이 상품 결제 때 사용하는 바코드를 QR코드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함
4. 운전자금 대출금리 평균 5%대
고물가와 고환율은 누그러지고 있지만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리는 2022년 10월부터 5%를 웃돌고 있다함
5. KBS, 창사 후 첫 무급휴직 추진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경영 위기에 처한 KBS가 두 차례 희망퇴직·특별명예퇴직에 이어 무급휴직을 추진한다고함
6. 삼성, 10㎜대 폴더블 출시
대형 화면에서 초박형 경쟁으로 변해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내달 25일 두께 10㎜대의 폴드폰을 국내에 출시한다고함
7. 통신업계, 패스에도 소액결제 넣는다
미성년자의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허용한 이동통신사들이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PASS) 앱 내 휴대폰 소액 결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함
8. FDA, 유한양행 렉라자 승인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항암 분야에서 국내 첫 사례라고함
9. 대한통운, 내년부터 주 7일 택배서비스
쿠팡 외 다양한 업체가 신속 배송 역량을 강화하자 CJ대한통운이 내년부터 일요일과 공휴일까지 주 7일 배송을 시작한다고함
10. 야놀자, 큐익스프레스 2대주주
나스닥 상장을 앞둔 야놀자가 큐텐그룹으로부터 인터파크커머스 인수대금 1600억원을 받지 못하는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대금을 큐익스프레스 지분으로 전환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고함
11. 검찰, 큐텐그룹의 티메프 인수 과정 조사
큐텐그룹이 미국 쇼핑몰 위시플러스 인수 때 티몬·위메프 정산대금을 사용한 혐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큐텐그룹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인수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다함
12. 한세예스24그룹, 자동차 부품사업 진출
온라인 서점과 의류 사업을 양대축으로 그룹을 운영하던 한세예스24그룹이 사업이 부진하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이래AMS를 1420억원에 인수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달러화 약세로 하락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50원 하락한 1,331.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대부업 등록 문턱 높인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체가 난립하자 현행 1000만원인 등록 대부업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한다고함
3. 카드론 41조 돌파 사상최대
경기부진으로 서민 급전 조달 창구인 카드론 잔액이 지난달 4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함
4. 위안화, 엔화 이을 캐리 트레이드로 부상
글로벌 시장이 저렴한 자금 조달 통화로 중국 위안화로 눈을 돌리면서 위안화를 빌려 달러 표시 채권을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위안화는 엔화만큼 유동적이거나 글로벌하지 않아 캐리 트레이드로 부상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함
5. 티메프에 선정산 대출 비중 99%인 SC제일은행
7월 말 SC제일은행 선정산 대출 잔액은 총 1,047억 원으로, 이 중 CCC+의 낮은 신용등급의 티메프 등 큐텐 계열사 관련 선정산 대출 잔액이 1,041억5,000만 원으로 비중이 99%라고함
6. 외국인, 달러 선물 매도 역대 최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본격화하면서 이달 19일 기준 달러 선물의 외국인 순매도액은 1조 5821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함
7. 외국인 부동산 쇼핑 역대 최고
올해 들어 집값이 뛰면서 시세차익 기대감이 커지자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의 비중이 1.8%를 기록했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쿠팡, 정부 할인쿠폰을 유료회원만 혜택
농림축산식품부는 물가부담을 덜자는 취지에서 매년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할인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쿠팡은 자사 유료회원들에게만 할인 혜택을 몰아주고 있다한
2. 의대 졸업 직후 바로 개원 못한다
정부가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만으로 개원이나 독립 진료를 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국가고시 합격 후 의사 면허를 받은 일반의 등을 대상으로 임상수련 강화 방안과 연계해 진료면허 제도 도입에 나섰다함
3. 돈 받고 쓴 후기는 맨 앞에 광고 표시해야
돈이나 상품을 받는 대가로 블로그와 SNS 등에 상품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성 글이라는 사실을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맨 앞에 눈에 띄게 밝혀야 한다고함
4. 역대 최대 규모 가상계좌 유통조직 적발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의 수익금을 유통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7만2500개를 유통한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들은 범죄조직에 제공한 가상계좌를 통해 5900억원대 불법 자금을 관리해줬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반등 피로감에 하락
2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최근 강하게 반등한 피로감으로 다우존스 0.15% 하락, S&P500지수 0.20% 하락, 나스닥 0.33%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중동 완화기대에 하락
20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긴장 완화 기대감에 0.33달러(0.44%) 내린 배럴당 74.04달러에,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0.46달러(0.59%) 하락한 배럴당 77.20달러로 마감했다함
3. 기업 분할 위기 구글
미국 법무부가 미국 연방법원이 검색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하자 구글의 사업 부문 해체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구글이 강제 분할 등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함
4. 외자 진입 문턱 낮춘 중국
중국이 썰물처럼 빠지는 외국 자본을 붙잡기 위해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모두 없애는 등 외자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춘다고함
5. 일본, 쌀 품귀 현상
지난해 폭염에 따른 흉작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 쌀을 주식으로 하는 일본에서 가구당 판매 제한 등 때아닌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함
6. EU, 중국생산 테슬라 관세율 19%로 인상
유럽연합(EU)이 11월부터 중국에서 제조한 테슬라 차량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19%로 인상한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김 여사 명품백 수사 종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하고 수사결과 보고를 마쳤다고함
2. 카카오 기프티콘도 물렸다
할리스, 본죽을 비롯해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품을 유통하는 콘사가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이미 판매한 기프티콘마저 사용불가 처리했지만, 기프티콘 발행 주체가 카카오이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100% 현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