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다운 2지구 외부 연결도로 `조기 개설`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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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울산광역매일</font>≫ <사설> 다운 2지구 외부 연결도로 `조기 개설` 지켜볼 것

 울산 다운 2 지구 외부 연결도로 공사가 조기에 개설될 것이라고 한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도로 중 한 곳은 7년 후에도 착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원인은 도로공사 지역에 그린벨트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가 언제 해제될지 몰라 LH가 착공을 2031년으로 잡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사전 심사반 심사까지 동원해가며 예비 해제를 통과시켰다. 순서대로라면 한참 뒤로 밀려 있어야 할 대상을 예외적으로 앞당겨 심사한 것이다. 

 다운 2지구 공공주택 공사는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다. LH가 당초 계획대로 2031년에 외부 연결도로 공사를 시작하면 다운 2 공공주택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외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약 5년 동안 교통지옥을 감수해야 한다.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외부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교통 대란을 겪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회 국토위 서범수 의원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으면 입주민들은 5년 동안 이런 곤욕을 치렀을 것이다. 국토위 업무보고에 국토부 실무부서장들과 LH 사장을 불러 문제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으면 양쪽 기관들은 서로 나 몰라라 했을 게 틀림없다. 자신들의 업무 수행 여부를 들여다보는 국회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이 직접 나서 채근하자 사전 심사라는 비상 방책까지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전국 곳곳에 제2의 다운 2지구가 무수히 있을 수 있다. 이번 국토부 대응 방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면 풀릴 수 있는 사안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국회의원이 정색으로 잘잘못을 따지며 시정조치를 요구하자 긴급 처방까지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되면 지역 현안 해결에 국회의원들이 일일이 나서 해당 공직자들을 몰아세울 수밖에 없다. 

 울산시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건의하자 국토부 관계자가 대통령 앞에서 "전면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수만명이 입주할 공공주택지구에 필요한 도로개설이 그린벨트에 막히자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급기야 지역구 국회의원이 칼을 빼든 상황까지 왔다. 이런 정도라면 국토부 사전 심사가 심사로 끝날 수도 있다. 사전 심사가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지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