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판단이 틀린 거와 선을 넘는 건 다릅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독립운동 단체 추가지정
대통령실이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건국절 논란을 겪자 광복회 외 독립 분야 등 보훈 공법단체를 3개 정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2.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재산 108억
심우정(53)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시절에 음주 운전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사면 받았으며 심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108억8800만원을 신고됐다고함
3. 국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함
4.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수사
경찰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함
5. 격차해소특위원장에 6선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위원장에 여당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이 임명됐다고함
6. 친윤 장제원 해양대 석좌교수 임용
친윤계 핵심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자격 미달 논란에도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석좌교수에 임용됨에 따라 향후 해수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함
7. 비명 결집 기류 확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출범에 맞춰 초일회, 민주주의 4.0 등 비명계 인사 모임의 출범을 앞두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등 비명계의 결집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함
8. 검찰에 소환되는 조국 대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경력이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특혜 채용 한 것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오는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함
9. 통일부 장관, 방미 조율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측에 정부의 새 통일담론을 설명하기 위해 10월 초 미 국무부가 주최하는 국제인권대화에 참석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리콜 불응 전기차에 페널티 부과
국토부가 리콜에 응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와 충전율 제한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한다고함
3. 공공입찰 심사위원 실명-채점표 영구 공개
국토부가 입찰 비리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공공사 입찰 시 종합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실명과 채점표, 평가 사유서를 온라인에 영구적으로 공개한다고함
4. 음식 쓰레기도 6년째 보관중인 육군
2017~2018년 납품된 전투식량 중 18만4195개가 2018년 식약처로부터 전량폐기 처분, 2019년 국방기술품질원에 의해 하자 판정을 받고 급식이 중단됐음에도 방위사업청이 하자 전투식량에 대한 소송을 확정짓지 못해 육군은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 15만7000개를 보관하고 있다함
5. 군종목사가 화장실에 몰카 설치
충북 영동에 있는 한 군부대 교회 여자화장실에, 소령 계급의 군 목사가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고함
6. 국정원 간부가 대북공작금 횡령
국정원 최고위급 간부가 대북 특수 공작금을 횡령한 혐의로 내부 특별감찰를 받고 있다함
7. 국정원 직원, 여성 기자 사진 공유하며 성희롱
현직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성 기자 3명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성희롱 대화를 일삼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경기종합
1. 착시효과에 빠진 제조업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외견상 수출·생산 개선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반도체에 전자·통신 업종까지 빼면 생산 증가율은 0%대로 전체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함
2. 기업부실채권 2.8조원
올해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844조9771억원 중, 부실채권규모는 2조807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6.2% 불어났다고함
3. 상장사 9%가 1000원 밑돌아
2022년 상장폐지 요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21일 종가 기준 1000원 미만에서 거래되는 상장 종목은 232개로 전체 상장사(2713개)의 8.5%라고함
4. 밀가루 범벅인 쌀 가공식품
정부가 수입에 의존하는 밀을 대체하기 위해 가루쌀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개발되는 제품은 대부분 밀가루에 의존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가루쌀 가공식품의 쌀가루 함유량이 10% 미만이라고함
5. 삼성, 베트남에 반도체 패키징 구축
삼성전자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베트남에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구축한다고함
6. SK그룹 종속회사 716개→667개
SK그룹이 리밸런싱(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면서 종속회사 수는 667개로, 올 초 716개 대비 49개 감소했다고함
7. 경찰관 폭행한 빙그레 3세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이 지난 6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함
8. 무인수상정 사업자에 LIG넥스원
미래 해전의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사업자에 LIG넥스원이 유력하며 사실상 양산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함
9. 민영화되자 직원들 중징계하는 YTN
유진그룹이 인수하며 민영화 된 YTN이 사내 유튜브를 담당하는 직원 16명에게 주말근무 확대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정직과 감봉의 징계를 내려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있다함
10. 제작비 증가로 제작 환경 악화
콘텐츠 시장이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출연자 섭외 비용을 포함한 제작비 증가로, 자체 제작 콘텐츠들은 화제 몰이에 성공해도 매출은 뒷걸음치는 등 제작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경기둔화 우려에 상승
2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0.60원 상승한 1,333.8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기준금리 3.50%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로 연 3.50%인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했다고함
3.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DSR 적용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계속 잡히지 않을 경우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에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한다고함
4. 은행 상반기 순이익 12조6000억원
국내 은행들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에 대비해 마련해 둔 충당 부채(1조4000억원)가 실적에 반영된 탓에, 올해 상반기 12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함
5. 우리금융, 다올투자증권 태국법인 인수
우리금융지주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올투자증권 태국법인 인수를 위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함
6. 증권사 계좌도 은행처럼 한도제한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오는 28일부터 전 증권사에도 한도제한계좌 제도가 도입되며 창구거래는 300만원, 인출과 이체, 전자금융거래는 1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고함
7. 중고차 사기대출 당한 카드·캐피탈사
국내 대형 카드사, 캐피탈사들 10여 곳이 고차 매매업체 한 곳한테서 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중고차 대출 사기를 당했다고함
8. 부동산 신탁사 2468억 영업손실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 리스크에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2분기 영업손실은 2468억 원이라고함
9. 정부, 래미안원펜타스 당첨자 전수 조사
정부가 로또 청약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위장 전입이나 세대원 편입 등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함
10. 청담르엘, 분양가상한제 역대 최고 분양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의 일반분양 가격이 3.3㎡당 7209만 원으로 확정됐으며 이는 분양가상한제 역대 최고 가격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 실시
22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되며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고함
2. 독도 지우기에 나섰나
광복절 전후로 서울 지하철 역사 내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데 이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도 12년간 전시된 독도 조형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철거됐으며 군 당국은 21일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함
3. 일본 방문자 1위는 한국인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을 국가와 지역별로 보면 1위를 기록한 건 중국이지만 올해 누계로는 한국이 520만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고, 중국(384만5000명)이 그다음이라고함
4. 10월부터 서울 학교 방문하려면 사전예약
외부인의 학교 무단침입과 단순 민원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서울 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가 전면 실시된다고함
5. 일상이 된 난자 냉동
결혼·취업·출산 등 인생 관문 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면서 2030 여성들의 난자 냉동이 대중화되고 있으며 난자 채취 비용은 300만원 선, 난자 은행 보관 비용은 1년 20만~30만원 선이라고함
6. 중국 장마로 제주 앞바다가 싱거워졌다
올여름 중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염분이 희석된 바닷물이 제주 쪽으로 흘러와 물고기가 달아나고, 미세 플라스틱도 다량 유입되고 있다함
7. 신분 노출 우려로 확산되는 엠폭스
엠폭스는 변종 여부와 관계없이 공중보건 조치와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만 백신을 사용해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신분 노출을 꺼려한 환자들로 인해 유럽 태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함
8. 가을이면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
의·정갈등 사태로 10월부터 지방의료원부터 연쇄 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함
9. BTS 슈가 복무태만 민원
음주운전 논란의 사회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방만하게 사회복무에 임했다는 관련 민원이 병무청에 쏟아지고 있다함
10. LG 프로농구 최진수 필리핀서 카지노
전지훈련 차 마닐라로 출국한 창원 LG 선수 중 최진수를 포함한 5명의 선수가 마닐라 오카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9월 금리인하 기대에 상승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9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존스 0.14%상승, S&P500지수 0.42% 상승, 나스닥 0.57% 상승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경디둔화 우려에 하락
21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비농업 부문 연간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1.24달러(1.69%) 하락한 배럴당 71.93달러에,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1.15달러(1.49%) 밀린 배럴당 76.05달러에 마감했다함
3. X에 130억달러 떼인 은행들
지난 2년간 X의 기업 가치가 폭락하면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7개 은행이 X 인수 자금으로 빌려준 130억달러(약 17조3400억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함
4. 포드, 미국서 상용차 배터리 생산
포드자동차가 차세대 순수 전기 픽업 트럭에 적용할 배터리를 내년부터 SK합작법인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한다고함
5. 중국, EU 유제품 반보조금 조사 착수
중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확정관세 보복으로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으며, EU는 지난해 중국에 17억 유로(약 2조 5315억원)어치를 수출했다고함
6. 중국, 이용객 없는 역사 최소 26곳
중국의 고속철도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도시에서 멀고 입지가 좋지 않아 이용객 없는 역사가 최소 26곳에 달한다고함
7. 가와사키중공업, 선박엔진 연비 조작
일본 3대 중공업 기업 중 하나인 가와사키중공업이 상업용 선박용 엔진 검사에서 연비 데이터를 조작했으며 일본 선적이 27척이고 외국 선적이 646척이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개인워크아웃 컨설팅비로 수백만 원 요구
빚이 감당되지 않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고, 개인워크아웃도 5만원만 내면 직접 신청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들이 감면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다며 컨설팅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고 있다함
2. 테이블엔조이 상품권 막혔다
테이블엔조이에서 판매된 레스토랑 상품권 사용이 막혔으며, 현재 테이블엔조이는 본사 사무실을 닫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 폐업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테이블엔조이는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처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분 57.4%를 가진 자회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