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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계속해서 물가 상승과 맞닥뜨리던 몽골에 얼마 전 고기 가격이 하락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다. 달러 환율이 1700투그릭에 달했던 것이 1600투그릭으로 하락하고, 물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켰다. 해외투자 감소, 수출 감소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지갑을 살피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조금은 느슨해 졌다. 현재 해외 투자를 작년 동기간 비교 했을 때 42% 감소됐다 라는 좋지 않은 정보를 없애야 한다.
경제에 발생한 피해를 넘어설 법률환경을 만들고, 몽골과 거리를 두고 있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국외, 국내로 구분하지 않는 투자 관련 법안을 승인하기 위해 국회가 일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내일 폐회한다. 국회는 9일 내에 경제 상황을 안정시킬 법률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찾던 의원들이 서로 토의하고, 의견을 내놓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실무팀들이 신속히 일하기 시작했다.
투자는 왜 감소됐는가
정치인들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닌, 원인이 중요하다. 1990-2012년까지 몽골에 세계 112개국의 12118개 사업체가 등록되고, 140억달러의 해외 투자가 들어왔다. 여기에 74%가 광산 분야다. 또 여기서 70%를 어요털거 프로젝트가 차지했었다. 그들의 첫 단계 투자를 끝낸 것이 이 숫자에 변화를 준 것은 당연하다. 또한 긴 이름에 법에 많은 금 라이선스를 무효화하여 거기서 들어오는 투자가 감소됐다. 투자 감소에 법률환경이 영향을 주었다. 자주 법을 바꾸는 몽골 같은 국가에 투자하기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상황이 영향을 주었다. 혁신 정부가 지난 문제점들을 단기간 내에 수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해외 투자가 감소된 그만큼 예상하여 승인한 예산이 연말에 1,000억 부족할 것이 분명하여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
처음과 현재의 버전
정부가 발의한 법안에 투자자들을 국외, 국내로 구분하지 않고, 정책, 법률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법을 국회의원들의 2/3가 찬성해 개정하게 됐다. 또한 광물, 금융,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소통) 및 3가지 분야에 전략적 효과가 있다고 보았던 것을 중지 시켰다. 투자자들을 개인, 국가로 분류한다. 개인 투자는 등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지난 법에 있었던 자본금 100,000달러 이상은 개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영업체의 해외 투자 시 투자 규모가 25% 이상일 경우 관련 부에서 투자 허가를 하게 되었다. 만약 투자 규모가 150억투그릭을 넘어서고,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자연환경에 피해가 없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면 5-10년 기간에 관세, 부가가치세, 로열티 등 4가지를 안정된 환경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투자 문제를 담당할 특별 기관을 만들게 되었다. 발의한 법안의 기본, 주요 사항들은 이렇다.
회의 시작 때에 이 법안이 미흡하다며 의원들이 비판했다. 그래서 3개 정당이 각각 실무팀을 만들고, 각각의 의견을 내놓았다. 경제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정당 대표가 참여하여 실무팀을 만들고, D.저릭트 의원이 대표하고 있다.
국회에 3개 정당 대표들이 만나, 투자 및 투자재단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데에 임시국회에서 승인하기를 합의했다. 현재 각 정당에서 내놓은 의견을 상임위원회 실무팀이 종합하고 있다. 거기에 원칙에 어긋나는 60여개 의견이 나왔다. 이것을 줄이고, 정리하고 있다. 인민당의 경우 해외 투자의 안정된 세금 환경, 할인 이라는 2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법안에 세금 경감을 반영했지만 할인에 관한 정확한 사항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들은 투자 할인 이라는 특수한 조항을 추가할 제안했다. 또한 150억투그릭 이상 투자를 했으면 5-10년 세금을 안정하게 하는 것은 작은 규모로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구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세금 안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때 30억투그릭 이상 투자 사업체들을 생각하자고 했다. 그리고 해외 투자 관련 법을 총 의원들의 2/3의 의견으로 정부가 제안한 의견을 더 완화하게 되었다.
정의 연맹의 경우 세금의 안정적인 관리,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경공업, 중공업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8-12년 세금 경감 의견을 그들이 내놓았다. 또한 투자를 울란바타르 및 지방을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방에 투자를 하면 할인이 많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든 정당이 찬성했다. 실무팀이 위에서 말한 세금 안정 사항에 30억투그릭 이상 투자한 회사를 포함하고, 기간은 5-15년이어야 한다는 등 문제로 의견을 합쳤다.
이처럼 양측에서 얘기하여 하자 없는 법을 만들기 위해 실무팀들이 매일 밤까지 일하고 있다. 정치적인 권익이 없다면 내일 저녁 새로운 법이 나와야 한다.
법이 승인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몽골로 오고, 42%까지 감소했던 것이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양측에서 논의하여 올바른 법을 만들어낸다면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 지고, 가을부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정치인들이 믿고 있다.
UNUUDUR 09월 26일 S.TUUL
무역 규모 감소
몽골 무역 규모가 감소됐다. 이달 15일 현재 무역규모는 74억2450만달러, 여기서 수출이 28억8010만달러, 수입이 45억4440만달러에 달했다. 무역 총 규모가 작년 동기간보다 5억6970만달러 7.1%, 여기에 수입이 4억220만달러 8.1%, 수출이 1억6650만달러 5.5% 감소됐다.
무역 수지는 이달 15일 17억달러 적자이며, 작년 동기간보다 적자가 2억3570만달러 12.4% 감소됐다.
총 품목별 수출 규모는 석탄이 25.4%, 구리가 21.6%, 철광석 16.0%, 원유 11.1%, 가공하지 않는 금과 반 가공한 금이 7.2%, 미세척 털 6.3%, 아연 3.0%, 형석 2.1% 기타 7.3%이다.
수입 제품 중 작년 동일 시점과 비교하여 볼 때 휘발유는 208000톤 3460만달러, 쌀은 161000톤, 1030만달러, 밀가루는 329000톤 840만달러, 화물 차량 1832대 5700만달러, 승용차 136대 4130만달러 감소했다.
UNDESNII MEDEE 09월 25일
방한 몽골언론인대표단의 첫 여정에서 이야기보따리 풍성
- 한국인에 대해 몽골인들 사이에 그리 좋은 인식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한국에서 몽골인 6~7만여 명이 (현재는 몽골인 약 2만6천이 한국 체류) 불법으로 체류하다가 귀국하였고 그들 대부분은 좋은 점을 그리 말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불법체류자가 좋은 집이 아닌 컨테이너를 구해 살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불법이든 계약에 의해서든 한국에서 수 많은 몽골인들이 일하면서 가족 등 많은 집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에게 사기당했다는 소식이 적잖이 들린다. 수 백만 명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겠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 물을 흐려 놓는다고 하듯이 말이다.
- 하지만 이태로 주몽골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가 최근 몽골일간지협회와 TV방송사협회, 언론인 대표들과 몇 차례 만났을 때 발전된 한국에 탐방하도록 초청하였다.
- 이 초청에 따라 최근 언론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하고 돌아왔다. 몽골언론대표단은 한국 언론 분야 활동을 살펴 봄과 동시에 아름다운 제주도를 여행해 귀중한 역사문화 유산을 보고자 한국을 방문하였다. 펜과 카메라 없는 언론인들의 첫 번째 대표단에 Udriin sonin, Unuudur, Zuunii medee, Mongoliin medee 등 몽골 일간지, 몽골공영방송사(MNB), UBS, TV5, MN25, MNS, NTV 등의 방송사 언론인들이 포함되었다.
- 여행의 첫 번째 프로그램은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KOICA) 본부 방문이었다. 코이카에 대하여 몽골인들은 잘 알고 있으며, 몽골에서 시행 중인 사업·프로그램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코이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많은 나라를 포함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이었다. 몽골에서는 국민등록전산화 구축 등 대규모의 국가등록제도 완비사업을 해 주었다고 말했다.
- 둘째 날에는 한국 최대 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 방문, 용산전쟁기념과, 청와대 사랑방에 방문하였다. 용산전쟁기념관의 일부만 관람하였지만 전투비행·사격 등 체험을 통해 거의 참전하고 귀환한 듯한 생각이 들 정도였다. 3D·4D 기술을 활용한 관람을 통해 전쟁영화에 ‘출연’한 듯한 체험이 모두에게 특별한 흥미를 끈 것 같다. 몽골 역시 1939년 전쟁기념관을 이렇게 조성 못 할 것 없지 않은가? 자금과 마음이 있으면 될 것이라고 여겼다.
- 세 번째 날에는 한국의 2대 TV방송사 중 하나인 YTN에 방문하였다. YTN 사장이 직접 우리 일행을 접견하였으며, 방송사 소개, 근무 환경, 장비, 기술적 특징 등을 소개하였다. YTN 사장은 몽골에 직접 와서 방송물을 제작한 바 있으며, 친몽골 인사 중 한 명이었다.
- 우리의 관심을 끈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방문이었다. 현재 몽골에서 언론사들의 존립에 대해 말하고, 많은 언론인들이 경찰의 취조를 받거나 법원의 판결을 듣게 된 이 때에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의 말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였다. 면담 후, 공항으로 이동 중에도 언중위 관계자인 변호사가 일행의 버스에 동승해 언중위 활동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언중위는 별도의 기금에서 예산을 받고 있으며, 작년(2012)에만도 2천여 건의 불만을 해결하였다. 중재신청인과 언론인간 중재를 애쓰고 있다고 말하였다. 아무튼 언론인을 경찰이 불러 취조하거나 법원을 들락거리지 않고도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본받을 만한 기관으로 여겨졌다. 대통령조차 관련 소송을 걸 때 법원이 아닌 언중위를 찾은 예가 있다. 한국에서 언중위의 업무를 대중이 인정하고 있으며, 문제를 되도록 법원이 아닌 중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정착되었다. 동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몽골에는 이러한 권리·의무를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도에 불만이 있는 자가 바로 법원을 찾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청구인이 지인, 정치인, 사업가이면 청구인 쪽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고 있다고 말해도 그리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32년 전 이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하여 독일 언론 위원회를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언론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다고 한다. 동 위원회는 현재 18개 사무소와 본부에 74명의 직원, 판사, 변호사를 둔 기관으로 커졌다. 신문, 사이트, Tv, 라디오, 잡지에 잘못된 기사 보도, 개인의 사진이나 초상을 잘못 사용, 개인 정보, 명예, 재산에 피해를 준 기사를 보도한 문제로 누군 정정보도를 희망해 언중위에 중재신청을 하면 언중위에서 심리할 권한이 있다 중재신청을 접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중위가 관련 문제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또 언중위 위원장과 위원들을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국가 예산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의 참여가 있지만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오직 한국에만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외국의 여러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언중위의 활동과 구조를 연구하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정학철 부위원장에게 미처 못한 질문이 몽골언론인들에게 많이 남았다. 이것을 언중위의 양재규 변호사가 주목하고, 대표단 버스에 탑승에 몽골언론인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었다. 그는 “이러한 위원회 설립으로 법원의 업무에 관여한다고 좋아하지 않는 판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판사도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 언주위 설립으로 법원의 업무가 조금이라도 덜어졌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 대해 법원의 많은 직원들이 좋아한다. 언론분야에만 이러한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언중위에는 정정보도, 배상금을 지급케 할 권한만 있다. 언론매체 폐쇄·개설권은 우리에게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 또 언중위는 언론인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고, 법원에만 그런 권한이 있다. 기자가 쓰고 보도한 기사를 전문 조사관들이 연구해 평가조사한 후 문제를 심리하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여긴다”라고 말하였다. 동 위원회의 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몽골에 설립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겠다.
- 제주도에는 화산폭발로 인해 생긴 돌이 많다. 한국인들이 그 돌을 섭취를 제외한 모든 것에 사용하고 있는 점은 아주 흥미로왔다. 밭의 돌담, 건물, 도로, 계단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제주도에서의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 한-몽 수교 23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과 몽골간 민간 교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언론인대표단의 이번 첫 여행이 양국 언론기관 교류에 새로운 장을 열어 준 것은 분명하다.
야르막 다리에서 “MISHEEL EXPO”까지 도로개통
울란바타르 시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리” 프로젝트로 “atar urguu” 회사 앞에서 야르막 다리까지 2.2킬로미터 도로의 공사를 “naranbulag khan” 회사와 “mon road” 회사가 실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야르막 다리의 교통 체증이 심해 공사를 24시간 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 기간 이전인 오늘부터 야르막 다리에서 “misheel expo”까지 1.8킬로미터 도로를 개통한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misheel expo”에서 “atar urguu”회사까지 700미터 도로를 공사한다.
Undesnii medee 2013.09.26 E.TUUL
게르촌 재개발 2차 지역 확정
게르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 단계로 12개 지역을 선정하여 아파트 건설을 결정했다. 이 12 곳 중에 바양골구의 강당 근처 게르촌에 아파트 구역을 건설할 수 없다. 그리고 어제 시의회 회의에서 E.ANAR 수도총계획처 비서는 게르촌 재개발 프로젝트의 2차 지역을 발표했다. 아파트 건설 예정 지역은 총 8개 지역이다. 내일 이 8개 곳의 건설 계획을 승인한다.
성긴하이르항구
바양주르흐구
바양주르흐 구의 2동인 “다르 에흐”에 건축될 아파트 지역은 총 20헥타르 땅이다. 145단위 면적을 포함하여 총 700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했다. 2동의 총 인구는 680명이다. 그런데 게르촌 재개발 프로젝트가 실행되면 인구는 700명이 된다.
수흐바타르구
바양골구
4동의 재개발은 총 16.5헥타르 면적에서 실행된다. 현재 인구는 682명이다. 그런데 재개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인구는 2270명이 된다. 총 130단위 면적을 포함하여 12층 아파트 3동, 1-3층 판매센터 4개, 하우스 108개, 640명용 학교와 230명용 유치원 등이 건설된다.
1동과 5동을 포함한 게르촌 재개발 프로젝트는 총 78.7헥타르 면적에서 실행된다. 지금 이 땅에서 총 42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실행되면 6052명이 된다. 270단위 면적을 포함하여 아파트 60개, 하우스 1080개, 판매센터 2개를 건설한다.
1, 2, 20동 지역에 있는 “tsergiin khotkhon” 아파트 구역의 면적은 총 54헥타르이다. 총 인구는 4500명이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25000명이 된다. 계획에 의하여 3지역으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실행한다. 2번 지역에서 털거이트 88번 TSERGIIN KHOTKHON의 1-9, 11, 12번 아파트를 재개발을 실행할 회사는 “CHOGSERD CONSTRUCTION”회사이다.
폐기물 운반 요금 인상
어제 khangarid에서 시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수도의 쓰레기 운반 요금을 다시 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했다. 2006년에 쓰레기 운반 요금을 정하여 지금까지 1톤 쓰레기를 1-10킬로미터 구간을 1350투그릭으로 운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월급과 기름 가격이 인상되어 수도 예산에 부담이 되었다. 그래서 쓰레기 운반 요금을 다시 정하여 1톤 쓰레기를 1-10 킬로미터 구간을 3000투그릭으로 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쓰레기 운반 요금을 시의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1년에 한번 당시 물가 인상율과 관련하여 인상시키기로 결정했다.
Uls turiin toim 2013.09.27
7개의 업체에 벌금 부과
성근하이르항구에서 건설하고 있는 회사들의 건설 현장의 근로안전 상태를 검사했다. 총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하여 100여개 위반사항 및 근로안전 상태 규칙을 지키지 않은 7개 회사에 1,741,000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했다. 위반과 관련해서 11개 업체에게 통지서를 보내 11개 건축을 중지시키고, 3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려 정상 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예로 성근하이르항 구의 19동과 21 구역에서 “burged construction” 회사와 계약을 하여 건설을 하고 있는 “arwis international” 회사는 건축 전문가와 안전 시설 없이 건설을 하고 있었다. 또한 건축 현장에서 크레인을 세울 면적도 없었다.
Undesnii medee 2013.09.26 A.CHIMGEE
월동 준비 90% 이다
시 직원들의 정기회의가 어제 열려, 월동 준비에 관해서 보고했다. 수로관리국 대표 S.우넹의 보고에 수도에 최근 14일 상수 사용 규모가 일정하며 그의 반에 하수가 이달 17일부터 증가해 정수시설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것은 최근 10년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며 신속하게 대처를 하여 정수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시켰다고 한다. 현재 월동 준비가 전국적으로 90%이다. 그리고 수도에서 파르(보온)를 받을 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5개 학교, 12개 유치원, 4개 병원에 파르(보온)을 공급하지 못했다. 국가 예산 투자로 3번 발전소 부족한 전기 공급을 해결하고, 2번 화력발전소 주식회사의 5개 화로를 가동시키고, 겨울에 많은 사용에 대비하여 국가 예산 투자로 진행한 헤더 복구 업무를 이달 25일 안에 끝낼 것이라고 주택위생관리국 대표 CH.뱜바자우가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 시장 E.바트울이 월동 준비 업무 속도를 빠르게 할 것과 기간 내에 끝낼 것을 지시했다.
UNUUDUR 09월 25일 B.SUREN
인프라에 관해서 논의
북아메리카, 몽골 비즈니스협회의 제16차 회의가 어제 울란바타르시에서 개최되었다. 9월 24-26일 “kempinski khan palace” 호텔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서 인프라와 외국 투자, 경제와 녹색발전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 마지막 날에는 Z.ENKHBOLD 국회의장, E.BAT-UUL 시장, JIM DIVER 북아메리카 몽골비즈니스협회의장이 참석했다. 그리고 S.OYUN 자연환경녹색발전부 장관, JAK VETERFORD “현대 세상을 만든 칭기스칸” 작가가 참석하여 회의 주제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했다. 이 협회에 북아메리카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업체들이 대부분이였지만 지금은 어느 나라이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Uls turiin toim 2013.09.27
공기 오염 감독 시스템 활성화
수도의 공기 오염 감독 시스템을 활성화하려고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술협력프로젝트”를 실행했다. 프로젝트의 다음단계를 시작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어제 “회의 기록”에 서명했다. 프로젝트에 따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공기 오염 감소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원으로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기계 활성, 제도 활성 등에 지원한다.
Uls turiin toim 2013.09.25
첫댓글 몽랑님 수고많으십니다.
추석때 서울 스트리트 지나면서 한방병원 못찾고 지나왔습니다. 담엔 전화드리고 놀러 가겠습니다.
몽골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