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충암파 내란죄 전두환-하나회 대법원 판결로 이미 나왔다

[お持て成し]

윤석열-충암파 내란죄 전두환-하나회 대법원 판결로 이미 나왔다 / 12/7(토) / 한겨레 신문

12・3 비상계엄사태는 내란사태로 새롭게 명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무시하고 계엄 해제 권한을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6일 잇따라 나오자 이를 계기로 계엄 가담자들이 앞다퉈 난파하는 정권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검찰의 후예들이 포진한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친 윤석열파는 이번에는 실패한 계엄은 처벌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한 법조인은 수사기관의 특성상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란죄는 형법(제87조)에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주동자에게는 적어도 무기징역, 무기금고 또는 사형이 선고된다. 모의에 참여했거나 중요 임무를 맡은 경우에도 사형·무기징역이, 동조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 가능하다. 재직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그 예외가 될 정도로 중한 범죄다. 

헌법학계에서는 계엄이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권력자에 의한 내란으로 간주한다. 내란 등 국가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권력자가 계엄을 수단으로 국민과 야당의 탄압, 정권유지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계엄 내란의 판단 기준은 이미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사법적 단죄 과정에서 확립됐다. 1997년 대법원은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정하면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폭행협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를 남겼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당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장에 무장한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배치해 위협했다. 이후 국회의사당을 무장한 33사단 병력으로 점거 봉쇄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 예비검속과 함께 계엄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규제조치를 취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의 상황과 유사하다. 계엄사령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정문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라는 헌법상 국회 기능을 수행하려는 국회의장과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통제 전 가까스로 봉쇄를 돌파한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 하자 무장한 최정예 특전사 병력 등을 국회의사당 안팎에 투입했다. 일부는 창문을 깨고 난입해 본회의장 앞까지 진입했다. 이어 계엄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복창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인) '오암파'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의 권한을 억누르는 것을 노렸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 지시에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를 마치 사전에 의도된 실패인 것처럼 왜곡한 것이다.

(전두환 재판 당시) 대법원은 신군부 계엄군의 국회 봉쇄에 대해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걸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2.3계엄처럼 국회를 일시적으로 봉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헌법기관 불능화라는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내란죄 성립은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123계엄으로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국회 봉쇄에 실패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못했더라도 그 행위와 경위, 결과를 종합해 판단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계엄 당시 김영현 국방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 대법원은 신군부의 시국 수습 방안 수립(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청산)→신군부 하나회 순차 모의(충암파 등 군 고위 관계자와의 공관회의)→비상계엄 전국 확대(12.3계엄 선포) 등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전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2.3계엄포고령은 국회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처단하겠다는 협박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위협이라며 내란죄 폭동(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남일 기자 japan@hani.co.kr

https://news.yahoo.co.jp/articles/e89a289e5dbf0b04d99bb4b363f9274216154b2f

「尹錫悦と沖岩派」の内乱罪、「全斗煥とハナ会」の最高裁判決ですでに示された（ハンギョ

「尹錫悦と沖岩派」の内乱罪、「全斗煥とハナ会」の最高裁判決ですでに示された
12/7(土) 8:39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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ハンギョレ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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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大統領（左）と全斗煥氏＝大統領記者団・ハンギョレ資料写真

　12・3非常戒厳事態は「内乱事態」と新たに命名され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大統領が憲法と戒厳法を無視し、戒厳解除権限を持つ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ら主要な政治家の逮捕を指示したという具体的な証言が6日に相次いで出てきたことを受け、これをきっかけに戒厳加担者たちが先を争って難破する政権から飛び降りている。

　「成功したクーデターは処罰できない」と主張した検察の末裔たちが布陣した龍山（ヨンサン）大統領室と与党「国民の力」の親尹錫悦派は、今回は「失敗した戒厳は処罰できない」と言わんばかりの主張を展開し、尹大統領の援護に乗り出した。大統領関連事件の捜査経験がある法曹人は「捜査機関の特性からして、内乱罪の捜査が本格化すれば1カ月以内に尹大統領の拘束令状が請求されるだろう」との見通しを示した。

　内乱罪は刑法（第87条）に規定されている。「大韓民国の領土の全部または一部で国家権力を排除し、または国憲紊乱（ぶんらん）の目的で暴動を起こした者を処罰」する。主導者には少なくとも無期懲役、無期禁固、または死刑が言い渡される。謀議に参加したか、重要任務を引き受けた場合でも死刑・無期懲役が、同調した人にも5年以下の懲役が宣告可能だ。在職中には起訴されない大統領でも、内乱罪はその例外になるほど重い犯罪だ。

　憲法学界では、戒厳が権力維持の手段として使われる場合、「権力者による内乱」とみなす。 内乱など国家非常事態を防ぐために戒厳を宣布できるが、逆に権力者が戒厳を手段にして国民と野党の弾圧、政権維持の目的で内乱を起こした場合がこれに当たる。

　「戒厳内乱」の判断基準はすでに全斗煥（チョン・ドゥファン）新軍部に対する司法的断罪の過程で確立した。1997年に最高裁判所は、1980年5月の非常戒厳全国拡大の過程における内乱罪を認め、内乱罪構成要件の「国憲紊乱の目的」、「暴動（暴行・脅迫）」などに対する具体的判例を残した。

　全斗煥新軍部勢力は当時、非常戒厳を全国に拡大するため、臨時国務会議場に武装した首都警備司令部の兵力を配置し、脅しをかけた。その後、国会議事堂を武装した33師団兵力で占拠・封鎖し、国会議員の出入りを阻んだ。予備検束とともに戒厳布告令を通じて政治活動の規制措置を取った。

　これは尹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た3日夜から4日未明にかけての状況と類似している。戒厳司令部は、警察力を動員して国会の正門を封鎖し、戒厳解除要求という憲法上の国会機能を遂行しようとする国会議長と議員の出入りを統制した。統制前にかろうじて封鎖を突破した議員たちが戒厳解除を議決しようとすると、武装した最精鋭特殊戦司令部の兵力などを国会議事堂内外に投入した。一部は窓を割って乱入し、本会議場前まで進入した。さらに戒厳布告令を通じて国会の政治活動を全面禁止した。尹大統領はウ・ウォンシク国会議長、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与党「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などに対する逮捕を指示したという。

　国民の力は「野党への警告のための戒厳」だったという尹大統領の主張を復唱している。（尹大統領と沖岩高校同門の）「沖岩（チュンアム）派」であるイ・サンミン行政安全部長官は「国会の権限を抑えることを狙っていたなら、十分できたはずだ」と主張した。尹大統領とキム・ヨンヒョン国防部長官の違憲・違法指示に軍が消極的に対応した結果について、まるで事前に意図された失敗であるかのように歪曲したのだ。

　（全斗煥裁判当時）最高裁では、新軍部戒厳軍による国会封鎖に対し、「永久に廃止する場合だけでなく、かなりの期間にわたってまともに機能できなくすること」についても「国憲紊乱の目的」が認められると判断された。12・3戒厳のように国会を一時的に封鎖・統制することだけでも「憲法機関の不能化」という内乱罪の国憲紊乱に当たるということだ。

　最高裁はまた、内乱罪の成立は国憲紊乱の目的が達成されるかどうかとは無関係だという判断を示した。「一つの地方の平穏を損なうほどの暴行・脅迫行為があったなら、それ自体で十分」ということだ。12・3戒厳で主要政治家の逮捕と国会封鎖に失敗し、戒厳解除議決を防げなかったとしても、「その行為と経緯、結果を総合して判断」すれば内乱罪が成立しうる。

　戒厳当時、キム・ヨンヒョン国防長官とイ・サンミン行政安全部長官、国務会議出席者などに対する内乱罪の適用も可能だ。最高裁は新軍部の時局収拾方案樹立（尹大統領の「反国家勢力の清算」）→新軍部ハナ会の順次謀議（沖岩派など軍高官との公館会議）→非常戒厳全国拡大（12・3戒厳宣布）などの過程で、「部分的に参加したとしても全体の内乱罪の責任は免れない」とした。

　12・3戒厳布告令は国会議員と市民に対して「令状なしに逮捕・拘禁・処断する」という「脅迫」を含んでいる。最高裁は「国憲紊乱を目的とした非常戒厳の全国拡大は必然的に国民の基本権を制約する脅威」だとして、内乱罪の暴動（脅迫）に当たるという判断を示した。

キム・ナムイル記者(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