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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채권 압류시 채무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법에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제1항 제6호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br /><br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r /><br />1. 서울특별시: 3천200만원<br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br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br />4. 그 밖의 지역: 1천500만원<br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br /><br />현재 저는인천거주이며 3식구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40짜리에?<br />거주하고있습니다.?<br />예전사업으로 인하여 제명의로 부가세 사천만원 국민건강보험?<br />연금보험해서 약천만원?<br />집사람 명의로부가세 이천만원 체납된 상황입니다.?<br />월세보증금 천만원도 압류가되는지요..?<br /><br />요사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납부최고장이 날라왔는데 유채동산.차.부동산등등?<br />압류한다고요...ㅠㅠ?<br />세무서에서도 가끔독촉우편물이오고요?<br /><br />지금현재통장은 부부모두 압류상태이구요?<br />당연히 통장에잔고는 없는상태이긴한데?<br />전혀통장을 사용못한지 오래됐구요?<br />현재집명의는 집사람이름으로 되어있구요?<br />이마져 압류되면 갈곳도없어지는데요..?<br />월세기한도 내년2월이만기인데..?<br />어찌해야할른지 답이없습니다.?<br /><br />딱죽고싶은심정입니다.?<br /><br />월세보증금 천만원도 압류가가능한가요??<br />이게저에전 재산입니다.?<br />최소압류안되는보증금상한선이있지않나요,?<br />지역적으로 얼마이하는 안된다는규정이 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br />잘못알고있는것인지..?<br /><br />상담지기님 답변좀꼭부탁드립니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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