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국가보조금 불법사용? 하태경 의원 마녀사냥“보조금 불법사용 일부 장애인단체와 인권침해거주시설에는 왜 관대한가”

[박진희]

전장연 국가보조금 불법사용? 하태경 의원 마녀사냥“보조금 불법사용 일부 장애인단체와 인권침해거주시설에는 왜 관대한가”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06.05 09:55

5일 오전 8시 서울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358일차 지하철선전전에서 발언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하태경 의원이 전장연을 폭력 조장 시민단체로 규정하고 보조금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에, “왜 일부 장애인단체의 보조금 불법사용과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리 관대한가”라고 규탄했다.

전장연의 회원단체들이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매년 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 보조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유튜브 캡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계부정, 가짜뉴스 괴담, 폭력 조장을 하는 시민단체를 3대 민폐로 규정하며, 폭력 조장 시민 단체로 전장연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또한 회계 비리는 당연하고 민생에 피해를 주는 괴담을 유포하는 시민단체들, 폭력을 조장하는 시민단체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1일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자는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권을 보장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폭력을 조장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인가”라며 반박했다.

아울러 “지원금 중단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장연은 1원도 받지 않고 있다. 우리와 연대하는 단체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부는 모두 조사하고 있으며, 전장연은 이미 수사까지 다 받고 있다”며 하태경 의원이 전장연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 ⓒ하태핫태 하태경

전장연의 반박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정부 지원을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팩트체크 해드린다”며, “전장연이 직접 받지 않고, 소속단체가 받았으니 정부 지원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 확인해보니 전장연 단체가 서울시로부터 2020년부터 3년간 받은 지원금만 약 476억 원, 연간 150억 원이 넘는다. 서울시만 이러니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면 그 액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장연 단체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항목 상당수가 캠페인을 빙자한 집회와 시위 참여라는데 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일자리 프로그램 중 50% 가량이 집회와 시위 활동 명목이었다. 일자리 예산 81억 중 40억 원이 전장연 집회에 전용된 것. 물론 사후 증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예산 중 일부가 지하철 운행이나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장연의 불법폭력시위에 이용됐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예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와 함께 그에 상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5일 서울 국회의사당역에서 열린 358일차 지하철선전전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하태경 의원이 전장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떻게 감사를 피하겠는가. 국가보조금을 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보조금을 모두 끊어야 한다”며, “그런데 왜 불법사용이 드러난 일부 장애인단체와 인권침해가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관용적인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이 지하철을 탔다, 안 탔다,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지겹도록 들었으니 우리는 왜 지하철을 타야만 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알리겠다”면서 “하태경 의원이 그럴 의사와 용기가 있다면 일방적으로 말 하는 것이 아닌 우리와 공식적, 공개적으로 대화하자”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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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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