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10월 5일)

[몽랑]

많이 기다리던 가을 정기국회 개회

오늘부터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역사에 처음으로 아무것도 승인하지 못하고 끝낸 임시국회 다음으로 시작된 가을 정기국회를 많이 기다렸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 법안, 인간개발기금의 내년 예산 법안, 사회보험기금의 2014년 예산 법안, “2014년 정부 자금정책의 기본 규칙”에 관한 국회 결정 들 여러 가지 법안에 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5개 법안도 있다.

임시국회에 해결하지 못했지만 투자 법안, 투자기금 법안, 광물 법안, 광물 법 실행 규칙, 금 판매 법안, 등을 해결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임시국회처럼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보다 쓸모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외국 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40%가 줄어들었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은 20여개월 동안 끊긴 이 시기에 전에 했던 실수를 고치고 투자 환경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했었던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당들은 투자 법안과 투자기금 법안을 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경제 “생명”이기 때문에 급히 해결해야만 한다

또한 이번 가을 정기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법안들 중에 중요한 것은 금 판매 법안이라고 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금 판매 법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몇 명이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다.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 사항 중에 금 자원 이용요금을 업체들에게 할인해준다는 사항이 있는 것을 반대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리오틴토” 회사를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인들은 이 법안을 승인하면 전에 중국으로 “나갔던” 금이 이제 몽골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 했다. 현행 세금을 5% 아니고 2.5%로 내리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지만 몽골의 금이 밀수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많은 금 자원이 있다. 금은 하나의 돈이기 때문에 금 판매 법안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경제인들이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법안들을 가을 정기국회에서 제일 먼저 논의할 것이다. 또한 “광물 법 실행 규칙”과 광물 법안들도 있다. 2014년 예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09월 23일 국회의장 167번 명령으로 2013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들이다.

-2014년 몽골 예산 법안

-2014년 국민개발기금 예산 법안

-2014년 사회보험기금 법안

-“2014년 정부 자금정책” 국회 프로젝트

-재판법 추가변경 법안

-사법행정 법 추가, 개정, 몽골 재판 법 추가, 개정, 예산 관련법 추가, 개정 등

-세관 법안

-국가 감사 관련법 추가, 개정

-국민의료보험 법안

-예산 법 추가, 개정

-녹색발전 중기간 프로그램 확정 관련 국회 결정안

-문화유산 보호 법안

-인지세 법 추가변경 /2009년 09월 16일 정부 제안/

-“광물 분야에서의 정부 정책” 국회 프로젝트

-석유 법안

-토지 법안

-토지 등록 법 추가변경

-측지 법 추가, 개정

-몽골 정부 관련법 추가, 개정 /2013년 06월 10일에 몽골 대통령 제안/

-기타

위에 명시된 법안 이외에 국회에 제안한 법, 국회 결정 등 2013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를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2013년 가을 정기국회 준비를 각 상임위원회, 국회 원내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맡겼다.

Uls turiin toim 2013.10.01 N.SANJAASUREN

한국측 철도 분야 협력 제안, 강창희 대한민국 국회의장 방몽 (9.29~10.2)

- Z.Enkhbold 몽골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강창희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몽골을 공식 방문 중이다.

- 어제(9.30) Z.Enkhbold 국회의장이 강창희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칭기스칸광장에서 맞이했다. Z.Enkhbold 의장은 강 의장과 함께 칭기스칸 동상에 경의를 표했다. 이어 강 의장은 정부청사내 국가의전귀빈실의 Baganat홀에 입장해 귀빈방명록에 소감을 적고 서명하였다.

- 이후, Z.Enkhbold 의장은 몽골을 방문한 강 의장을 비롯한 수행 대표단을 맞이해 회담했다.

- Z.Enkhbold 의장은 회담 서두에 양국 관계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서 제반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되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표하고, 한국 국회의장의 금번 방문은 양국 관계·협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표명하였다. 또, 양국 간 무역·투자 증가, 도로교통, 광업, 보건 등 기타 분야 협력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철도 분야에 한국으로부터의 투자를 비롯해 철도기술 도입 및 한국 전문학교에서 전문기술자 인재를 양성하는 방면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였다. 아울러, 자연환경분야,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 강 의장은 양국간 교류, 그 중에서도 양국 국회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발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국회 교류를 한층 더 심화하는데 몽골 국회의장이 주의 깊게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하였다. 강 의장은 "대한민국에 있어 몽골은 5대 교역국이다. 몽골은 자원이 풍부하고, 앞으로도 발전미래가 큰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30, 40년간의 경험을 도입하면 동 분야가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였다. 또, "한국의 대기업들이 몽골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외국기업들이 활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 투자법을 몽골 국회에서 제정 예정인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하였다. 이어, "항공 및 철도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되었다. 따라서 동 분야에서 협력하면 철도 분야가 빠르게 발전되고 건설 중인 철도 사업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 Z.Enkhbold 의장은 회담 말미에 청소년 분야 협력 개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확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몽골국민의 사회보장확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센터’ 활동 확대에 대한 협력을 제안하였다.

- 한편, Mongoiiln medee 일간지의 <대한민국과 철도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N.Altankhuyag 총리가 몽골을 방문 중인 강창희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접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N.Altankhuyag 총리는 경제 협력 활성화, 무역·투자 증가, 상호호혜적 협력 발전 등 일정 사안에 대하여 정부급 회담을 행할 메커니즘의 존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간 통상·경제협력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구성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대한민국 국회 측에 지지를 요청하였다.

연료 가격 상승하기 시작

 광산부장관 D.강호약이 달러 환율을 싸게 계산해 수입 회사들에게 판매협정을 진행함으로 연료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보도했다. 하지만 그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MT 트레이드 회사가 모든 종류의 연료 가격을 50투그릭 인상시켰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 회사가 달러 환율을 싸게 계산하는 협정 기간이 끝났다고 한다. 또한 얼마 전 구매한 연료 수입업체 저스트 오일 회사에는 가격 안정 프로그램에 제공한 저리대출을 몽골은행이 돌려받았다. 위의 두 가지 상황이 연료 가격 인상 원인이라고 해당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답했다.

 몽골은행이 연료 수입회사들에게 은행이 시장금리보다 2배 적은 이자로 저리대출을 제공했다. 하지만 몽골은행이 수입업체들에게 판매협정으로 달러를 1600투그릭으로 판매하게 된 것이 그들에게 손실을 입게 했다. 그 외 연료 수입회사는 현재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지만 인상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석유관리국 석유충족부서 대표 L.라드나수렝이 말했다. 이유는 세계 시장에 배럴 석유 가격이 110달러로 상승한 것이 연료 가격 인상 원인이 되고 있다. 그는 연료 국경 통과 가격 (수출업체들의 판매 가격)이 톤당 30달러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경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수입업체들에게 연료 가격을 인상시킬 요건이 된다. 석유관리국이 연료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게 관리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연료 가격 상승을 막는데 그들의 힘이 충분치 않는다. 그러나 몽골은행이 판매협정으로 저렴하게 달러를 수입업체들에게 판매하면 가격이 안정된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연료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하지 않을 것은 몽골은행과 연관되어 있다.

UNUUDUR 10월 01일 T.ENKHBAT

OT사 몽골측 협상단 런던에서 50%의 성과 거두고 돌아와

- 런던에서 개최된 OT社 투자자 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몽골 측 이사회 이사 3명이 매우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OT社 이사회의 Ch.Ogtochuluu 이사는 기자회견에서“이번 투자자 회의가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실속 있게 진행되었다”라고 말했다.

- 양측은 상이한 입장을 포함한 30개 논쟁사안에 대해 목록을 작성하였다. G.Temuulen 이사는 “문제를 그 즉시 논의하고 15개 문제에 대해 타협을 봤다. 양측의 논쟁사안을 50%로 줄인 것이 이번 투자자 회의의 성과다”라고 말했다.

- 런던에서 개최된 투자자 회의에서 문제의 절반을 해결한 이들은 10월7일부터 울란바타르에서 재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 협상에 Rio Tinto 본사에서 고위간부들이 온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제 울란바타르에서 개최될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서로 타협을 봐야지만 세계적 광산인 OT 광산 활동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 OT 광산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대형 구리광산 보유국은 몽골만이 아니다. 칠레, 아프가니스탄, 모잠비크에서 대형 구리광산이 발견되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될 무렵이면 구리가격이 하락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그 전에 구리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몇 년간 지하광산 건설 활성화와 수출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양측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양측에 절실히 필요한 이러한 여건 때문이라도 그동안 끌어온 세월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Rio Tinto측이 내놓은 4가지 문제

- 양측이 합의한 15가지 문제 중 4가지 문제는 Rio Tinto측에서 제기하였다. 여기에는 몽골인 인력 쿼터 규모 및 비율, 잦은 협상으로 인한 비용 증대 및 용수 요금 문제 등이다. 몽골인 인력 쿼터의 경우 양측 합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몽골인 인력 쿼터에 대해 수시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구리정관 판매 문제에 대해 이사회 심의와 관련해서 발생한 문제는 투자자 계약 및 회사법에 의해 해결하였다.

- 몽골 측은 Entree Gold社가 소유하고 있는 광산 채굴권, 도로 문제, 몽골 국내 은행 이용 등 11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일례로, Entree Gold社가 소유하고 있는 특별허가 두 건을 OT社 투자자 계약 내용에 맞게 OT社에 넘기고 몽골 측의 소유권 34%를 공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몽골 측의 배당금이 OT사업 진행 기간 동안 14억 달러로 증가하게 된다. 이제 쟁점사안인 지하광산 건설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어느 은행에서 제공받을지 결정하기 위해 양측이 공동실무단 구성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추가비용 관련 문제를 오는 12월 안에 해결하기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택시 1차선으로 운행 가능

 1차선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통행했으나 내일부터는 택시도 운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기준에 적합한 택시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한다. 교통경찰청에 등록된 15개 택시 회사의 579개 택시가 1차선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택시 디자인 등 기준 적합 여부를 수도 교통관리국이 감독한다. 단지 정해진 곳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승차시킬 수 있다. 필요할 때 1차선에서 오른편으로 대중교통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보조 도로에 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다.

 16구역 버스 정류장 뒤, 산사르 주유소 버스 정류장 뒤, 소달트 센터, 바릴가츠딘 탈배, 붐부구르 시장, 4구역 두헤 센터, 10구역 보조 도로, 차힐간 테웨르 회사 반대편, 센트로포인트 (골롬트 센터), 안도드 (항 은행 앞), 캐피트론 은행, 국립도서관 뒤, 울란바타르 백화점 뒤 등 현재 수도에 총 13개 정류장이 있다. 또한 교통대학교 및 군사병원 앞 2개 정류장이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2014년에 27개의 택시 정류장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UNUUDUR 09월 30일 M.TERGEL

A.Gansukh 도로교통장관,

“(주)MIAT는 몽골의 얼굴”... ‘민간항공 쇄신·발전’ 회의(9.30)

- 월요일(9.30) 칭기스호텔에서 개최된 ‘민간항공 쇄신·발전’ 회의에서 향후 동 분야의 발전 정책 및 목표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 회의에 A.Gansukh 도로교통장관, D.Batzaya 사무차관, D.Tsogtbaatar 국유재산위원회 위원장, G.Jargalsaikhan (주)MIAT사 대표를 비롯한 MIAT사 직원들이 참석하였다.

- G.Jargalsaikhan 대표는 개회사에서 민간항공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쇄신, 직면 문제,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는 민간항공 분야에서 쇄신작업에 착수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동 사 총 지출비 중 33%를 차지하는 항공유를 현재 러시아에서 100% 공급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항공 유류 단일 수입선은 동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하기에 장벽이 되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 수입항공유 가격이 타국보다 비싸기 때문에 당 사가 손해를 입고 있다. 항공유 단일 수입선 개선, 제3의 시장개척, 기타 원천에서 공급받기 위해 도로교통부가 한국에서 항공유 200톤을 지난 7월부터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항공유 1톤당 2백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민간항공 분야 쇄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얼마 전까지 임대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현대 수준에 맞는 보잉-767 항공기를 구입하여 대륙을 넘어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 부야 국가정책 관련 문서가 작성되었고 ‘국내민간항공’으로 불리게 되는 등 새로운 발전의 시작점에 서 있다. 동 사의 연간 총 지출비용 중 직원급여계가 1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10년 전 대비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연말에 직원업무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A.Gansukh 장관은 MIAT사 직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는 “MIAT사는 동 분야뿐만 아니라 몽골의 얼굴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민간항공분야 지출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와 관련된 정책을 실행 중인 바, 동 정책에 따른 결정으로 국가정책이 실행되기 시작되면 항공유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하였다. 장관은 MIAT사 내부자원을 활용해 유류 1톤당 200달러를 절감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적절한 초지를 취한 후 동 가격이 재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간항공 분야의 주요 원동력은 지출경영인 바, 비효율적인 비용 절감, 내부재원 및 가능성을 활용해 지출절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간항공분야 주요 쇄신 중 하나는 해외사무소 폐쇄이며, 동 결정을 통해 6억투그릭을 절감할 수 있었다.

다음주 평화의 다리 공사를 한다

 평화의 다리 앞 부분에 발생한 파손 부분을 올해 도로 공사 계획에 따라 다음주에 공사하기 시작한다. 이에 관해서 수도 도로관리국 감독전문가 B.엔흐만다흐에게 문의 했을 때 그는 “작년 11월달에 이 다리 앞 부분에 파손이 발생하였으나, 일기 문제로 인해 공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응급 조치를 취하고, 올해 도로 공사 계획에 반영했다. 계획에 따라 입찰을 공고하고 엑스프레스 잠 회사가 평화의 다리 앞 부분 파손을 보수한다. 공사에 2억1000만투그릭이 계획됐다. 현재 작년 파손된 부분에 추가로 파손이 진행된 흔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리 공사를 수도 도로관리국이 감독한다.

UNUUDUR 10월 01일 B.SUREN

B에르덴바트, 대외 채무 국내총생산의 54%

 현재의 좋지 않은 몽골 경제 상황이 언제 시작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빠졌는지를 정치인들, 경제 전문가들, 사회 단체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대학교 교수들, 경제 전문가들이 어제 회의를 했다. 중앙은행이 제안하여 개최한 이 공개 세미나에 모이스, 금융경제대학교, 농업대학교 및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세미나에서 ‘균형 위기’ 주제로 강의를 한 모이스 경제학교 금융학과 교수, 경제학 박사, B.에르덴바트에게서 다음 질문의 답을 들었다.

Q-몽골에 경상수지 균형 위기가 발생한 것이 정확이 무엇 때문 인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경상수지 균형이 안정적지지 못한 상황에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외, 국내 문제들이 포함됩니다. 해외 문제인 어요털거라는 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기술, 장비를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경우 수입 장비는 많은 외화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경상수지 균형 위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돈이 들어오는 것이 없이 미래의 수익을 예상해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 영향들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현실적 자금 환율도 오릅니다. 물론 투그릭 환율이 이렇게 세지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저렴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몽골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Q-몽골 투그릭 환율이 몇 년부터 시작해 올랐습니까?

-2000년 이후부터 투그릭 환율이 50% 올랐습니다. 투그릭이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수입 제품을 그만큼 많이 사용했고 또 경제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광산을 담보로 대출한 자금이 환율 악영향으로 인해 밖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Q-경상수지 흑자, 균형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상수지 흑자 라는 것은 당신이 은행에서 만든 계좌와 같습니다. 이 계좌에 수입이 들어오고 또 나갈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매달에 50만투그릭을 계좌에 넣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55만투그릭의 지출을 한다면 아무런 수익이 없으며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몽골의 지출이 과다하여,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런 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및 자산, 장부의 자금으로 복구합니다. 재정 및 자산 장부에는 해외에서 받은 대출(차관), 해외의 직접적인 투자 자금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경상수지 균형, 자산 균형 두 가지를 합쳐 비용 균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해외 투자가 47% 감소됐기 때문에 흐름(유동) 균형을 복구할 자금이 없습니다. 이 종류에 수입이 없어진 국가가 어떤 방안을 사용하는가 하면 해외에서 대출(차관)을 받습니다. 몽골은 금융, 증권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현재 칭기스 채권, 개발은행 채권 및 그 외 대출로 저리 대출 제공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시장에서 다시 돈을 제공 받았다고 했을 때 수익이 적고, 고리대출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향이 있는가 하면 기타 재정능력이 있는 국가에게 차관을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Q-경상수지 균형 적자가 정확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 연도마다 적자를 보였습니다. 경상수지가 1991년부터 적자가 발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는 몽골에 수입이 적었고, 사람들의 사치가 심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비용 균형 위기가 낮았던 때입니다.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된 이후 정당들이 경쟁하며 현금을 약속했습니다. 정당들이 유권자들에게 “당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이 되었다. 우리 정당은 그런 것을 무료로 주고, 그런 규모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라며 경쟁했습니다. 경제 용어로 위기의 밑바닥에서 경쟁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국민들의 마음에는 현금이 생기고, 그런 지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면 국가에서 돈을 받으니 일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돈이 생기면 “난 돈을 벌 필요 없다, 전문 교육도 배울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Q-또한 몽골의 해외 채무가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 도입한 예산 안정 상황 관련 법으로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 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는 아무 것도 남겨주지 못합니다. 이 법에는 해외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최소 54%에 달했습니다.

Q-비용 균형 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채무가 많아지면 국가 대출 상환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 대출 제공자들이 걱정하고, 신뢰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채무 위기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1998년에 러시아, 2002년에 아르헨티나가 채무 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전 그리스가 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몽골 투그릭 환율이 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채무 뒤에 광산 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 담보를 내놓습니다. 그것을 가져 간다는 말이 됩니다.

ULS TURIIN TOIM 09월 27일 L.BAATARKHUU

20,000투그릭 위조지폐 시중유통

지난 주에 20,000투그릭 위조 지폐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수사 본부는 성근하이르항, 칭겔테, 수흐바타르 구에 있는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된 위조 지폐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이야기했다.

Uls turiin toim 2013.10.01

제4발전소 확대 사업 강화 ...에너지부 지난 1년간 활동 발표

- 에너지부에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 발표하였다.

- 우선 제4발전소 용량 개선 및 확대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내년 3분기에 완공되면 울란바타르 시민에게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 Amgalan 난방발전소의 경우 중국업체인 Mashin Engineering 그룹이 상환·양도 조건으로 8월2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 동 발전소는 내년(2014) 8월에 완공 예정이며 5만 호 대상 난방 공급과 170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 울란바타르 제5발전소를 건설할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GDF Suez, Sojits Coporation, Posco Energy, Newcom 등의 회사로 구성 컨소시엄이 동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다. 동 공사가 3년5개월 후에 마무리되면 450MW급 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이다.

- Tuv도 Sergelen군 Salhit에 50MW급 풍력발전소가 6월에 완공되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큰 발전이었다. Salhit 발전소는 현재 5만 호에 전력을 공급 중이며, 석탄 15만 톤 절감을 비롯해 온실가스 18만 톤 감소 효과가 있다.

- TT 발전소는 2017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동 발전소 건설에 Chingis 본드에서 5천만 달러가 지출되며, 동 사업은 TT 탄광 석탄을 기반으로 OT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 TT~Mandalgovi 구간 인프라와 관련, 중앙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여 동 구간에 220kW급 송전선 및 변전소를 금년 초에 완공시켰다. 이로써, Umnogobi도를 중앙전력시스템과 연결시켰으며, 향후 OT 및 TT 지상 송전선 및 변전소 건설로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 울란바타르시 1만2천 호 대상 에너지 공급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89.8km 케이블선을 교체하였다. Bayanzurk, Baar 변전소의 변전력 배가, Khailaast 변전소 이전으로 4500호에 새롭게 전력을 연결시켰다. 울란바타르시 6개 구 70여 km 전력망 교체로 7700호 대상 전력 수요를 향상시켰다.

- 에너지부는 금년(2013)을 절전의 해로 정했다. 이와 관련, 에너지절약 법안을 수립해 내각에 제출하였다.

은행 대출 이자 당분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몽골은행에서 9월달에 은행들의 대출, 저축 이자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 12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달 말 총 대출 채무 잔액이 작년 동기간보다 46.8% 증가해 9조7000억투그릭에 달했다. 여기서 16.3% 1조6000억투그릭의 대출은 가격 안정 프로그램 및 아파트 공급 프로그램에 사용했다. 여기서 저축이 5조4000억투그릭에 달해 작년 동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사회, 경제, 은행 금융 상황에 관해 조사한 결과 국민들의 70%는 대출 이자가 높다고 했다. 그러나 시중 대형 은행들은 대출 이자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으며 작은 은행들의 67%가 대출 이자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몽골은행이 예상으로 은행들이 당분간 대출이자를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난달에 은행들이 14조6000억투그릭의 자금을 (중앙은행에서 제공한 대출, 저축을 계산하지 않았다) 모았다. 조사결과 국민들의 44%는 저축 이자가 낮고, 30%가 적절하고, 16%는 높다고 답했다. 은행들의 64%는 저축 이자가 높다고 보고 있다. 조사에 응한 은행들의 54%는 저축 이자를 인플레이션과 연관시키지 않고,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UNUUDUR 09월 30일 TS.BOLOR

오늘부터 업체들에게 난방 공급

시장의 명령으로 금년 일기 예보에 따라 업체들에게 난방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달에 학교, 유치원, 병원과 아파트 난방 공급을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체들의 난방을 공급한다. 난방을 내년 5월까지 공급한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 이번 달 15일부터 내년 4월까지 난방을 새로운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는다. 만약에 소비자의 요청, 요금, 난방 기술 고장으로 인하여 위에 언급한 기간 이전에 또는 기간 이후에 난방 공급 문제가 생기면 계약에 의하여 해결한다고 한다.

Uls turiin toim 2013.10.01

23년 후 ... 9.9~9.13 몽골언론대표단 방한기 1 :

코이카, KBS, YTN 사이언스, 한국 언론중재위원회 방문기

- 주몽골 대한민국대사관의 제안과 대한민국 외교부의 기획으로 몽골일간지협회의 4개 신문사와 몽골TV협회의 6개 TV방송사가 참여한 몽골언론대표단이 한국에 초청받았다.

- 동 초청방문의 목적은 23년의 역사를 지닌 한-몽 수교의 성과와 한국의 발전을 언론인들에게 보이고자 함이다. 한국 정부의 제안과 지원의 일환으로 몽골언론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하였다. 사실 동 행사를 제안한 분은 이태로 주몽골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이다. 이 대사는 외교공직의 해외근무 대부분을 일본, 중국에서 보냈다고 한다. 한-몽 수교를 맺은 1990년 당시 이 대사는 수교업무를 담당한 한국 정부측 실무단에서 근무했었다고 한다. 현재 주몽골대사로 부임하게 된 인연도 그런 연유인 것 같다고 직접 설명하였다. 또, 이 대사는 몽골의 풍습과 아름다운 자연을 비롯해 칭기스칸의 역사를 몽골인들 못지않게 자부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사이다.

- 현재 몽골국민 3만 여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은 약 3천 명이 몽골에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사는 양국간 방문 사증 고충감소와 간소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적잖은 일을 추진·시작했다.

- 23년은 양국 외교관계에 있어 매우 짧은 기간이다. 그러나 몽골인과 한국인들은 200년간 지낸 사이처럼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몽골인들에게는 일일이 ‘드러나게’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사는 몽골언론인들을 통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제안하였다.

- Zuunii medee, Udriin sonin, Unuudur, Mongoliin medee, 몽골공영방송사(MNB), Ch25, UBS, MNV, NTV, TV5사의 언론인들이 참여한 금번 방한 몽골언론대표단의 안내자로 몽골어와 풍습에 도통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의 양혜숙 선임연구원이 동행했다.

- 몽골언론대표단의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었다. 몽골에서는 코이카에 대해 주로 보건 분야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원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이카 본부는 서울 근교에 큰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 코이카는 미개발·개도국에 경제적인 원조·지원, 즉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대한민국 정부출연기관이라고 한다. 몽골에서는 주로 보건 분야 원조를 하고 있다. 또, 작년(2012)에는 몽골에 국민 등록전산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고 코이카 관계자가 강조하였다. 코이카본부 건물 밖에는 동 기관의 대외원조 혜택국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20여개국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었다. 몽골국기도 그 가운데 있다. 그들 나라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해 분야별로 연수를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단지내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이 단체로 와 있는 것이 보였다. 코이카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로 이들 20여 국가의 풍습과 종교에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각국의 종교와 풍습 등 특징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형 전시관인 지구촌 체험관이 있었다. 대체로 불교국가들의 것을 전시 중이었다. 체계적인 한국식 업무가 이렇게 코이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코이카 관계자는 몽골에 필요한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 1945년 일본의 강점에서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정책으로 인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1948년 한국에서 선거가 이루어지고 신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해 8월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때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여 김일성을 정부 수장으로 선택했으며, 1950년6월25일에는 북한이 남침하였다. 지금의 한국,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암울하게 기록된 날이 바로 이 날이다. 따라서 서울 시내 중심에 세운 전쟁기념관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멀리서 온 관람객에게 선보이고, 국내 관람객에게는 상기시키고 있다. 전쟁기념관을 속속들이 관람하고자 하면 하루 온종일도 모자란다고 한다. 기념관에는 당시 갑작스런 북한의 남침과 전쟁통속 사람들의 이별과 눈물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 한국군의 무기 외에도 북한이 전쟁 중 사용했던 러시아제 기관총, 탱크, 항공기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한국보다 몇 십 배의 전력과 무기로 공격했다는 것에 대해 전시관에 수치로 표시해 안내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60년 전 어려움에 직면해 배고픔과 극한의 난관에 마주했던 한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이룩해 ‘놀라움을 자아내게’하고 있고, 이는 전쟁기념관의 의의이기도 하다.

- 지난 60년 동안 정말 꾸준히 발전해 온 한국은 오늘날 국토면적 98500㎢, 국경 241km, 해안선 2413km에 인구 약 5천만 명의 나라이며, 그 중 1천만 명은 수도인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이며 민주주의 국가이다.

- 우리 대표단에 TV방송사 관계자가 더 많아서였을까, 한국의 KBS와 YTN 방송사로 우리 일행을 안내했다. KBS는 몽골공영방송(MNB), YTN은 Eagle TV 같은 곳이었다. 한국의 방송장비 수준은 말할 것도 없이 우수하다며 일행 중 TV방송사 관계자가 말하였다. 몽골 TV방송사들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에 달하기 위해 자금만 있다면 매우 비슷한 수준에 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행이 말하였다. 한국의 이 두 TV 방송사는 그 명성만큼이나 우수한 기획력과 장비를 갖춘 곳이다. 언론인은 매우 큰 사무실에 앉아 일하며, 책상 옆에는 음식을 먹는 탁상과 의자도 있었다. 바쁘고 분초를 다투는 언론인들은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KBS는 산하에 남녀노소 각 대상별로 FM을 운영하고 있다. ‘보이는 FM'이라 부르는 것도 있다. 방송사 밖에서 대형 창문으로 FM 라디오 진행 과정과 스튜디오가 훤히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한국에서 장년층이 듣기 좋아하는 - 몽골로 치면 대중가요 - 여가수가 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KBS 방송사의 재원 중 40%는 공공세금으로 이루어진다. 한 가구당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납부한다고 한다. YTN 역시 역량있고 한국에서 아주 신뢰받는 방송사 중 하나이며, 특징은 신속한 뉴스보도이다. 몽골로 하면 Eagle TV라고 앞서 언급했다. 우리를 맞이한 YTN 사장은 1990년대 몽골 고비에 방문해 몽골에 대해 방송물을 제작한 인사라고 한다. 당시 제작한 방송물 중 일부를 우리게 보여 주었다. 이 방송사 재원의 일부 역시 공공세금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한국의 방송사 ‘안테나’라 할 남산N타워를 이 YTN 방송사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로왔다. 한국 관광의 큰 브랜드인 이 타워가 동 방송사에 일정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 언론인 일행이 가장 관심있어 한 질문은 한국 언론인의 급여 정도였다. 한국 언론인들은 연 평균 7천~8천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월 5~6백만 원, 몽골 돈으로 환산하면 꽤나 많다. 그에 비해 우리 몽골 언론인의 급여는 부끄러울 정도로 적다. 우리는 우리 월급을 한국측에 말 못하고 지나쳤다. 한국측 숫자를 들으면서 ‘우와’, ‘헉’이라고 한 우리를 주의 깊게 살폈다면 그런 반응을 이해했을 것이다.

- 우리가 방문한 또 다른 곳은 한국 언론중재위원회였다. 우리 신문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끈 곳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우리가 수 년 전부터 언론 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보도나 비판에 불만을 품은 실력자들이 언론인을 상대로 바로 법원에 소송을 걸고, 법원은 우리 언론인을 벌한다. 이것이 현재 몽골의 언론업계 종사자와 정부 고위인사 간의 실제 모습이다. 하지만 일간지협회가 최근 2년간 이에 대해 두드러진 대책을 취하기 위해 임하고 있다. 그 일 중 일부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어진 것이다. 한국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 중이었으므로 80세 가까운 정학철 부위원장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정 부위원장은 평생 언론분야에서 종사하였으며, 경험과 학식을 갖춘 인사였다. 그는 한국 언중위가 설립된 지 32년이 되었으며, 언론의 자유를 언론인들이 오용하지 않도록 언중위가 임하고 있다고 했다. 문화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언중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임명하며, 가장 중요한 점은 언론인을 법원에 제소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중재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한국 언중위는 1981년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오늘날 한국 전국적으로 18개 사무소와 본부에 7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간소해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18개 사무소마다 조사관 1인, 특별위원 85명이 있다.

- 처음에는 정부의 ‘관여’로 이런 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언론매체로부터 상당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 이유는 우리 몽골과 마찬가지로 실력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통해 언중위에 영향력을 미쳐 장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언론인이 법원에 불려가는 일이 줄고, 사람들도 법원보다는 동 언중위를 찾게 되었다. 언중위를 찾는 것이 양측에 더 효율적이라고 중재신청인이 여기고 있다. 우선 법원에 비해 질질 끌지 않고 빠른 기간 안에 사안을 결정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요란 떨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기회’이기도 하다.

- 언중위는 중재신청서를 접수 받은 후 14일 내에 사안을 결정할 의무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조사관이 조사·검토하고, 피신청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받는 등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된다. 중재사안을 심의·결정할 때 언중위 위원 5인, 중재신청자와 피신청자인 언론매체 관계자가 각각 동석한다. 이 때 중재위원 5인 앞의 의자에 중재신청자와 피신청자 이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떨어지게 의자를 배치시켰다. 언중위의 결정은 법원 판결과 다름없다고 여긴다고 한다. 그런데 사법기관과 법관이 이를 싫어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언중위 설치 이전에는 언론매체나 언론인 관련 소송이 법원에 산적했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언중위 설립으로 법관의 업무를 덜어주었다고 여기고 있다. 언중위에서는 중재신청자의 불만을 감안해 잘못이 있는 언론인에게는 벌금 또는 정정보도를 내도록 결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몽골같은 언론인 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라졌다고 할 만하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의 말대로 한국에서 이제는 이런 문제나 불만을 가장 많이 야기시키는 언론인은 몽골로 치면 가십성 보도를 다루는 언론매체들일 것이다. 따라서 언중위는 그들이 이런 위반을 하지 않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 한국의 언론에서 사주를 받아 누군가를‘비판하기’보다는 우연히 사진을 게시하면서 불만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일례로, 한 방송사의 아나운서 2명이 점심 휴식시간에 같이 식사 후 걷고 있을 때 ‘젊은 한 쌍과 자연, 그리고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찍어 호도되게 보도한 신문사에 책임을 물었다.

- 32년이라는 역사와 발전 속에서 언중위가 한국 언론매체를 중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몽골에서 한국의 이런 모델 중 맞는 것은 무엇일까? 정부가 대장이라고 여기게 된 지금의 몽골 사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모방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활동과 구조 중 일부를 경험삼아 시행 못할 것도 없다. 이달에 몽골 언론인연합, 몽골일간지협회, 언론연구소 대표자들이 상기의 언중위, 우리들이 말하는 언론 위원회 활동으로 가장 경험이 축적된 나라인 독일의 경험을 살펴보고자 방문하려고 한다. 그곳에서 몽골에 알맞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요털거 올해 50000톤 구리 수출

 어요털거 광산에서 구리를 지난 7월 9일부터 수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8일에 어요털거 회사는 간츠머드 세관 창고에 38,000톤 자원을 저장한 것을 지난번에 보도했었다. 금년 말 내 몽골 바양노르 시에 위치한 이 세관으로 총 50,000톤 구리를 수출할 계획인 것을 중국 metal.com 웹사이트가 보도했다.

 중국 간츠머드 세관의 통과 규모를 높이면 몽골에서 연간 30.000-50.000톤 구리를 수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를 더하기 위해 연간 200,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가공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UNUUDUR 10월 01일 TS.BOLOR

건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을 경고

 관련 부, 에이전시 관계자들과 매달 개최하는 전자회의가 열려, 국무총리가 업무에 대한 지시를 했다. 혁신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나고 업무에 성과를 나타낸 관련 부 관계자들에게 국무총리가 치하 하고, 더욱더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을 강조했다. 국가 예산으로 건축되고 있는 몇몇 건물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하고, 예산이 추가되고 있는 것을 예로 말하며 경고했다. 바양울기 아이막의 도서관 건물이 2007년에 지방 예산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3000만투그릭의 예산으로 당 건물을 2007년 10월달에 완공할 계약을 체결했었다. 도서관 건물이 최초 예산의 10배인 3억9000만투그릭이 집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완공되지 않았고 다시 4억5200만투그릭이 필요하다고 했다.

UNUUDUR 09월 30일

[터보김]

몽골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