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가결될 때까지 탄핵 재발의'로 '친북반일' 이재명 대통령 탄생 가능성 높아지는 '설마의 시나리오'

[お持て成し]

한·윤 대통령 '탄핵 불성립'… '가결될 때까지 탄핵 재발의'로 '친북반일' 이재명 대통령 탄생 가능성 높아지는 '설마의 시나리오' / 12/8(일) / 현대 비즈니스

◇ 일단 탄핵은 부결됐지만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일단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탄핵 표결은 보수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함으로써 표결 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파기됐다. 한편 함께 표결된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도 반대가 102표나 나와 부결됐다. 

단지,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11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한국 정치권은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보고된 5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긴급 의원총회를 거쳐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하지만 6일 오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 한때 탄핵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날 한 대표는 어젯밤 계엄령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한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며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이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이어서 20명 정도에 달하는 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초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가 찬성하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위기 상황이었다. 

◇ 주요 정치인 체포 명령은 내려졌는가?

한 대표가 말한 믿을 만한 근거는 홍창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이었다. 6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홍 차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 윤 대통령에게서 "이참에 놈들을 다 잡아라! 다 치워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방첩사에게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전화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김명수 전 대법관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구속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계엄령이 해제된 뒤 퇴근했다고 한다. 홍 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것은 전략상의 후퇴이고 후임 최병혁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김 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물로 다시 계엄과 같은 위험한 일을 저지르려는 것이라는 해설도 덧붙였다.

다만 정보위 브리핑에 늦게 참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정치인을 체포하라는)를 직접 받은 적은 없고, 자신을 대신해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홍 1차장으로부터도 별다른 지시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탄핵 빠르면 빠를수록 이재명이 이긴다

6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과 원로들이 속속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민의힘 기류는 다시 탄핵 반대 쪽으로 기울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도 국회 표결이 있는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내고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제2의 계엄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임기를 포함한 향후 정국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며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 대표도 탄핵 반대쪽으로 기울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을 해법으로 제시해 국민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통령 임기 규정은 5년 임기의 단임제로 돼 있지만 4년 임기의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직무를 중단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슨 수를 쓰든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전략일 것이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15건의 혐의로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최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새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선거법 위반은 이르면 6개월 안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수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다음 대선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최근 6개월 안에 승부를 낸다는 전략을 세우고 국회를 이용해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면서 광장에서 민주노총 등 지지세력을 이용해 탄핵집회를 이어온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빠를수록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확률은 높아진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높다. 또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현재는 이재명 대표와 다툴 만한 대선주자가 부재하다는 점도 이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이재명 계파 의원들과 문재인 계파 의원들은 시간을 벌어 자신들의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려는 속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불렸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급히 독일에서 귀국한 것도 바로 이런 흐름 때문이다. 

◇ 8년 전만큼 뜨겁지는 않다

한국의 헌법에 따르면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된 것이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정된 것이 2017년 3월 10일이고, 그로부터 60일 뒤인 2017년 5월 9일 대선이 치러져 대체적인 예상대로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 분당 사태까지 벌어졌고, 보수에서 3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바람에 자멸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이런 과거를 교훈 삼아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이에 찬성할 리 없다. 민주당은 이미 11일 한 차례 더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동시에 탄핵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앞으로도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국민 여론이다. 현재는 압도적으로 탄핵 찬성 여론이 높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호감도 상상 이상으로 높다. 그래서 아직 초반이지만 광장의 촛불 열기는 8년 전처럼 뜨겁지 않다. 오히려 위기를 느낀 보수들이 광장에 집결해 있는 형국이다. 11일 다시 있을 탄핵안 재발의까지 서울광장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뜨거운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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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철(언론인)

https://news.yahoo.co.jp/articles/37a0cfc7df4a59a66296100ec8f6332aa550db17?page=1

韓国・尹大統領「弾劾不成立」のはずが…”可決されるまで弾劾再発議”で「親北反日」李在

韓国・尹大統領「弾劾不成立」のはずが…”可決されるまで弾劾再発議”で「親北反日」李在明大統領誕生の可能性が高まる「まさかのシナリオ」
12/8(日) 7: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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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ひとまず弾劾は否決されたが
李在明「共に民主党」代表　by Gettyimages

尹錫悦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は、ひとまず、国会を通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7日午後5時、国会本会議場で行われた「弾劾表決」は、保守大統領の2度目の弾劾に対する負担感を感じた保守与党の「国民の力」議員が本会議場から集団で退場することで「表決定足数不足」により弾劾案が破棄された。一方、一緒に表決された「金建希夫人疑惑捜査のための特別検事制」も「反対」が102票も出て不決とな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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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だ、これは決して終わりではない。「共に民主党」(以下民主党)は11日に再び弾劾案を発議すると明らかにしただけに、今後も韓国政界は混乱が深まるものとみられる。

尹大統領に対する弾劾案が国会に報告された5日、与党「国民の力」は緊急議員総会を経て、「弾劾反対」を党の方針に決めた。しかし、6日午前、韓東勳(ハン・ドンフン)「国民の力」代表が弾劾賛成に転じ、一時弾劾が国会を通過するという見方が多かった。

この日、韓代表は、「昨夜、戒厳令宣布当日に尹大統領が主要政治家らを反国家勢力という理由で高校後輩であるヨ・インヨン防諜司令官に逮捕するよう指示した事実、大統領が政治家ら逮捕のために情報機関を動員した事実を信頼できる根拠を通じて確認した」とし、「大韓民国と国民を守るために尹錫悦大統領の早急な職務執行停止が必要だと判断する」と話した。弾劾賛成という立場を遠回りで示したもので、20人程度に達する韓東勳系議員が賛成に転じる可能性が高くなった。そもそも108議席の「国民の力」から8票が賛成すれば、弾劾案が国会で成立するという危機的状況だった。

主要政治家逮捕命令は出されたのか？
韓代表が言った「信頼できる根拠」とは、洪チャンウォン国家情報院第1次長の証言だった。6日午前、国会情報委員会に出席した洪次長は戒厳令宣言直後、尹大統領から「これを機にやつらを全員捕まえろ！　全部片づけろ！　国情院にも対共捜査権を与えるから防諜士に協力しろ」という電話を受けたと証言した。洪次長は、「尹大統領が電話で禹元植(ウ・ウォンシク)、李在明(イ・ジェミョン)、 韓東勳(ハン・ドンフン)、曹国(チョ・グク)、金命洙(キム・ミョンス)前最高裁判事などの名前を挙げながら逮捕を命じた」といった。

しかし、洪次長は尹大統領の命令に従わずじっとしていて、戒厳令が解除された後に退勤したそうだ。そのうえ、洪次長は、「金龍顯(キム・ヨンホン)国防部長官を解任したのは戦略上の後退で、後任の崔秉赫(チェ・ビョンヒョク)サウジアラビア大使は金氏の影響力の下にいる人物であり、再び戒厳のような危険なことを犯そうとするものだ」という解説も付け加えた。

ただ、情報委のブリーフィングに遅れて参加した趙太庸(チョ・テヨン)国情院長は、「大統領からそのような指示(政治家を逮捕しろという)を直接受けたことはなく、自分に代わって大統領の電話を受けた洪第1次長からも『これといった指示はなかった』という報告を受けた」と証言し、意見が食い違っている。

弾劾が早ければ早いほど李在明が勝つ
6日午後から「国民の力」所属の自治体首長や元老たちが続々と弾劾反対の立場を表明したことで、「国民の力」の気流は再び弾劾反対に傾いた。ここに尹大統領も国会表決がある7日午前10時に国民向け談話を出して「今回の戒厳宣布と関連して法的·政治的責任問題を回避しない。第2の戒厳のようなものは決してないだろう」と国民に謝罪した。また、自身の去就について「任期を含めて今後の政局安定方案は党に一任する」として、第二線に退く意向を表明するや、韓代表も弾劾反対側に傾くこと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

これから「国民の力」では、「尹大統領の職務停止と任期短縮のための改憲」を解決策として提示して、国民を説得すると思われる。韓国の大統領任期の規定は「5年任期の単任制」となっているが、「4年任期の重任制」のための改憲を論議するということだ。ひとまず尹大統領は職務を中断し、韓悳洙(ハン・ドクス)首相と国民の力が国政を共同運営するという立場だ。とにかく李在明「共に民主党」代表に対する裁判の結果が出るまでは、どんな手を使っても最大限時間を稼ごうとする戦略だろう。

現在、李在明代表は15件の容疑で4件の裁判が進行中で、最近、京畿道知事時代の法人カードを私的に流用した容疑についても新たに起訴された。このうち、すでに1審で「懲役1年、執行猶予2年」の有罪判決が下された選挙法違反は、早ければ6ヵ月で最高裁の判決まで言い渡される可能性がある。 もし、最高裁で最終有罪判決を受けるなら、李代表は10年間被選挙権が剥奪され、次の大統領選挙には立候補できなくなる。そのために、民主党では最近、「6ヵ月以内に勝負を出す」という戦略を立て、国会を利用して尹錫悦政権を圧迫しながら広場で民主労総などの支持勢力を利用して弾劾集会を続けてきたのだ。

尹大統領の弾劾が早ければ早いほど、李在明代表の大統領確率は高くなる。尹大統領が弾劾される瞬間、李代表に対する裁判がオールストップする可能性が高い。また、与党はもとより野党でも、現在は李在明代表と争うほどの大統領選候補が不在だという点も、李代表に絶対的に有利な状況だ。 このため、共に民主党内部でも、非李在明派閥の議員たちと文在寅派閥の議員たちは、時間を稼いで自分たちの大統領候補を立てたいという内心もあると思われる。 一時、文在寅大統領の後継者と呼ばれた金慶洙(キム・ギョンス)前慶尚南道知事が急遽ドイツから帰国したのも、まさにこのような流れのためだ。

8年前ほど熱くはない
韓国の憲法によると、弾劾が憲法裁判所で認められれば、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8年前の朴槿恵大統領弾劾当時、国会で弾劾が通過したのが2016年12月9日、憲法裁判所で弾劾が認められたのが2017年3月10日で、それから60日後の2017年5月9日に大統領選挙が行われ、大方の予想通り野党の文在寅候補が41％の得票率で大統領に当選している。

当時、与党だったセヌリ党(現「国民の力」)は、弾劾賛成派と反対派が激しく対立し、分党事態まで起こり、保守系で3人の大統領候補が出たため、自滅してしまった。国民の力は、このような過去を教訓に、時間稼ぎに乗り出したのだ。

しかし、李在明代表がこれに賛成するはずがない。民主党はすでに11日にもう一度弾劾案を発議すると予告しており、同時に弾劾に向けた場外集会を主導し、今後も弾劾案が可決されるまで繰り返すものとみられる。

カギは国民世論だ。現在は圧倒的に弾劾賛成世論が高いが、李在明代表に対する韓国国民の「非好感度」も想像以上に高い。そのため、まだ序盤ではあるが、広場のろうそくの熱気は8年前のように熱くない。むしろ危機を感じた保守たちが広場に集結している形だ。11日に再び行われる弾劾案再発議まで、ソウルの「広場」では進歩と保守の熱い対決が繰り広げられるものとみ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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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敬哲(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