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윤남근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을 결사반대한다.

[정대택]

관청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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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Judiciary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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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윤남근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을 결사반대한다.

윤남근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대법원장은 윤남근의 판결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__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014. 7. 24.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후보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__ 대법관은 이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리고 후배법조인이 본받아야할 사표이다.

양 승 태 대법원장에게 바란다!

__ 대법원장께서는 진정한 법치주의를 우리사회에 구현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이라고 하였다.

__ 그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는 2014년9월에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윤남근 고려대 교수 등을 추천하며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경륜과 인품을 갖춘 데다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추천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우리들 단체에 아래와 같은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하게 되었다.

◇ 윤남근 판결문 ◇

◐ 윤남근 대법관후보의 희대미문의 판결문(시력(視力)과 양심(良心)

__ 윤남근은 아래 1의 진정한 문서를 증거로 약정금청구소송 중, 아래 2의 약정서 ‘갑’과 ‘을’과 ‘입회인’의 이름 옆에 인영이 육안으로 쉽게 보인다고 판결문(서울동부지법2004노1254)에 적고 1심에서 위증하여 형 확정(2005고약8602)된 증인들의 증언을 증거로 60평생 전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으며, 이 사건은 10년째인 2014. 08.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2003가합10504)약정금청구 소장에 첨부한 약정서의 인영부분]

[윤남근이 2006.3.30.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증거 약정서의 인영부분]

◐ 윤남근 대법관후보 그는 누구인가?

__ 2006. 2. 법관정기인사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임 2004노1254(2005노432, 2005노998 병합) 무고 등 사건 재판장으로 2006. 2. 공판절차 갱신 후, 증인과 증거신청을 제출하라 하여,

__ 피고인 변호인은 2006. 3. 9. 공판에서 1심 검찰 측 증인 2명이 위증혐의로 형 확정된 고소인과 동녀의 내연 남과, ‘고소인’에게 약6억 원을 댓가로 받고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법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법무사가 자백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기각하고 결심,

◐ 윤남근은

__ 2006. 3. 30. 위와 같이 1심에서 검찰 측 증인 3명 중 2명이 위증처벌(2005고약8602) 받고, 다른 증인 법무사의 모해위증에 대하여 검찰이 변호사법위반죄를 적용 구속기소 하였으나 법무사가 모해위증 하였다고 자백한 사실을 법원(2005고단2459)은 징역3년 추징금2억300만원을 판결 선고하여

__ 피고인이 ‘갑’ 과 ‘입회인’과 내연 남을 모해위증혐의로 고소하여 검찰이 수사 중 임에도, 그 들의 증인신문조서와 백지 약정서를 증거의요지로 백지위에 인영이 보인다고 판결문에 허위로 적고 전과도 지은 죄도 없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 법정구속 시킨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와 양심마저 일탈한 그런 자이다.

__ 위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음에도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귀도 눈도 없는지! 이런 판결을 한 윤남근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소양과 경륜, 인품을 갖췄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님!

__ 우리들 단체는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국회에 입법 요구한 사법개혁 관계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사법정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학술인·종교인·법조인·사회봉사활동가 등이 창립한 비영리민간단체들입니다.

__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가 있으며,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평등·평화를 이루게 된다고 봅니다.

__ 대법관추천위원회 이기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법관 약 2600명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남근의 추천을 즉시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 양승태 대법원장님 작금에도 대법원 앞에는 일부 대법관들을 성토하는 시위가 계속되는바 만약 윤남근과 같은 사람이 대법관으로 확정되어 자리를 함께한다면 대한민국 대법관님들의 권위가 추풍낙엽이 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__ 우리들 단체는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인권의식을 가진 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와 양심마저 일탈하는 의식을 가진 윤남근 후보자에 대하여는 즉각 후보직철회와 법관시절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2014. 8. 8.

관청피해자모임 외

[http://cafe.daum.net/gusuho]

[정대택]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과 대법원판례와 양심마저 일탈하는 의식을 가진 윤남근 후보자에 대하여는
즉각 후보직철회와 법관시절 판결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길 바란다

[重傳/이희빈]

정회장님!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막아달라고 이렇게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명을 돌파하면서
호소할 때 이러한 내용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사법부는 물론 공직자들이 보다 심도가 있게 보셨더라면
그렇게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회원님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양말장사]

어제, 여야가 유가족들을 배제한체 자기들끼리 짝짜꿍 합의한보니까,
결국, 나라를 부정부패의 수렁에서 구하고 국민들이 사는길은 우리같은 시민들이 뭉치는거 밖에 없네요,

[정대택]

지렛대로,,,,

[산중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사피자를 만든 검판사는 모두 물러나라!!!

[산골사람]

국민들이 믿고 살수 있도록 전 국민의 행복추구의 희망봉을 신뢰 할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정대택]

산골에 봉화를 올리세요

[그냥]

관청모임과 사법연대의 정성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_()_

[그냥]

정리가 참 잘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_()_

[重傳/이희빈]

이 내용을 숙지하시어 잘 활용하시게 되면 회원님들의 그 억울한 일들을 이 세상에 많은 네티즌 여러분께 홍보하여 알리는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거짓과 부정과 불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정말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법정화를 위한 초석을 세우는 깃입니다.
[스크랩] 카페 글 SNS 내보내기 오픈
http://cafe.daum.net/gusuhoi/3jlj/25635

[정대택]

하나씩 배워갑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해뜨면 야채]

진실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건만 이를 역으로 판단한 썩은 판사는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썩은 판사가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관청피해자모임 회원들은 일치 단결하여 이런 썩은 판사를 도러내는던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重傳/이희빈]

시급하게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법리가 그 기준을 도덕성과 양심에 두어야 하는데 금전에 두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정대택]

관청피해자모임 휴양지 관리 잘 되고있는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새역사를 창조합시다 - 필승-

[重傳/이희빈]

이 땅의 각 방송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어 국민들께 알리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붓이 총을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땅의 사법정화를 위하여 모든 분들께서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 박근혜 당선무효 소송을 막는 대법관들.
http://cafe.daum.net/gusuhoi/KucF/727

[정대택]

전쟁이 나기 전에
제거 해야지요! 건강합시다

[평화주의]

백지문서에 도장이 보인다는 판사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법복을 벗고 가야하는가 ????

[정대택]

윤남근의 학설
해는 서쪽에서 뜬다

[그냥]

싹이 나기 전, 후보가 되기 전부터 일일 시위를 했어야 하는 데..._()_

[정대택]

키워서 먹으면 더 먹을 것이 많아집니다.
큰 놈하고 싸워야지요 구경꾼 재미있게

[그냥]

엮시 고수라 다른군요._()_

[전호승]

정회장님 떠들고 소리높여 시위 성명서 청원서 진정서 결사 반대한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승리]

아주 좋습니다. 어디에 진정 넣으셨나요?
빨리 진정 넣고 일인시위 2번 대법원 앞에서 하면 후보로 뽑히지 않으실 것입니다. 조희대대법관처럼 임명된후 선서와 다릅니다. 이전 판결로 대법관 임명 반대거 되어야 합니다,

[정대택]

번역문과 같이!
감사합니다

[kdklovewsh]

오래도록 법관 해먹었군요 어느 국민이 이런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관청피해자모임,공권력피해구조연맹,사법정의국민연대 ....화이팅!
윤남근 대법관 후보의 임명제청을 결사반대한다.!| 고맙습니다. 필승!

[진실은 승리]

성명서를 어디서 누구에게 발표하실 것입지요? 사법피해자에게 발표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알아야 임명을 안 합니다.
대법원 앞에서 발표하고 사진 찍어 대법원장에게 보내고 일인시위하시면 됩니다. 서울중앙법원 앞에서 하면 현재 법관들이 봅니다.

[익초. 애터미사업과 올바른인간사법.]

윤남근씨가 그정회장사건의 재판에서 그 리 하셨던가요?
진본의 서면에는 인영이 있고, 위조된 서면에는 인영이 없는 것인가요?
인영이 없는데 있어서 보인다고 한 것은 , 그 판사의 눈이 전자현미경이었던가 보죠?
원래부터 인영이 없었고 실재로 없는 것을 보인다고 하였으면, 꿈을 꾼 것인데 재판에서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면( 양심? 비양심?)
그인사 큰일을 낼 쪽발이국의 아베족속인게 아닌가요?
누구든지 비양심이면 모든 공직에서 이별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죽어 나가신다!

[분홍]

요즘. 법원.경찰서.검찰청앞을 지나면 가슴속에 화가 치밀고, 화가 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대법관은 어디에 있는가요?

[전호승]

주번으로 사건검하면 알수있는데 그것마져 숨기고 패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