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EU산 감자전분 반보조금 관세 5년 연장” 발표

[힘힘]

중국, EU의 전기차 보조금 조사에 “EU산 감자전분 반보조금 관세 5년 연장” 발표

O EU가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조사 계획을 발표하자, 다음 날인 9월 14일 중국이 EU산 감자전분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를 향후 5년 동안 연장한다고 밝힘.

- 중국 관세위원회에 따르면 토요일부터 발효될 이 관세는 중국 상무부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이 관세는 2011년 7.5~12.4%로 처음 부과된 뒤 2017년에 한 차례 연장되었음.

- 중국 상무부는 “1년 전부터 시작한 검토 결과 반보조금 관세를 종료할 경우 중국 국내 산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하루 전인 9월 13일, EU는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에 대해 중국은 14일에 “이 결정이 ‘보호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산업과 공급망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그로부터 몇 시간 후 EU산 감자전분에 대한 관세 연장을 발표함.

- 중국 상무부는 중국산 제품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자 중국 자동차 시장의 큰 투자자인 EU에 ‘공정하고, 비차별적이며,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즉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EU의 보호주의 경향과 향후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힘.

-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PSA 푸조 시트로엥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는 오랫동안 현지 파트너를 통해 중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누려 왔으나, 이후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와 중국 브랜드인 BYD, 샤오펑(Xpeng), 니오(Nio), 리오토(Li Auto)가 유럽 시장에서 급부상했음.

- 경제난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에 희망을 안겨 준 '신에너지 자동차(new-energy vehicles, NEV)'는 올해 첫 8개월 동안 중국 내에서 전년 동기 대비 39.2% 증가한 537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동기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29.5%에 해당하는 수치임.

-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1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EU는 경쟁에는 개방적이지만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면서,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무역 및 경제 기회와 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중국의 이번 관세 연장 조치로 인해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의 중국 방문 여부도 불확실해진 상태임.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