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카시오코르테즈 美 하원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한다 해서 환경·노동 기준 낮춰서는 안 돼"

[힘힘]

오카시오코르테즈 美 하원의원,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한다 해서 환경·노동 기준 낮춰서는 안 돼"

- 미국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Alexandria Ocasio-Cortez) 하원의원이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명목으로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대한 환경 및 노동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며, “미국 내 생산이 반드시 핵심광물 공급 문제의 해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함.

- 13일 열린 하원 ‘천연자원 에너지 및 광물자원 소위원회(House Natural Resources Sub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공청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핵심광물 공급 다각화 노력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를 착취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그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핵심광물 사업을 통해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다”면서,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를 낮추는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은 채굴과 관련한 고통스러운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채굴이 미국과 전 세계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안겼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바이든 행정부는 ‘회복탄력성’을 지닌 핵심광물 공급망을 만들고자 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에 투자하는 동시에 동맹국들과 핵심광물 거래를 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파트너로부터 공급받는 핵심광물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 동맹국들에 세액공제 자격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과는 이미 협정을 체결했고, EU 및 영국과는 협상을 진행 중임.

-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광물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 노력에 미국이 더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함.

- 반면, 소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해야 하는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 내 채굴이 더 시급하다고 반박함.

- 공화당의 존 커티스 의원은 “미국의 환경 및 노동 규칙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채굴을 금지하면서 환경 및 인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서는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것은 위선적인 처사”라고 비판함.

- 공청회는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의 ‘핵심광물 목록(Critical Minerals List)’을 중심으로 진행됨. 증인으로 출석한 미국 지질조사국의 네달 나사르(Nedal Nassar) 광물 정보 연구 책임자는 “지질조사국이 2022년 2월 발표한 핵심광물 목록은 거래 상대국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라고 답함.

- 그는 “우리는 해당 국가가 미국에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와 미국에 계속 공급할 의지가 있는지를 모두 검토한다”면서, “이러한 능력에는 그 국가의 정책, 정치적 상황, 안정성, 인프라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임.

- 또한, "의지 측면과 관련해서는 해당 국가가 이념적으로 미국과 얼마나 가까운지, 민주적 관행이 있는지, 미국과 무역 측면에서 얼마나 밀접한지를 세 가지를 살펴본다”고 답함.

- 중국이 미국에 핵심광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는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으로, 앞으로 어떤 국가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가 될 수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말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