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정치인과 지자체장에 줄을 서야 승진도 하고 요직으로도 간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기시다 총리 내달 6~7일쯤 방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한일관계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 시점은 내달 6~7일쯤이라고함
2. 윤 연찬회 불참에 한은 정부보고 패싱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과 관련한 당정 갈등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불참했고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실 참모진의 연찬회 정부보고에 참석하지 않았다고함
3.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회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형식으로 9월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다고함
4. 대여투쟁 전열한 민주당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165개 입법 과제로 민생 현안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고함
5. 여야 2 대 2 구도로 방통위 무력화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 2명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 해 여야 2 대 2 구도로 만든다고함
6. 북한, 모든 해군 함정 IMO 등록 삭제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등록된 잠수함 13척과 해군 소속 180여 척의 선박의 등록을 삭제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내년 국고채 발행 201조3000억원
정부가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구멍을 메우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기금 간 거래를 통해 돈을 끌어다 사용한 탓에 국고채 발행 외에는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고채 발행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원으로 계획했다고함
3. 정부,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발표
30일 발표되는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는 인력 수급 추계·조정 체계, 전공의 수련 혁신 및 국가지원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고함
4.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정부가 12월 인구전략기획부를 출범시키기 위해 9월 중 인구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킨다고함
5. 정보사 해체 수준의 재편
국방부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누설된 기밀의 수준과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 정보사 조직과 인력, 보안 체계 등 거의 모든 분야를 해체 후 재편 수준으로 뜯어고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함
□ 경기종합
1.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계획을 세운 정부의 목표가 부족하다며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함
2. 2분기째 선두 뺏긴 삼성 폴더블폰
중국 화웨이가 저렴한 가격과 얇은 두께 등의 강점으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누르고 세계 폴더블 스마트폰 선두 자리에 올랐다함
3. 전자·화학 지분 5천억 취득 LG
LG그룹 지주회사인 (주)LG가 안정적 경영권 유지와 수익구조 제고 차원에서 총 5000억원을 투입해 LG전자와 LG화학 지분을 취득한다고함
4. 전무로 강등 된 한미약품 대표
올해 초부터 이어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갑자기 전무로 강등 인사 조치되면서 한미약품 내부가 어수선한 분위기라고함
5.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 철회
금감원 압박에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은 철회됐지만 두산그룹은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의 신설법인과 두산로보틱스간 합병은 그대로 추진한다고함
6. 새 주인 못찾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지난 6월 초 매물로 나온 기업형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1000억원의 매각 가격과 노조 문제로 원매자가 없어 매각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경제 지표 주시하며 하락
30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6.50원 내린 1,3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금융노조, 주4.5일제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금융노조가 주 4.5일 근무를 요구하며 내달 25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은행 점포들은 하루 동안 문을 닫을 수 있다고함
3. 부실PF 14조 경공매 보낸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장을 재평가한 결과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져(위험노출액)가 21조원 규모로 이 중 300곳이 넘는 13조5000억원의 사업장이 경공매 대상이라고함
4. 상반기 저축은행 자본금 6.5조 증발
부실 부동산 PF 정리 여파로 6월 말 기준 국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전년 말 126조 6000억 원 대비 6조 5000억 원 감소한 120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11.92%라고함
5. 카카오페이, 기업 복지포인트 결제시장 진출
카카오페이가 현금성 포인트를 장점으로 기업 복지 포인트 결제 시장에 진출했으며, 네이버페이는 일찌감치 복지 포인트 시장을 공략해 기업간거래(B2B) 영역으로 결제망을 확대하고 있다함
6. 티머니 독과점 남용혐의
교통카드 결제 서비스 회사 티머니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이용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함
7. 서울 아파트값 23주 연속 상승
악성 미분양이 1년째 증가하고 있지만 8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8% 상승, 서울 아파트값은 0.26% 상승으로 23주 연속 상승세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도 폭염
이번 주말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맑고 3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다고함
2. 2년 뒤 달라지는 지역별 전기요금
분산에너지법 시행으로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 자급률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고함
3. 학자금 대출 7.7% 증가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교육대 학생 수는 44만2880명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혼조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다우존스 0.59%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0% 하락, 나스닥 0.23%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소식에 상승
29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소식에 1.39달러(1.87%)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1.29달러(1.64%) 뛴 배럴당 79.94달러에 마감했다함
3. 중국보다 뒤쳐진 미국 GPS
미국 정부의 24개 GPS 위성이 지구 전체에 상업용 신호와 민간 신호, 군사용 신호까지 모두 제공하다보니 현대화에서 중국보다 뒤쳐졌다고함
4. 추락한 우크라 F-16 팀킬 의혹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F-16 전투기 한 대가 실전 배치 후 바로 추락해 파괴됐으며, 적군 격추에 의한 것이 아닌 조종사의 실수나 팀킬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함
5. 야생동물로 식량난 해결하는 나미비아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는 나미비아 정부가 코끼리, 하마, 얼룩말 등 야생동물을 도축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함
□ 궁금한 이야기
1. 오이 보관법
오이를 보관할 땐 신문이나 키친타월로 싸서 꼭지가 위로 가도록 세워 냉장고에 넣으면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