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심심해서요. (25709) 초고령사회 영향 보고서

[노랑이네]

“한국 인구감소, 유럽 흑사병때보다 빨라… 출산율 0.7… 두세대 거치면 200명→25명”

NYT 칼럼니스트 韓 출산율 주목
“선진국 중에서도 사례 연구 대상
軍 유지 힘들면 北 침공 가능성도”

“한국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는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감소했던 때보다 빠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섯은 2일(현지 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추락한 것에 대해 “한국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의 놀라운 사례연구(case study) 대상”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다우섯은 2009년 NYT에 최연소 칼럼니스트로 합류했으며, 정치 종교 교육 등에 관해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큰 인물이다.

다우섯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0.7명이라는 것은 “200명이었던 인구가 다음 세대엔 70명으로 줄어드는 것을 뜻한다”면서 “두 세대를 거치면 200명이 25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스티븐 킹의 소설 ‘스탠드’에 나오는 가상의 슈퍼독감으로 인한 인구 붕괴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했다. 중세 유럽에서 발생한 흑사병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우섯이 인용한 소설 ‘스탠드’ 속 전염병의 치사율은 99%에 이른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이렇게 낮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2060년대 후반까지 인구가 3500만 명 미만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정도 감소만으로도 한국 사회를 위기에 몰아넣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급격한 경제 쇠퇴, 유령도시와 폐허가 된 고층 건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젊은층의 해외 이주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다우섯은 “한국이 실전 배치된 군대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언젠가 현재 합계출산율 1.8명인 북한의 침공이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다우섯은 한국의 낮은 출산율 원인으로 학업 경쟁 등 교육 문제와 낮은 혼외출산율 등 문화적 보수성과 남녀 갈등, 정보기술(IT) 발달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사례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출산율이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韓 저출산 방치땐 2050년대 마이너스 성장”

한은 초고령사회 영향 보고서
“청년들 고용-주거-양육 불안이 원인
정책지원-노동시장 개선 나서야”

한국이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방치하면 2050년대에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년들의 고용 및 주거 불안 등을 해소해 출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205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은 68% 확률로 0%를 밑돌 것으로 예측됐다. 또 2070년에는 90%의 가능성으로 총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한국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지난해 0.78명으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저다.

한은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에 대한 불안을 꼽았다. 한국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 46.6%로 OECD 평균(54.6%)보다 현저히 낮다. 청년층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2003년 31.8%에서 지난해 41.4%로 증가해 일자리 질마저 악화됐다. 실제 미혼자 1000명 중 35.7%는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취업과 생활 안전, 집 마련 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한은은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육아휴직 실제 이용 기간 △청년 고용률 △도시 인구 집중도 △혼외출산 비중 △실질 주택가격 지수 등 6개 출산 여건을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한국 출산율은 0.78에서 1.63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하는 구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완화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신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