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 ,,,법륜 스님의 견해

[평신도]

법륜 스님이 보는 종교인 과세 해법은?

“소득 있다면 종교인도 세금내야…단체는 수익사업만 과세”

2013년 01월 09일 (수) 17:21:58

서현욱 기자 mytrea70@gmail.com

종교인과세가 논란이다. 기획재정부가 ‘종교인에게도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방법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종교인 과세가 가능할 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될 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이 ‘종교인 과세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다.

법륜 스님은 지난해 11월 출간한 <쟁점을 파하다-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구상>을 통해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종교인 역시 국민으로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고, 세금을 낼 의무가 있다”면서 “소득이 있다면 종교인을 비롯해 누구든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인들의 경우 개인적으로 받는 비공식적인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개인 수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니어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주장에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스님들이나 목사들에게 신도들이 제공하는 개인적인 보시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 부과가 어렵다. 영수증을 남기거나 회계 보고가 불가능한 게 현실. 승려들의 공식적인 월급만 본다면 면세를 받아야 할 수준이다. 신부들은 각자 수입에 맞춰 세금을 이미 내고 있고, 일부 목사들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 문제는 고액의 목회비를 받는 목사들이다.

법륜 스님은 수입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가 고액의 월급을 받는데 당연히 수입에 따라 세금을 내야하는 데 ‘성직이 노동이냐’고 반박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월급쟁이가 아니라면 수입 전액을 사회에 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법륜 스님은 종교인 과세와 종교단체 과세는 달리 접근한다. 그의 생각은 자선단체가 면세혜택을 받는 것처럼 종교단체 역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다면 세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종교단체가 수익사업을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교회나 절에서 서점이나 커피숍, 식당, 호텔 등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에게 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종교행위와 관련없는 수익사업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부 토굴 형식의 사찰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전개한다.

법륜 스님은 “사회적 공공성이 전무한 완전히 개인을 위해 종교시설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도가 절 안에 집을 짓는데 일반 집과 달리 별장처럼 사용하거나 절을 지어 놓고 월급을 주고 스님을 데려다가 종교행위를 해 수입을 얻는 것은 완전한 영업행위로 이런 경우는 관리감독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은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서는 ‘종교법인법’을 통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개별 사찰이나 교회 모두가 법안화 되어 있고, 종교단체는 지역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면세혜택을 받을 때는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종교단체를 공익법인으로 등록하고 지방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정을 공개하도록 의무규정을 만들면 종교단체 과세 논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Buddhist]

스님들이야 뭐 대다수 순순히 따르시겠지만 개신교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기대되는군요 입에 개거품물고 악악 발악발악

[희락]

모든 종교인들의 양심에 맡겨야지요 ...종교지도자님들께서 모두 잘 하시리라 봅니다 _()_

[평신도]

흔히들 성직자 ,수행자,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참으로 성직자 다운 성직자 , 수행자다운 수행자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다수가 이미 세속화 되었으니 이런 세금문제도 불거져
나오게 되었다 봅니다 ,,세속화 된 분들은 전문 직업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그것도 남의 돈을 쉽게 받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새로운 전문 직업인 ,이렇게 말하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Buddhist]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도랑을 흙탕물로 만든다는 말이 있지요 열 명 백 명이 다 잘하는데 그 무리에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전체가 매도되곤 한답니다. 그래도 아직은 진실한 성직자, 진실한 수행자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교 따질 것 없이 성직자, 수행자라는 이름 때문에 고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양심적으로 신도들 관리에 고행하시는 분들께도 위로를 할 줄 아는 배려도 필요하다 봅니다. 성불하십시오 _()_

[Buddhist]

아쉽게도 종단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스님들과 중진급들 스님들의 비리가 터져나오니 세인들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총무원장의 자리가 금권에서는 아무래도 자유로울 수 없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느 청정비구 율사스님께서 그 자리에 잠시 계시면서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미련없이 내놓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름 높은 스님이나 이름없는 스님이나 훌륭한 스님들 많이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