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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0f25921eb73057712d3619e09ca56514c47e5d3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N3h/0f25921eb73057712d3619e09ca56514c47e5d3d"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365"></div><p style="text-align: left;"><br>3번째 줄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br>여기서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인가요 사용자인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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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1
여기서 노무제공자는 사용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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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3번째 줄의 성격을 가지면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고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판례라서
노무제공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사업자성이 있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넹 다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