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9차공부방-강의토론

[안동댁]

2010년 6월 3일 목요일 제29차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님께서 "제5회 지방선거결과의 의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강의내용은 "6.2 지방선거 결과와 한국정치 전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주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 각종 여론조사와 상이한 결과로 강의자료 준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회원분들도 동감하는 분위기에서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내용>

1. 6.2 지방선거의 결과 요약

가) 민주당의 예상외의 약진과 한나라당의 참패
    광역단체장: 한나라당 6석, 민주당 7석,  선진한국당 1석, 무소속 2석
    기초단체장: 서울–민주당의 우세, 경기-민주당의 약진
    # 2006년 지방선거- 12:1:2:1  2010년- 6:7:1:2
      2006년 한나라당의 수도권 싹쓸이: 서울 기초단체장
      25개 싹쓸이, 이번 결과는 민주당이 20개 승리
      - 수도권에서의 한나라당의 고전은 예상외의 결과.   
      - 강원, 충북에서의 예상외 패배, 경남에서의 패배도 충격적

나)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서의 진보후보의 승리->현 정권과 충돌예상

2. 여론조사 추세와 선거결과의 이변

3. 6.2 지방선거의 특징

가) 표심의 반란, 무너진 여 대세론: 여당 견제론의 논리가 예상보다 크게 작용 
    # 역대 중간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패턴이 계속됨
    -> 역대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
나) 천안함 사건으로 외교안보 이슈가 압도하는 선거
    - 외교문제의 정치화,  세대별, 이념성향, 지지정당별로 안보의식의 양극화가 뚜렷함
    - 보수층의 결집과 중도진보층의 결집이 동시에 발생
    - 결과발표에 대한 신뢰와 선거 활용에 관한 여론이 양극화 되어 보수층에 역풍이 작용함
다) 친노 인사들의 대거 출마로 MB vs. 친노 대결 구도
    한명숙,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두관의 선전과 당선
    노풍의 위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판도에 영향력이 있음
라) 개혁공천 실종: 공천을 둘러싼 혼란. 공천 시민배심원제, 여론조사 비율 확대(선진국에 없는 후진적 성향이 있음)
마) 세대의 정치 부활: 20-30대의 압도적 야당 지지(지난 대선, 총선에는 약화되었으나 10년 지방선거에 부활함) # 왜?인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여당견제, 안보의식, 온라인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됨

4. 한나라당 고전(참패) & 민주당 약진의 이유

가)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 54.5%(?), 젊은층의 투표참여율 제고, 지방선거로는 대단히 높은 투표율로 야권에 유리한 결과 초래
나)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 대선 MB지지자 가운데 민주당으로의 지지선회가 적지 않음(KBS 패널조사 결과)
다) 젊은 세대의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
라) 강경대북정책에 대한 우려-> 젊은 세대, 진보층의 결집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나 안보의식의 양극화로 인한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함)
마) 세종시 & 4대강 사업 등 MB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과 세력의 심판론

5. 6.2 지방선거 이후 정치 전망

가) MB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커짐
    정부여당의 독주와 오만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필요성이 큼
    각종 딜레마에 대한 효과적인 전환점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
나) 야당의 영향력과 여당 견제능력 증가 -> 여야 대결의 치열화 예상됨
다) 세종시, 4대강 사업 논란 지속 -> 일정한 타협을 통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 부분에 대한 출구전략이 필요함-> 그렇지 못할 경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남게됨
라)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공조 시도: 남북긴장의 고조, 중국의 태도가 관건, 국내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예상됨
    ->  한국의 이념갈등이 이번 선거로 노출되는 결과를 보임->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6. 6.2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과제와 딜레마

가) 효과적인 대북압박 정책을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과 국내적 지지의 동원의 어려움
나) 경제양극화와 서민경제 회복의 과제->경제위기는 극복하였으나 이 혜택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못한 결과에 기인
다) 세종시, 4대강 등 논란이 있는 쟁점에 대한 소통과 타협을 통한 해결책 마련
라) 야당과의 교착 상태와 당내 계파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소통의 리더십->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결국은 리더십이 요구되는 부분

7. 6.2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의 과제와 딜레마

가) 대북정책 노선 혼선 극복 필요, 천안함 원인에 대한 애매모호한 태도->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앞으로 안보문제에 초당적 협조가 필요함
나) 당내 계파경쟁 극복과 새로운 리더십의 확립 필요성
다) 뚜렷한 대권후보 부재의 어려움
라) 현실적 정책대안 제시 능력 배양

<질의응답>

질문: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아주 낮게 나타났습니다. 저 또한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또한, 천암함으로 인한 전쟁설에 대한 젊은 층의 거부감이 여론조사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지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입니다. 한나라당이 잘한 것도 없지만 정책대안이 부족한 민주당의 승리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여론조사 방법에 대안은 없는 것인가?

조대표님 진행방언: 여론조사 내용은 매우 복잡한 부분으로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제 생각은 천안함 사건이 한나라당에 역풍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답변: 사후 조사결과를 가지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천안함 사건을 여당에서 이슈화해서 이끌고 가다가 젊은층의 역풍을 우려해 일주일전 포기하고 가다보니 여당으로의 다른 정책을 강조할 기회를 놓친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에 한나라당의 패배로 인해 정당대회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제도 개선, 젊은 유권자의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등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해왔습니다. 지난 정권들 보다 더욱 겸손하게 정책과 제도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번 기회로 MB정권이 소통을 할까요? 특히 세종시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답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소통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통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예상보다 빨리 레임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조직력과 단합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친이, 친박으로 대표되는 한나라당의 분열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권대표님 답변: 박근혜의원이 이번 선거에 지원유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친박계 후보자들이 낙마하는 결과도 보여졌습니다. 이런 결과가 친박계의 위기의식도 불러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결과로 영남, 강원 등 지역정당구조의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지지기반에 집착하는 정당은 발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정당내 세력다툼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공멸의 길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넘어 초당적 차원에서 국가적 발전을 향한 고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MB정권의 대북정책에 찬반논란이 있습니다. 지나친 대북압박도 문제는 있지만 천안함 사건만을 두고 본다면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수 있는 정책개발과 국내 지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과거의 문제라 생각하지만 아직도 공천과 관련된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것이 당내갈등 심화와 지지율 하락에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심각한 문제라 동의합니다. 비단 공천문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세대정치로 표현되는 안보, 정치이념의 이분화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더 많은 소통과 포용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대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세대정치와 관련해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었지만 생활정치와 직결된 정책의 부재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 맞는 지역주민과 직결된 공약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결국은 중앙정치권의 힘싸움이었지 지역현안에 대안은 부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에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역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개발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여야후보자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대정치와 관련해서는 탈물질적 가치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강사님 마무리발언: 여당이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 국정운영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여러각도에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론에서 소통이 강조되고 동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정책의 내용만이 아니라 집행의 과정에 대한 검토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개벽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의 결과에만 고무될 것이 아니라 국가적 발전에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 협의해나갈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권대표님 마무리발언: 이번 한명숙 서울시장 캐치플레이즈가 사람특별시였는데 이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적인 공약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람을 향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과 발전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앞으로 복지부분에서도 많은 고민과 공부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대표님 마무리발언: 저는 40대 전에 한나라당을 지지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후 후보자에 따라 한나라당을 지지할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가 지역지지기반을 버리고 사람중심의 정책과 공약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내용 정리를 마감합니다.

회원여러분 모두 지지한 후보자의 당선과 탈락이 공존하는 가운데 잠 못이루는 밤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또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의 권리이자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방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해보며 오늘 강의를 마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동댁]

선거를 치룬 바로 다음날 아침(아침 7시 30분) 공부방이라 조금은 부담스러웠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전날 선거 결과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내영교수님 워낙 내공이 많으신 분이라 예상 못한 이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토론을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공부방이라 혹 도움이 될까해서 올려봅니다.

[무설자]

민의를 무시하는 정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지요...이제 짓밟아도 괜찮은 민초들이 아니라 한포기마다 제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