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pann.nate.com/talk/363964740
쌍둥이와 쌍둥이 남편은 국제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해당 유튜버 커플의 범법행위를 고발하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올렸던 글은 유튜버측이 제게 '인격권침해가처분신청 소송 (글 삭제해달라는 소송)'을 건 이후 삭제된 상태입니다.
이후 유튜버는 승소했다면서 유튜브 활동 재개했는데 명예훼손 소송도 아니였고 진위여부에 대한 대질조사도 안 들어간 '글삭제요청 소송'이였습니다.
그러나 유튜버는 이를 더러 허위사실 입증이 되어 제 글이 지워졌다고 얘기하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심지어 이조차 완전 승소가 아닌 일부승소에 본인이 패소했던 것도 있는데 이걸 더러 승소라 표현하네요.
유튜버의 일부 요청이 받아드려져 당시 썼던 글은 지웠지만 저 역시 일부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진실만을 고했기에 이렇게 다시 또 글을 쓸 수 있는 점 명확히 밝힙니다.
수사가 진척되고 합당한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확실시된 그때 글을 올리려했으나 수사 진행 시작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론화가 되면 수사가 더욱 빠르고,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여 4월 중순경 처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노역겨 남편의 마약 투약
- 노역겨 커플과 저희 커플의 겹지인 생일파티를 하기 위해 곤지암의 한 펜션에 2019년도 12월 중순경 방문하였고 유튜버 남편이 액상 타입LSD를 생일 당사자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이후 유튜버 남편과 작성자 전 남자친구는 서로 번갈아가며 스포이드로혀에 LSD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 노역겨의 작성자 커플의관계 개선 해결 방안으로 마약 추천 및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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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겨는2020년 7월 중순경작성자와 작성자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 개선 묘책으로 마약 추천 및 권유를 하였습니다.
본인 역시 자신의 남편과 다퉜을때, 마약 투약 후 good trip인 상태로 속 얘기를 다 털어놓으니 좋은 상황으로 치닫았다고 하면서요. (정확히 했던 말 모두 기억나는데 차후에 있을지 모르는 경찰조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엑스터시인지, LSD인지 권유받았던 마약 종류는 헷갈리는데 아이스 브레이커같이 생겼다고 했던 걸로 봐선 엑스터시같습니다.
사탕같은 타입으로 혀에 올려놓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고,제가 목격한 LSD는 앞서 말했듯 액상 타입의 모습이였으니까요.
3. 노역겨 남편의 거짓난민 행세 및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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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겨의 남편은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임을 주장하며 난민심사에 임해왔는데 이는 거짓이며, 난민행세로 비자를 취득 및 연장하며 한국에 불법 거주하였고,현재는 노역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결혼비자인 F6 비자를 발급받았는지 아직 취득 전인진 모르겠지만 (받은 것 같네요. 비자문제로 한국에서 출국하였다 최근 다시 들어온 걸 보면), F6 비자 이전에 불법 난민 비자 체득을 했던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4.노역겨 부부의 타인 민증 도용 및 사문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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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겨의 남편이 클럽,술집,거리등에서 타인이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습득해오면 노역겨의 남편과 노역겨가 민증의 정보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본인들의 페이팔 계정 한도 갱신에 사용하여 왔습니다.
페이팔 계정 한도가 2000만원 정도라서, 그 한도가 넘어버리면 그 계정은 닫혀버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나면 앞서 말한 행위로 그분들의 정보로 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제출하여 갱신된 계정으로 다시금 돈을 벌곤 했습니다.
이것이 타인의 정보가 아니였음 진즉 돈 벌 수단이 막혔을 외국인 남편이 (난민인정심사받던 난민비자 G-1소지자) 한국에서 3년이나 거주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혼인신고 전)
그분들의 개인정보로 본인들이 계속하여 돈을 벌 수 있었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페이팔과 통장 계좌 조회 역시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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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전 지난해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를 해왔으나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경찰측의 답변은 비슷합니다.
경찰분들이 말씀하시길,마약 사범들 및 개인 정보 사용 건 검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선 의심 정황만 있어도 불심검문 및 수색을 하고 싶지만,
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증만으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뜨거나,증거 자료가 입증되지 않으면 경찰들이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어 수색 영장부터 발급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립된 법이 지금으로썬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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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글을 쓰게 된 계기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부진하게 이루어졌고, 따라서 제가 쓴 글이 공론화가 되면 다른 기관에서라도 인지수사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 건을 국민신문고,경찰 등에 직간접적으로 제보를 하여도 검출시기가 지났을 위험 부담으로 마약 건은 진행되지 않았고, 민증 도용 및 사문서 위조건은 피해자의 경제적 산정을 헤아리기 힘들다는 이유로, 거짓 난민 체류건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일이라 경찰 수사 진행과는 별개의 일이라는 이유로 모두 수사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글조차 삭제되었고, 이를 두고 유튜버 커플은 마치 제가 거짓말을 한 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라도 처벌받을 중범죄에 이들은 옳고 그름을 인지하기 어려운 심약자 및 아이들도 볼 수 있는 TV에 나온 적도 있으며 3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버 커플이기도 합니다. (15만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쌍둥이 언니의 채널에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지금도 난민이 아닌 자가 한국에 들어와 난민인 척 한국에 체류하며 갖은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난민 수용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할지 벌써 우려가 됩니다.
또한 반성의 기미없이 마약 투여를 반복하고, 타인에게 권유, 타인의 민증을 도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있는 이들의 수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진척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실을 말하고도 입막음이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오용, 남용 금지와 공권력 강화로 인한 수색, 처벌 강화로 추가로 이어질 더 많은 피해 확산을 막아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아래는 공증받은 녹취록 중 일부분입니다.
이 커플의 범법행위
1.마약 구매, 투약 및 권유
2.타인 민증 도용 및 사문서 위조 (사업자등록증)
3.거짓 난민 비자로 불법 체류
4.금연구역에서의 흡연
5.직계 가족이 아님에도 5인 이상 모임
단 한 건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
<타임라인 정리>
2019년 12월 22일 - 곤지암의 한 펜션에서 유튜버 A의 남자친구 및 작성자의 전남자친구 LSD 투약, 작성자 목격
2020년 07월 중순 – 유튜버 A의 관계 개선 묘책으로 작성자에 자신이 했던 마약 권유
2020년 8월 13일 - 전 남자친구 케타민 투여건 신고
2020년 8월 18일 - 상기건으로 인한 경찰서 재방문
2020년 8월 22일 – 유튜버 A 커플의 범법행위 추가 고발 (마약 투약 및 권유, 타인 민증 도용 및 사문서 위조, 거짓난민 행세 및 체류 등)
2020년 9월 2일 - 마약 수사팀에서 영장 발부받아 작성자의 전 남자친구 집 수색 (전 남자친구 검찰 송치 및 벌금형)
2021년 3월 26일 - 사건 유심히 지켜보던 다른 팀장님께서의 유튜버건 조사 출석 요구 및 조사 진행
2021년 4월 13일 – 경찰청에서 검출 시기 지났을 위험을 이유로 마약건 사건 수사 진행 불가 안내
2021년 4월 중순 - 최초 네이트판 글 작성
2021년 6월 17일 – 유튜버측의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장 제출
2021년 6월 23일 – 거제경찰서에서 유튜버 커플의 범법행위 재진술
2021년 8월 17일 -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 유튜버 참석
2021년 9월 15일 – 판결 / 종국결과 일부인용
2021년 9월 18일 - 법원의 판결아래 가장 조회수 높던 네이트판, 다음카페 글 총 2건 삭제
2021년 10월 중순경 - 노역겨 유튜버 채널 커뮤니티에 작성자의 글이 허위였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