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협, 중국 경제 비관론 반박 // 발개위, 45조 위안 투자는 ‘투자 진작 계획’과는 달라 // 은감회 주석, ‘17년 4대 업무 방향 제시 (3.2, 중국신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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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회 주석, ‘17년 4대 업무 방향 제시 (3.2, 중국신문망)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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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3.2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 궈수칭(郭樹淸) 주석은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진행된 뉴스 브리핑 계기, ‘16년 은감회의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하는 한편, ‘17년 은감회의 4대 업무 방향을 제시함.

ㅇ 동인은 △‘16년 말 금융기관의 자산 총 규모는 232조 2,500만 위안(동기대비 15.8%↑), 불량 대출률은 1.91%(작년 말 대비 0.02%p 하락)로 금융기관의 자산 상황이 양호하며, △시중은행의 손실준비금은 2조 6,700만 위안, 자기자본비율은 13.28%로 금융기관의 리스크 대응 능력이 강화되었다며, ‘16년 은감회의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함.

ㅇ 한편, 동인은 ‘17년 4대 업무 방향에 대해, 첫째, 더욱 적극적·주동적으로 공급측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좀비기업 퇴출, △3농 개혁 및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둘째, 금융 영역이 실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일부 은행의 업무 태만 관리, △불법 매매 차익을 노리는 행위 엄단 등의 방향을 제시함.

ㅇ 이와 함께 동인은 셋째, 금융업계의 각종 폐단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일부 불법 금융 상품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은행업계의 변화 상황에 근거,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넷째, 고정불변의 파워를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던 일부 은행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없앰으로써, 금융기관이 리스크 관리 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발개위, 45조 위안 투자는 ‘투자 진작 계획’과는 달라 (3.1, 제1재경망)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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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3.1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이하 ‘발개위’) 언론 브리핑 계기, 발개위 리피아오민(李朴民) 비서장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모두에 존재하지만, 문제는 주로 공급에서 발생한다며 무분별한 공급 진작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함.

ㅇ 동인은 23개 성(省)에서 발표한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총 45조 위안인데, 이것이 새로운 ‘투자 진작 계획’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고정자산 투자규모’와 ‘투자 진작 계획’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투자 진작 계획’이 아니라고 답변함.

- 동인에 따르면, ‘고정자산 투자규모’는 전 사회적으로 고정자산을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부 투자, 민간 투자, 외국인 투자 등을 포함하며, 이것은 총량의 개념이지 증량의 개념이 아닌 반면, ‘투자 진작 계획’은 특수한 시기에 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 투자의 규모를 주동적으로 증가시켜, 내수를 진작하고 성장을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전혀 다른 개념임.

ㅇ 동시에 동인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6년 중국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60조 65,000위안으로 동기대비 7.9% 증가했고, 이러한 속도에 따르면, ‘17년 32개 성(省)의 고정자산 투자금액은 약 65조 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23개 성(省)에서 발표한 금년 투자금액 45조 위안이 ‘투자 진작 계획’에 속한다는 말을 부정함.

정협, 중국 경제 비관론 반박 (3.2, 중국청년망)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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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3.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제5차회의 개막을 앞두고 진행된 언론 브리핑 계기, 정협 왕궈칭(王國慶) 대변인은 중국 경제 비관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강력하게 반박하며, 중국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함.

ㅇ ‘17년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 동인은 전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에서도 ‘16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70조 위안을 돌파, 전년대비 6.7%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선두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강조함.

ㅇ 한편,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정책에도 불구,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주장 관련, 동인은 해당 정책을 통해 5,000억 위안의 조세 부담을 경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부가가치세의 공제 시스템에 따르면, 납세자의 자산 관리 능력, 자본 구조, 발전 주기 등의 영향으로 납세자의 실질적 조세 부담은 시기마다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