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학교자율화 계획 반대, 학교앞 1인시위 참가 제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호혜롭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해방 교육을!” 평등교육실현 안산학부모회(준) 수신 단체 대표자(사무국장) (경유) 제목 4.15학교자율화 계획 반대, '학교앞 1인시위' 참가 제안 1. 노동자ㆍ민중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시는 귀 단체에 무한한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15일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4.15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4.15학교자율화 계획에 드러난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며, 입시경쟁교육의 강화를 통한 교육의 서열화와 계급화를 정책의 본질로 삼고 있습니다. 3. 비평준화 지역인 안산의 경우, 중학생 시기부터 지독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선거 때부터 이미 고교평준화 무력화 의도를 공공연하게 표명하였고, 지난 4월15일 이를 구체화하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비평준화로 고통받는 우리 아이들은 아랑곳없이 '불난집에 휘발유를 끼얹는' 정책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4. 게다가 이명박정부는 30개월 이상 된, 광우병 위험 요소가 포함된 소고기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입시경쟁의 도구로 내모는 것도 모자라 광우병 위협에까지 방치하겠다는 이명박정부의 반교육적, 반국민적 책동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5. 이에 평등교육실현 안산학부모회(준)은 2008.5.20(화)부터 ‘광우병쇠고기 급식반대와 4.15 학교자율화정책 반대를 위한’학부모 행동의 하나로 '학교앞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6. 이제 스스로가 노동자ㆍ민중인 우리 학부모가 나서야합니다. 입시경쟁과 미친소고기로 인한 불안감이 오죽했으면 우리 중ㆍ고생들이 그 꽃다운 손마디에 촛불을 지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교육이 더 황폐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ㆍ민중의 미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공교육을 포기하고 시장에 내다파는 4.15학교자율화 계획, 이명박정권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7. 학교앞 1인시위에 동참해주십시오. 이제 더는 이 책임을 전교조선생님들에게만 부담지워서도, 사회단체들에게 떠밀어서도 안됩니다. 우리교육의 이해당사자이자, 한 주체인 학부모와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서로 힘을 보태야합니다. 귀 단체와 귀 단체의 학부모회원들께서 적극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지역학부모들과 함께 우리의 뜻을 보다 확산할 수 있는 투쟁방안을 제기하여 주십시오. 이명박정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으로 나오는 이때, 노동자ㆍ민중인 우리 학부모들이 내 문제로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투쟁에 꼭! 함께해주십시오. 붙임 1. 5월5주 학교앞 1인시위 일정 계획(안) 1부 2. 4.15학교자율화 계획(공교육 포기 선언!)의 의미와 대응기조 끝. 평등교육실현 안산학부모회(준)(직인생략) ◉ 담당자 백승연(준비위원장) 연락 백승연(010-9757-5449) <붙임1> 5월5주 학교앞 1인시위 일정 계획(안) 1. 일시 : 5.27.화 ～ 5.29.목(3일간) 2. 장소 : 원곡/단원고, 양지/초지고, 송호/성포고 3. 준비물 : 현수막2, 피켓2～4개, 디카2개 4. 인원 : 8～12명(학교당 4～6명) 4일차(5.27.화) ① 원곡고 -시간/장소 : 07:00 / 원곡고등학교 -준비물 : 현수막, 피켓, 디카 -인원 : 4～6명(설문2, 피켓2～4) ② 강서고 -시간/장소 : 07:00 / 강서고등학교 -준비물 : 현수막, 피켓, 디카 -인원 : 4～6명(설문2, 피켓2～4) 5일차(5.28.수) ① 양지고 -시간/장소 : 07:00 / 양지고등학교 -준비물 : 현수막, 피켓, 디카 -인원 : 4～6명(설문2, 피켓2～4) ② 초지고 -시간/장소 : 07:30 / 초지고등학교 -준비물 : 현수막, 피켓, 디카 -인원 : 4～6명(설문2, 피켓2～4) 6일차(5.29.목) ① 송호고 -시간/장소 : 07:00 / 송호고등학교 -준비물 : 현수막, 피켓, 디카 -인원 : 4~6명(설문2, 피켓2～4) ② 성포고 -시간/장소 : 07:00 / 성포고등학교 -준비물 : 현수막, 피켓, 디카 -인원 : 4~6명(설문2, 피켓2～4) <붙임2> 4.15학교자율화 계획(공교육 포기 선언!)의 의미와 대응기조 전교조 정책실 1. 4.15 공교육 포기 선언의 의미와 배경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은 자율과 경쟁을 모토로 교육의 계층화와 입시 경쟁 교육 강화를 초래하는 정책을 본질로 하고 있음 ○ 학교 자율화 조치는 이른바 타율에서 자율로 관치 혁파를 내세우면서 시ㆍ도 교육청 권한 이양과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의 토대를 마련하여 중앙 정부가 담당하던 최소한의 공교육에 대한 책무를 시․도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전가시키는 조치임. ○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이러한 조치는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 경쟁 구조를 격화시키고, 사교육 자본의 본격적인 학교 시장화의 토대를 마련해 주게 될 것임 ○ 학교자율화 조치 2단계로 6월경에 학교 선택권의 전면화를 내세우면서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 등 학교 계층화 정책을 본격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 하고 있음. 특목고 설립 사전협의제 폐지를 포함한 학교 정책이 제시될 것임. ○ 학교자율화 조치 3단계로 교원 수급과 채용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교육청과 학교 단위로 이양하여 교사와 교사 간의 경쟁, 교직 개방을 통한 교원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 중학교 일제 고사 부활 등 학생들은 입시 경쟁 교육 시스템 강화, 교사에게는 교원평가 법제화와 차등 성과급 강화, 학교와 관리자 차원에서는 교육정보 공시 의무화를 통해 경쟁 체제 구축을 병행하고 있음. 교과부는 교육청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 강화를 추진하고 18 대 국회에서 학생간, 학교간 경쟁 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화를 시도할 것임. ○ 이러한 “자율”과 “ 경쟁” 시스템 구축과 교육 재정 축소 등 공교육 부실화 정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교육 시장화와 교육 재정 축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던 영․미식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 모델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본격화되고 있음. 2. 대응 기조 ○ 4.15 공교육포기 선언을 40만 교원을 중심으로 청소년, 교육,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 투쟁을 통해 저지하고 무력화한다. ○ 학교 자율화 2 단계 구상인 평준화 해체,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난립 저지 투쟁의 연대 전선을 구축한다. ○ 시․도 교육청, 학교 단위로 이양되는 지침 제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단체협약과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조례와 규정 제정에 적극 개입하여 독소 조항을 제거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