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탄핵 회피에도 정권운영 곤란... 조기 대선 현실화

[お持て成し]

한국・탄핵 회피에도 정권운영 곤란... 조기 대선 현실화 / 12/8(일) / KOREA WAVE

[12월 08일 KOREA WAVE]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불성립됨으로써 한국 역사상 두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그러나 국가기능의 마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지지율이 10%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죄 지적, 나아가 여당인 국민의힘 내 친윤파를 중심으로 한 반발과 국민의 시선 등으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상 윤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지휘권, 법령집행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미 내각은 총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측근들도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군도 두 번째 비상계엄령 발령에 불복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사실상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자신도 8일 오전 대국민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을 당에 맡기겠다고 말해 사실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임을 시사했다.

설령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도 헌법상 최종 결정권은 윤 대통령에게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책임총리제나 초당파적 중립내각 설립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법적 근거가 부족한 데다 국군통수권 이양이라는 헌법상 제약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 

더욱이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당 간 합의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어 정국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과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이 정국 정상화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민의 불만이 더 커지면 내정은 물론 외교에도 심각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탄핵이 반드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는 탄핵을 회피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정치결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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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e9b14e39588bb1f1e9e7a36218c6ccbf7c7c8938

韓国・弾劾回避も政権運営は困難…早期の大統領選に現実味（KOREA WAVE） - Yahoo!ニュース

韓国・弾劾回避も政権運営は困難…早期の大統領選に現実味
12/8(日) 10:1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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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常戒厳」を宣言する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c)news1

【12月08日 KOREA WAVE】韓国のユン・ソンニョル（尹錫悦）大統領は国会の弾劾訴追案が不成立となったことで、韓国史上2人目の「弾劾された大統領」という汚名は免れた。しかし、国家機能の麻痺を避けることは難しいとの見方が広がっている。

政界関係者によると、ユン大統領は3日の「非常戒厳令」宣言以降、支持率が10％台前半まで落ち込み、最大野党「共に民主党」からの内乱罪の指摘、さらには与党「国民の力」内の親尹派を中心とした反発や国民の厳しい視線を受け、正常な国政運営はもはや不可能との声が強まっている。

憲法上、ユン大統領は行政府の最高指揮権、法令執行権、国軍統帥権、公務員任免権などを保持している。しかし、すでに内閣は総辞職の意向を表明し、大統領秘書室長をはじめとする側近たちも辞意を示している。加えて、軍も二度目の非常戒厳令の発令には従わない意向を示しており、ユン大統領の国軍統帥権は事実上の空洞化が進んでいる。

ユン大統領自身も、8日午前の国民向け談話で、任期を含む今後の国政運営を党に委ねると述べ、事実上、第一線から退くことを示唆した。

たとえユン大統領の代わりにハン・ドクス（韓悳洙）首相が職務を代行したとしても、憲法上の最終的な決定権はユン大統領にあり、実質的な解決策にはならないと指摘されている。責任首相制や超党派による中立内閣の設立といった案も浮上しているが、これらはいずれも法的根拠に欠けるうえ、国軍統帥権の移譲といった憲法上の制約により実現の可能性は低い。

さらに、与野党の対立が激化している現状では、両党間の合意形成は難しいとみられている。ユン大統領の弾劾をめぐり、与野党の立場は大きく分かれており、政局の混迷は続くと予測されている。

政界関係者や専門家の一部には、早期の大統領選が政局正常化の唯一の手段であるとの主張も出ている。共に民主党が追加の弾劾訴追案を発議し、さらに国民の不満が拡大すれば、内政だけでなく外交にも深刻な影響が及ぶ可能性がある。

明知大学のシン・ユル教授は「弾劾が必ずしも最良の選択肢ではないが、現状では弾劾を回避することは難しい」と述べ、早期の政治決着の必要性を指摘した。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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