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세종부동산마스터]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

▶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수요자가 선호하는 도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7.3)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하였다.

ㅇ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ㅇ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ㅇ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2,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부지확보 어려움, 사업성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공급방안에는 ①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②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

서민·중산층·미래세대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발표(민간임대정책과, 공공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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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8_(별첨)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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