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샤오펑 교통운수부장, 양회에서 정식으로 공유 자전거 언급 // 한국 언론, 롯데마트 중국 내 영업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 // 샤오제 재정부장, 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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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제 재정부장, 개인소득세 개혁방안 검토 중 (3.8, 중국증권보)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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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3.7 중국 샤오제(肖捷) 재정부장은 제12기 전인대 5차 회의 기자회견 석상, 현재 개인소득세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개혁방안은 △종합과세 범위에 근로소득 산입, △두 자녀 가정의 교육비와 같은 가정의 생계와 관련된 비용의 공제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동인은 △징수 면제액 규모 확대 관련, 주민 소득 수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면제 규모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자산이전(資産移轉) 등 항목에 대해서는 지속적 분리 과세 시행을 고려중이라고 밝히는 한편, △PPP(민관협력사업) 추진 관련, 연초 대비, 프로젝트 수, 투자 규모 모두 4배 이상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ㅇ 또한, 동인은 △지방 부채 관련, 부채율이 36.7%로 현재 중국 정부의 채무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며, ‘17년 말까지 부채율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기업의 조세 부담 감면 관련, ‘5험 1금(五險一金)*’ 비용 지출을 적절히 경감할 것이며, 금년 조세 부담 인하 정책으로 기업의 부담이 약 5,500억 위안 경감될 것이라고 예측함.

* ‘5험 1금(五險一金)’: 고용측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성 혜택을 총칭, 양로보험(養老保險), 의료보험(醫療保險), 실업보험(失業保險), 공상보험(工伤保險·산재보험과 유사), 생육보험(生育保險·출산 보조금 및 의료 혜택 제공), 주택공적금(住房公积金·주택기금과 유사)을 포함함.

한국 언론, 롯데마트 중국 내 영업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 (3.8, 환구시보)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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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3.8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7.3.6까지 중국 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가 총 23곳으로, 이에 대한 한국 언론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며, 한국 언론이 중국의 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함. 

ㅇ 또한, 아시아경제(亞細亞經濟)의 ‘17.3.6 보도를 인용, 작년 롯데백화점 및 롯데마트의 해외 영업 손실액이 각각 830억, 240억 원이며, 그 중 80%~90%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롯데 유통업이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면, 오히려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을 보도함.

ㅇ 이밖에 ‘17.3.6 롯데 측이 직접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성명을 보내, 롯데 측은 사드 배치와 롯데의 중국 내 경영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언론 인터뷰도 진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인터넷 상에서 양산되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관련 유언비어는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하였다고 보도함.

리샤오펑 교통운수부장, 양회에서 정식으로 공유 자전거 언급 (3.7, 인민망)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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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한상의 북경사무소

ㅇ ‘17.3.5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리샤오펑(李小鵬) 교통운수부장이 처음으로 공유 자전거는 혁신적인 모델로 적극 지원해야 하며,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함.

- ‘16.3.5 중국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공유경제 등 신(新)경제의 빠른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나온 발언으로 파악됨. 

ㅇ 인민망(人民網)은 공유 자전거는 대중교통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변두리 지역의 이동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과거 많은 도시에서 내놓았던 공공 자전거와 비교했을 때, 어느 곳에서나 사용 및 주차가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함.

ㅇ 그러나 인민망(人民網)은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생기는 자전거 훼손, 불법 도로 점령 등의 무질서한 이용이 공유 자전거의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공유 자전거의 올바른 관리를 통해 공유경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다고 하면서, 양회 위원들이 공유 자전거 관련 입법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