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 탄압에 비난... 방글라데시 사이버보안법도 강화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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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방글라데시 인권운동가 탄압에 비난... 방글라데시 사이버보안법도 강화

방글라데시 EMERICs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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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글라데시 정부, 인권운동가 기소... 국제사회, 비난

◦ 방글라데시 정부, 빈민들 지원한 운동가 기소하여 탄압

- 방글라데시 정부가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를 여러 건의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 빈민들에 소액대출을 제공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1983년 무하마드 유누스는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을 설립하고, 기존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소액대출을 제공하여 빈곤 척결에 앞장섰다. 그는 풀뿌리 운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 방글라데시 국내외 매체들은 이번 기소에 대해 무하마드 유누스가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의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지면서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사법적 공격을 당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방글라데시 반부패위원회는 무하마드 유누스를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무하마드 유누스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적 비즈니스 기업과 관련해 166건의 민사 소송과 2건의 형사 소송을 당했다. 

- 글로벌 인사들은 무함마드 유누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중단하라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전 대통령을 비롯하여 글로벌 인사들이 방글라데시 출신 노벨상 수상자이자 소액대출의 선구자인 무하마드 유누스에 대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사법적 괴롭힘을 규탄했다. 글로벌 인사들이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에게 보낸 서한은 미국 매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국제판에 전면 게제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두고 부적절한 외국의 개입이라고 반박했다.

◦ UN 최고대표, 방글라데시 정부의 주요 인물 괴롭힘 중단 촉구

-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국제연합(UN) 인권최고대표가 노벨상 수상자인 무함마드 유누스와 방글라데시 인권 단체 오디카르(Odhikar)의 지도자 등 방글라데시의 인권 운동가들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과 구금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볼커 튀르크 UN 인권최고대표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활동가와 시민사회 지도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활동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방글라데시 인권 상황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무함마드 유누스를 포함해 방글라데시에서 인권 옹호자들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이들에 대한 법적인 괴롭힘은 방글라데시의 시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지적했다. 

- 방글라데시의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정부는 인권 운동가와 정치적 반대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며, 2008년 집권 이후 군경을 동원해 수백 건의 초법적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오디카르의 아딜루르 라만 칸(Adilur Rahman Khan)과 나시루딘 엘란(Nasiruddin Elan)은 초법적 살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 방글라데시, 사이버보안법 초안 승인... 국제인권사회, 탄압 우려 표명

◦ 방글라데시 내각, 사이버보안법 초안 승인

- 2023년 8월 29일 방글라데시 내각이 기존 디지털보안법(DSA, Digital Security Act)을 대체할 사이버보안법(Cyber Security Act of 2023) 초안을 승인하였다. 

- 내각 회의 종료 후 마흐부브 호세인(Mahbub Hossain) 방글라데시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보안법 초안의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호세인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사이버보안법의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사이버보안법 초안에 따르면 제17, 19, 27, 33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석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됐다. 호세인 장관은 기존 디지털보안법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절차는 해당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인권사회, 사이버보안법 초안 발표 이후 탄압 우려 입장 밝혀

-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8월 30일 방글라데시 내각이 디지털보안법을 대체할 사이버보안법을 승인했다는 소식에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나디아 라흐만(Nadia Rahman)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임시 부국장은 사이버보안법이 디지털보안법의 문제 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억압적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므로 이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라흐만 부국장은 CSA의 광범위한 조항이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제 인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제앰네스티는 방글라데시 당국이 사이버보안법 초안을 더 이상 추진하기 전에 대폭 수정을 거쳐 국제 인권법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라흐만 부국장은 시민사회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사이버보안법에 대한 피드백 요청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라흐만 부국장은 사이버보안법 초안이 디지털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의 표현을 단속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며, 언론인과 인권 옹호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자의적으로 체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he Business Standard, 19 press freedom, human rights organisations urge for dismissal of DSA case against journalist Adhora, 2023. 09.15.

The Daily Star, OHCHR concerned over harassment of rights advocates, civil society leaders, 2023.09.05.

Al Jazeera, UN ‘concerned’ by harassment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Bangladesh, 2023.09.05.

New Delhi Times, Global Leaders Call on Bangladesh to Halt Case Against Economist Muhammad Yunus, 2023.09.04.

Voice of America, Global Leaders Call on Bangladesh to Halt Case Against Economist Muhammad Yunus, 2023.09.03.

The Business Standard, Bangladesh govt must remove draconian provisions from Cyber Security Act: Amnesty International, 2023.09.01.

Federación Internacional de Periodistas, Bangladesh: Press freedom groups urge government action on DSA cases, 2023.08.31.

Amnesty International, Bangladesh: Government must remove draconian provisions from the Draft Cyber Security Act, 2023.08.31.

Jagonews24.com, Cabinet approves draft of Cyber Security Act, 2023.08.29.

[관련 정보]

1. UN, 방글라데시의 인권 옹호자에 대한 괴롭힘에 우려 표명 (2023. 9. 7)

2. 방글라데시 출신 노벨 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정부의 사법적 괴롭힘 중단하라는 목소리 나와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