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정부 수표 1,020만 장… 17억 달러 '낮잠'

10만 달러 초과 수표만 160장…“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주소 변경·계좌 미등록이 원인…1998년 수표도 유효 국세청이 현재 소유자를 찾지 못한 10만 달러 이상 수표 160장을 포함해 총 1,020만 장의 미수령 수표를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표의 총액은 17억 달러를 넘는다. 국세청은 최근 발표에서 “주소 변경, 분실, 계좌 미등록 등의 사유로 매년 수백만 건의 정부 지급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세금 환급, GST/HST 리베이트, 자녀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한다. 정부 발행 수표는 만기일이 없어 언제든 재신청하면 재발행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998년 발행된 수표도 아직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인이 직접 국세청의 ‘My Account’ 서비스에 접속해 ‘미수령 수표’ 항목을 확인하면 잔액 및 신청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수령 수표는 대부분 1,000달러 미만이지만, 1,000~10만 달러 사이 수표도 18만9,000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표도 160장이 포함돼 있다. 2020년 ‘미수령 수표 온라인 확인 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450만 건, 총 16억 달러가 국민에게 다시 지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1,020만 장, 17억 달러 규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정부는 “환급 대상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주소와 계좌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SNS,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으며, 장기 미청구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추가 캠페인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