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빌라촌 재정비, 아파트 수준의 공간 혁신 「뉴:빌리지」 본격 착수
▶ 민생토론회(3.19)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8.8) 후속, 연내 선도사업 30곳 선정
▶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과 금융·제도적 주택정비 지원을 패키지 제공
▶ 공공 신축매입 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 29년까지 非아파트 5만 호 공급 계획
□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그간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 왔던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이 공모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연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간전문가, 공공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뉴:빌리지 추진협의회*’를 통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9월 3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1차관), 연구기관(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구성
□ 단독주택,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하여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 있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ㅇ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 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3월 19일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국비로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기금 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ㅇ 국토부는 사업발표 이후 지자체·전문가 간담회(15여회),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협의회(4.25) 등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과 다각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뉴:빌리지 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붙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