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디브 대선, 친 중국파와 친 인도파 후보간의 대결 구도로 긴장 고조 몰디브 EMERICs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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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대선, 친 중국파와 친 인도파 후보간의 대결 구도로 긴장 고조

몰디브 EMERICs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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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디브 전 대통령, 출마 금지 판결... 새로운 야권 후보 출마

◦ 몰디브 전 대통령, 선거 전 출마 금지 판결 받아

- 2023년 8월 6일 몰디브 대법원이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야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금지한 몰디브 선관위의 제소를 인정했다. 야민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후보 등록을 거부한 몰디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2023년 9월 9일로 예정된 선거의 대헌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은 8월 8일이었다.

- 야민 전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인 몰디브 진보당(PPM, Progressive Party of Maldives)의 지도자로, 자금세탁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1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관위는 야민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과 형량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대법원의 만장일치 판결로 야민 전 대통령이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하자 야당은 혼란에 빠졌다.

- 후보 자격이 박탈되자 야민 전 대통령은 야당 연합인 몰디브 진보당-국민의회(PNC, People’s National Congress) 연합에 다음 대선을 보이콧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야당의 입지가 더욱 약해지고 야당 연합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기도 했다. 한편 이브라힘 무함마드 솔리(Ibrahim Mohamed Solih) 현 몰디브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선에 입후보해 당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새로운 야권 후보 출마... 솔리 대통령, 재선 위해 노력

- 야민 전 대통령의 출마가 좌절되자 몰디브 진보당은 무함마드 무이주(Mohamed Muizzu) 말레(Male) 시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무이즈 시장은 2012년 2~5월 주택환경부 장관, 2012~2018년 주택인프라부 장관을 역임했다. 특히 무이주 시장은 야민 전 대통령 임기 간 장관을 역임하면서 합을 맞췄다. 또한 무이주 시장은 친중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이즈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몰디브에 주둔한 인도군을 철수하고 인도에 크게 유리하게 설정된 무역 관계에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 한편 솔리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솔리 대통령은 아직 매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증서를 나눠주고 공공 부문 임금 40% 인상을 약속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된 주차위반 과태료도 모두 면제해 주겠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솔리 대통령은 친인도 노선을 지향해왔다. 솔리 현 대통령은 연임을 노리고 있으며, 인도의 무분별한 진출을 허용했다는 무이즈 후보의 주장에 맞서 싸우고 있다. 

- 그러나 인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해 온 솔리 대통령의 당선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몰디브 대선에는 대통령의 유권자층을 분열시킬 수 있는 6명의 다른 후보들이 출마했다. 몰디브의 싱크탱크 바니 국제정책센터(Baani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이 8월 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솔리 대통령이 무이즈를 약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응답자의 약 53%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몰디브 대선에서는 한 후보가 50% 이상의 득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 2인 후보 간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 몰디브 대통령 선거, 출마자들 과반 확보하지 못해... 인도와 중국의 영향력이 관전 포인트

◦ 몰디브 대통령 선거, 결국 결선 투표로

- 2023년 9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8명의 후보 중 누구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상위 두 후보 간 결선 투표가 결정됐다. 주요 야당 후보인 무이주 후보가 46% 이상의 득표율로 선두를 차지한 반면, 솔리 대통령은 3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 단일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자 결국 몰디브는 헌법에 따라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결선 투표일은 9월 30일로 예정되었다. 이번 몰디브 대선은 2008년 몰디브가 다당제 민주주의 국가가 된 후 다섯 번째로 자유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이다.

◦ 언론들, 이번 선거에서 친인도, 친중국 성향 후보자들의 경쟁에 관심

- 몰디브 대선이 친(親)인도와 친중국의 대결 구도의 성격을 띈 가운데 친중국 성향을 보이는 무이즈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 알자지라(Al Jazeera)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각기 몰디브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은 인도와 중국 간 몰디브에 대한 영향력 경쟁이 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두 결과 모두 몰디브의 민주주의에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무이즈 후보의 정당인 국민의회(PNC, People’s National Congress)는 친중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당의 지도자 압둘라 야민(Abdulla Yameen) 몰디브 전 대통령은 몰디브를 중국의 일대일로(BRI)에 편입시킨 바 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ociated Press, Maldives presidential election heading for 2nd round after no clear winner emerges, 2023.09.10.

al Khaleej Today, Maldives presidential election heading for 2nd round after no clear winner emerges, 2023.09.10.

Arab News, Maldives presidential election heading for 2nd round after no clear winner emerges, 2023.09.10.

Al Jazeera, Maldives heads to polls amid India-China rivalry, fears for democracy, 2023.09.08.

News Drum, Maldives Elections Commssions bars Yameen from presdiential race; setback for opposition, 2023.08.07.

Reuters, Maldives Supreme Court bars jailed ex-President Yameen from race, 202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