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2024년 9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의 말을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 정치/외교 1. 한·일, 제3국 유사시 자국민 대피 협력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6~7일 한국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정부는 제3국 유사시 현지 자국민 철수에 대해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함 2. 8년째 개점 휴업인 특별감찰관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8년째 공석이지만 일부 직원이 출근해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하고 있어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함 3. 지구당 부활 26일 처리 여야가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으며, 지구당이 부활하면 원외 지구당 위원장도 현역 의원처럼 정치후원금을 모집하고 사무실을 열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함 4. 여야 초선들 회동 여야 초선 의원들이 여야 대표 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여야 협치 무드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4일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식사 회동을 한다고함 5. 국힘, 당 내 전략기획본부 신설 국민의힘이 현안 대응이 제대로 안된다는 지적에 당내외 현안에 즉각 대응할 전략기획본부를 신설한다고함 6. 예산 삭감으로 정부 압박하는 민주당 범야권 192석이라는 압도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입법이 가로막혔던 민주당이, 꽉 막힌 정국을 탈출할 묘수로 예산 삭감이라는 압박을 택했으며 예산 심사와 의결은 국회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함 7. 금투세 시행 당근책 꺼낸 민주당 민주당이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의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고함 8.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7개 사건으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증교사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조만간 선고가 나온다고함 9. 조총연, 한국 인사 접촉 중단 친북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북한 당국으로부터 통일 관련 활동을 모두 중단하고 한국 인사와의 관계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고함 10. 북한, 대규모 열병식 없는 9·9절 기념행사  북한이 정권 수립일(9·9절) 76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열병식은 없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세금으로 갚는 나랏빚 내년 883조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883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9.2%라고함 3. 4대 공적연금 지출 2027년 100조 저출산·고령화로 정부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내년에 80조원을 넘어서고, 2027년에는 100조원까지 돌파한다고함 4. 지방정부, 5년간 못 쓴 예산 293조 과다한 사업비 책정과 관행적인 예산편성으로 지난 5년간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넘겨 쓰거나 당해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이 293조원이라고함 5. 1800억 날려먹은 국토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1800억원이 전액 손실 났으며, 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공급과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고함 6. 올해부터 폴란드 자폭드론 전력화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이 검증된 폴란드산 자폭 드론 190여대를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전력화한다고함 7. 혈세 삼킨 공공앱 지난해 11월 기준 전체 공공앱 673개 가운데 폐기 권고가 내려진 공공앱은 126개로, 앱 126개를 개발하는 데 쓴 돈은 95억원에 달한다함 .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이원석 총장의 후임 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이 심우정 후보자 청문회 당일에 사의를 표하며 27년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고함 8. MZ 경찰관·소방관 퇴사 급증 격무에 비해 처우가 낮다며 퇴사를 결심하는 저연차 경찰관·소방관이 늘면서 올해 상반기 10년 차 이하 의원면직자 수는 경찰 162명과 소방 60명이라고함 9. 구급대원에 폭언한 소방관들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가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함 10. 광업공단에 통폐합되는 석탄공사 정부가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되는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석탄공사 직원 420여 명을 전원 퇴사시키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함 11. 농어촌공사 사칭 상조·보험영업 기승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은 회사들을 대상으로 농어촌공사를 사칭한 상조·보험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함 12. 검찰조사 받는 고양시장 지난 2022년 5월에 원당 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위보도 자료를 작성한 혐의로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시장의 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B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시장에게 보도자료 관련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함 13. 밀양시, 산하 공단 이사장 쳐내기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B본부장이 밀양시 기획감사담당관 A씨로부터 윗분 뜻이라며 사퇴를 종용받아 이사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B본부장은 연가를 냈다고함 14. 화성시 새 도서관, 공사 중단 왜? 사업비 195억 원 예산을 조성해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던 경기 화성 반월도서관 건립 공사가 원도급사의 부실로 인하여 하청사와 마찰로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함 □ 경기종합 1. 상장사 70%, 3분기 영업익 하향 국내 증권사들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0개 중 7개꼴로 하향 조정했다고함 2. 삼성, 중국 사업 구조조정 중국에서 TV·스마트폰 등의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중국판매법인 현지 직원 및 생산법인 간접 지원 인력을 내년까지 일정 규모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감원 절차에 돌입했다함 3. LG엔솔 주가 반등에 직원들 눈치싸움 LG엔솔 주가가 최근 반등해 40만원대로 올라서자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사주 등 보유 주식을 처분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으며 빚투까지 하며 투자한 직원들이 많다고함 4. 공정위, 올리브영 갑질 들여다본다 CJ올리브영이 패션 플랫폼으로 시작해 화장품 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무신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빼라고 압박하는 등의 갑질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다함 5. 중국인 싹쓸이 쇼핑은 옛말 기존에 명동 상권의 대표 큰 손으로 꼽히던 유커가 사라지고 싼커(중국인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여행 트렌드가 재편되면서 매출은 예전 같지 않다고함 6. 아우디, 서울 서비스센터 잇단 폐업 아우디코리아의 판매 정책과 관련해 딜러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판매량 급감 속에 서울 지역 서비스센터도 연이어 문을 닫고 있어 아우디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내우외환에 봉착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미국 제조업지표 소화하며 상승 4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제조업 관련 경제 지표를 주시하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00원 상승한 1,341.4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외환보유액 4159억2000만달러 미국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8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대비 24억1000만달러 늘어난 4159억2000만달러로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를 유지했으며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라고함 3. 은행 여신프로세스 손 본다 금융 당국이  부당대출,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여신 서류 검증, 담보가치 평가 절차 강화 등 은행권과 함께 여신 프로세스 손질에 나선다함 4. 신용대출 한도도 줄인다 최근 은행이 주담대 심사를 강화하면서 신용대출을 통해 돈을 빌리려는 풍선효과 나타날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봉의 일정 비율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5. 야간 파생시장 수수료 50% 이상 낮춘다 내년 6월부터는 야간 파생상품 시장 수수료가 한국거래소 자체 시스템을 통해 현 해외 거래소 연계 서비스의 50% 미만까지 싸진다고함 6. 은행·운용사도 탄소배출권 사고판다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와 기금관리자, 은행, 보험사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할 수 있다고함 7.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불발 우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지금 2등급에서 한 단계만 떨어져도 공들여온 동양생명과 ABL 생명 인수건이 무산된다고함 8. 증권사서 조각투자 가능 연내 토큰증권 입법화 가시화로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넣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함 9.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 제2의 머지포인트·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자본여력이 낮은 선불업자는 할인 발행 등이 제한된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연 3086만원 지원 내년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4인 기준으로 연간 최대 3086만원을 지원받는다고함 2. 현역입영 대상자 최근 11만명 감소 저출산 추세 심화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최근 7년 새 11만 명 넘게 줄면서 병력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됐다고함 3. 내년부터 일본 입국심사 간소화 일본 정부의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로 내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국내 공항에서 사전 심사를 받고, 일본 현지에서는 간단한 신원 확인 후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고함 4. 의대생 2학기 등록률 4% 의대별로 학사일정을 조정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있지만 비수도권 9개 국립대 의대 재학생 4696명 중 3.8%만 등록하는 등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함 □ 국제 1. 뉴욕 증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신규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재점화하며 다우존스 1.51% 하락, S&P500지수 2.12% 하락, 나스닥 3.26%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경기 위축으로 하락 3일(현지시간) 10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 속에 미국의 제조업 경기 위축으로 3.21달러(4.36%) 하락한 배럴당 70.34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3.77달러(4.86%) 떨어진 배럴당 73.75달러에 마감했다함 3. 중국을 위해 일한 뉴욕주지사 보좌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전직 보좌관(비서실 차장급) 린다 쑨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고함 4. 추락하는 중국 증시 내수, 부동산 경기 등 중국의 실물 지표가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은 영향으로 지난달 중국 증시 거래대금이 4년 8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함 5. 일본, 자위대 명기 개헌 자민당이 자위대 명기 개헌을 오는 27일로 예정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의제화하지만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라 개헌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함 6. 전기차 경쟁에 밀린 유럽차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와 테슬라 등에 뒤쳐진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NV, 르노 SA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 폐쇄를 고려하는 위기에 놓였다고함 7. 브릭스 신규 회원국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중국, 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가입을 신청함에 따라 10월 22∼24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가 신규 회원국으로 결정된다고함  8. 나이지리아서 테러로 최소 81명 사망 나이지리아 북동부 요베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해 최소 81명이 숨졌다고함  9. 콩고서 탈옥 중 129명 사망 콩고 수도 킨샤사의 마칼라 중앙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집단 탈옥을 시도하면서 총격과 화재로 129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1500명 수용 정원인데 1만2000명 이상이 수감됐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종이 빨대, 플라스틱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 친환경을 앞세워 종이 빨대가 제공되고 있지만 종이 빨대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성화, 담수 생태 독성, 인간 독성, 부영양화 항목에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환경부 용역 보고서가 올해 3월 나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