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360억, 일본 380억, 文정부 1000억… 예산 3배 쓰고도 '부실 잼버리“
文정부 김부겸 총리 "행사 준비에 만전… 안전 대책 기구도 운영" 호언장담
해외사진 자료 첨부, 화장실·샤워시설 번역까지 해놓고도 실제 준비는 소홀
▲ 2021년 11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 제1차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주재'라는 제목으로 배포된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갈무리 |
총체적 부실로 '생존 게임'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제25회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해외 개최 사례보다 예산을 3배가량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성공 개최 사례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일본이 370억원 정도의 예산을 쓴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1000억원 상당의 예산이 쓰였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전북도는 2021년 '세계잼버리 참고자료'라는 제목으로 세계 각국의 잼버리 보고서를 우리말로 번역해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직접 잼버리 대회를 치른 국가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는 얼마나 사용됐는지, 화장실·샤워시설 등이 얼마나 설치됐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이 외에도 위기 상황이나 음식 등 행사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총 지출 금액 역시 구체적으로 나와있었는데, 2011년 스웨덴 잼버리의 경우 총 2억9893만크로나(한화 약 367억9553만원)이 소요됐다.
8년 전 새만금과 같이 간척지에서 열린 일본 잼버리 역시 지출 규모는 비슷했다. 총 41억7296만엔(한화 약 383억2157만원)을 지출했는데, 새만금 잼버리에는 각종 부실 지적에도 3배에 달하는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다.
최창행 잼버리조직위 사무총장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잼버리 관련 예산은 1130억원"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참가 인원·국가가 증가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예산을 3배 이상 쓰고도 타 국가의 성공적 개최와 거리가 먼 작금의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 새만금 잼버리 조감도(왼쪽)와 빗물에 흠뻑 젖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모습(오른쪽). ⓒ연합뉴스 |
특히 졸속 행사 논란에 단초가 됐던 그늘막 설치와 관련,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외 사례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2021년 11월 23일 국무조정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는 제1차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김 전 총리는 회의에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풍·호우·무더위(폭염)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 안전대책 역시 마련하고 신속한 대응 및 수습을 위한 대책기구를 운영할 방침도 전했다. 이후 국무총리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총리가 지시한 내용과 함께 직전 잼버리 대회인 제24회 '2019 북미 잼버리'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민에게 새만금 잼버리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사진을 내걸고 홍보에 나섰다.
북미 잼버리는 빈틈없는 그늘 시설이 마련돼 있어 더위에 지친 대원들을 부족함 없이 수용할 수 있어 보이지만, 새만금 잼버리는 텐트 이외의 그늘 시설이 극히 적게 운영됐다.
여권은 새만금 잼버리에 투입된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이번 새만금 잼버리 준비를 위해 그간 투입된 정부와 지자체 직접예산은 1000억 원 이상으로 가히 천문학적 액수다.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느냐"며 "새만금 잼버리에 1000억 원이 들었는데 세부 집행 내역을 추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5년 일본 잼버리 당시 지출 내역. ⓒ전북도 홈페이지 갈무리 |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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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939억' 적어놓고, 70억만 용처 밝혀… '잼버리 세금 870억' 어디로 갔나?
새만금잼버리조직위, 2022년 감사보고서에 "잼버리 예산 939억원" 명시
2021~22년 조직위 보조금 수익 내역 169억원… 집행 금액은 70억원뿐
국민의힘 "세금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 내역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던 지난 3일 전북 부안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숙영지 모습. ⓒ뉴시스 |
졸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에 투입된 예산의 사용처가 오리무중이다.
행사의 컨트롤타워를 맡은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출범부터 행사 종료까지 3년간 예산을 939억원이라고 명시했지만, 감사보고서에 기재돼 있는 집행 내역은 출범 후 2년6개월간 사용된 70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예산 내역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행사 준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7일 '재단법인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조직위) 2020~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2일 공식 출범한 조직위는 2020년 7월~ 2023년 8월 예산액을 총 939억원이라고 명시했다. 부처는 여성가족부, 사업 내용은 '2023 세계 잼버리 지원사업'이다.
조직위는 2022년 새만금 잼버리 참가 비용으로 149억1999만5009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최소 1090억원가량의 재원이 마련돼 있던 셈이다.
여기에 1인당 참가비가 900달러(117만원)에 4만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올해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2023년 감사보고서에는 실제 예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창행 잼버리조직위 사무총장도 7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잼버리 관련 예산은 1130억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조직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다.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가 참여해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이다.
조직위는 잼버리 행사 운영과 재원 조달 및 집행을 비롯해 행사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 세계잼버리 준비를 총괄한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조직위 감사 보고서에서는 939억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
조직위는 보고서에 2020년 17억4800만원, 2021년 68억600만원, 2022년 83억4600만원, 총 169억원을 '보조금 수익'으로 명시했다. 조직위가 스스로 직접 수령한 보조금만 명시한 것이다.
집행 금액과 관련해서도 조직위는 2년6개월간 조직위의 운영을 위해 사용한 돈만 명시했다.
조직위는 2020년 7월2일 출범 후 조직위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용'으로 ▲2020년 7~12월 9억143만4680원 ▲2021년 27억8234만3420원 ▲2022년 34억527만66원 등 총 70억8904만8166원을 집행했다.
이 중 인건비에는 2021년 7~12월 6개월간 급여, 복리후생, 특근매식을 명목으로 3억1890만원이 사용됐다. 2021년에는 10억3392만5160원, 2022년에는 16억8603만5290원 등 총 30억3886만450원이다. 조직위가 집행한 예산에서 인건비만 42%를 차지하는 셈이다.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인건비가 조직위 인건비로 산정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인건비에 투입됐다.
2020년 7월~2022년 12월 사무국에 인건비를 지급할 만한 인원은 최소 28명, 최대 44명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에 따르면, 조직위 사무국은 근무 인원을 단계별로 정원을 두고 나눠 관리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점인 1단계(2020년 7월~2021년 6월)에는 28명, 2단계(2021년 7월~2022년 6월) 프레잼버리 준비 및 세계잼버리 기획 106명이다. 이후 3단계(2022년 7월~2023년)에는 사무국 정원을 298명으로 늘릴 계획이었지만, 유관기관 협의로 106명으로 유지됐다. 이마저 공무원과 민간인이 5 대 5 정도의 비율로 했고, 2023년 2월 기준으로는 정원을 채우지 못해 87명만 근무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 내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다"면서 "혹시 예산에 빨대를 꽂아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은 없었는지 그 전말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하여,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승영, 이도영 기자
첫댓글 ㅎㅎ참 답답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