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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대법원은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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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고등학생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인데 잔고증명서 위조범의 형량이 징역 1년이라는 게 납득이 되는가? 그럼 주가조작, 경력조작, 논문표절, 부동산 불법투기범의 형량은 얼마가 되어야 하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사법부의 판단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가 되겠는가? 대법원 후보자가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시대가 참 암담하기 짝이 없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59953?type=main#user_comment_803514151883243580_news437,0000359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