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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4206362
연합뉴스
불체포특권은 특권이 아니라 정권의 야당탄압을 막기위한 장치로 만든것임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4206362#user_comment_803721564343238835_news001,0014206362
이재명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영장실질심사 받겠다 했음 비회기때 표결없이 영장청구 할 수 있었는데 굳이 회기들어서 영장 청구한 건 가결(당분열) 부결(방탄 프레임) 씌우겠다는 검찰의 꼼수임 200억 배임이라 언플하더니 배임혐의 적시도 못한 허술한 영장이었음 대장동 때도 그렇게 언플하던 428억 약정설을 공소장에 적시 못했던 것과 오버랩 되지 않음? 쌍방울 관련해 물증 하나 없이 이화영의 진술 뿐이었고 김성태는 이화영에게 전해들었다는 진술 뿐이었음 이화영이 진술 번복을 한 이상 증언까지 사라져버렸음 이런 허술한 영장은 부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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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마구 찌르면 당연히 방어해야지 부결이 답이다 검찰은 자신있으면 비회기때 영장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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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볼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한것은 정당한 수사에 한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한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왜하필 국회회기중에 체포동의안 청구하는건지 이해가 안됨~더구나 민주당에선 국회회기 아닌내 체포동의안 청구해달라고 한걸로 아는데.....법에대해 아시는 분은 해석좀 부탁드림~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1/0014206362#user_comment_803721407174279216_news001,001420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