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vs 설득 실패’…한덕수 탄핵심판 쟁점은?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별고을]

‘내란 방조 vs 설득 실패’…한덕수 탄핵심판 쟁점은?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https://www.youtube.com/watch?v=XjSRiNnNh-4

Mar 21, 2025 #심판 #한덕수 #채널A뉴스

‘내란 방조 vs 설득 실패’…한덕수 탄핵심판 쟁점은?

조선 법조계 다수 "대부분 탄핵 사유 안돼… 기각될 것"

조선 "野 정치적 공세로 이뤄진 사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조선 151석 기준 탄핵 잘못됐다 판단 땐 기각이 아닌 각하 결정 나올 수도

블로거탄> :  입법부 국회의장이란 자의  법무식한 불법행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

그게 무슨 논쟁인가.

상식을 두고

무슨 판단이 필요한가!

밉쌍~!

얄미운 오리 새끼

얄미운 사람 새끼

지독하게 얄미운 거짓말쟁이...

[핫라인] 尹보다 먼저 한덕수 선고하는 헌재···정족수 미달로 '각하' 가능성?

https://www.youtube.com/watch?v=vSkPVRgTTz0

Mar 21, 2025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따로 선고하기로 한 배경을 두고도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내려져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헌재가 조기 대선을 맡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정지라는 혼란부터 해소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난 사건부터 선고한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신통방통] 한덕수 선고는 尹 선고 예고편? 핵심 쟁점 3가지 살펴보니

https://www.youtube.com/watch?v=rmoZ6SeGfN4

Mar 21, 2025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예고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내란죄 철회’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등 쟁점에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신통방통에서 확인하세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그게 무슨 쟁점이며 문제인가.

대통령 권한과 지위 등에 맞추어야 적당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