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정보/니카라과, 대운하 건설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수봉]

해외시장정보/니카라과, 대운하 건설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제목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작성일		2012-07-28	작성자		한철우 ( 712261@kotra.or.kr )
국가		파나마	무역관		파나마무역관

--> -->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 위한 법안 국회 통과

- 한 달 만에 신속 처리로 대운하 건설 가능성 어느 때보다 높아 -

- 실제 추진 시 니카라과 경제성장의 르네상스 기대 -

□ 대운하 관련법 니카라과 국회 통과

○ 7월 3일, 니카라과 국회는 오르테가 대통령이 제출한 대운하 관련 법안을 찬성 285표, 기권 2표로 가결함.

-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운하 관련 정부 기관(Autoridad de Gran Canal) 창설 및 운영’과 ‘대운하 건설 관련 투자자 참여 조건과 법적 제도 마련’임.

○ 법안 상정(6월 5일)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통과한 것으로 보아 니카라과 정부의 대운하 건설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으며 독립자유당(PLI, Partido Liberal Independente) 소속 국회의원인 엘리세오 누네스는 이번 메가 프로젝트의 실현 여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당 차원에서 적극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표하기도 했음.

○ 하지만 여전히 투자금 유치, 환경문제, 코스타리카 정부의 반발 등 해결해야 할 난관이 많이 남음.

□ 500년간의 꿈, 점차 현실로 다가와

○ 스페인의 니카라과 발견 이후 500여 년간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에 대한 구상은 수차례에 걸쳐 검토되기도 했는데, 실제 1539년 6월 21일 스페인 정복자였던 알론소 칼레로는 당시 니카라과를 탐험하며 “배가 다닐 수만 있다면 노를 젓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리이다”는 언급을 한 것이 대운하 구상과 관련된 첫 번째 기록이었으며 그 후 183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 추진돼 온 대운하 건설 후보지로 니카라과가 재차 언급되는 등 양 대양을 잇는 지협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음.

○ 이후 1999년 들어 니카라과 내에서도 운하 건설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기도 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현 오르테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대운하 건설 논의가 탄력을 받음.

□ 대운하 경로로 6개안 논의 중

○ 현재 계속해 운하 경로 선정을 위한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이 조사에 소요되는 추정비용은 약 3억 달러로 예상됨.

○ 대운하 연구 관련 실무위원회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프로젝트 프로파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6개안이 제시됨.

운하건설 가능 경로

출처: 파나마 일간지La Prensa

○ 제1안: Cayman Rock - Rio Escondido - Rio Mico - Rio Oyate - 니카라과 호수 - Brito

- 총 거리 312km, 33억5100만m² 굴착 필요, 예상 비용 182억8000만 달러

○ 제2안: Cayman Rock - Rio Escondido - Mahogany Creek - Rio Rama - Rio Oyate - 니카라과 호수 - Rio Las Lajas - Brito

- 총 거리 297km, 30억3000만m² 굴착 필요, 예상 비용 183억7700만 달러

○ 제3안: Isla del Venado - Rio Rama - Rio Oyate - 니카라과 호수 - Rio Las Lajas – Brito

- 총 거리 286km, 21억1100만m² 굴착 필요, 예상 비용 173억4500만 달러

○ 제4안: Punta Gorda - Rio Tule - 니카라과 호수 - Rio Las Lajas – Brito

- 총 거리 263km, 39억5800만m² 굴착 필요, 예상 비용 195억1700만 달러

○ 제5안: Punta Gorda - Rio Los Salvados - Rio San Juan - San Carlos - 니카라과 호수 - Rio Las Lajas - Brito

- 총 거리 275km, 39억5800만m² 굴착 필요, 예상 비용 210억2700만 달러

○ 제6안: San Juan del Norte - Rio San Juan - 니카라과 호수 - Rio Las Lajas – Brito

- 총 거리 200km, 산 카를로스 강 하구부터 대서양까지 강바닥 모래층의 토양 문제, 강과 해양 환경에 끼칠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검토 초기부터 제외

- 국경에 위치한 San Juan 강 때문에 코스타리카가 반대하는 경로

○ 전문가들은 예상 비용이 비교적 낮고 평지가 많은 지형적인 이점을 가진 제3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림.

□ 운하건설 시 경제적 파급효과 ‘100억 달러’ 이상

○ 니카라과 경제는 과거 내전에 따른 과다한 국방비 지출과 사회기반시설의 파괴, 미국의 무역봉쇄, 정부 당국의 비효율적인 경제정책과 과다한 인플레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도 중미 국가 중 최빈국으로 꼽힘.

○ 비슷한 경제상황에 놓였던 이웃국가 파나마는 운하 건설 후 세계 물류 중심지로 도약했고 1999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운하 소유권을 반환받은 후 높은 경제성장을 거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니카라과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무름.

파나마와 니카라과 GDP 변화 추이

출처: 구글 퍼블릭 데이터

○ 오르테가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을 통해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현지 전문가 또한 니카라과 GDP 성장률이 두 배가량 높아지면서 현재 예상되는 2025년 GDP 118억 달러에 두 배에 달하는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음.

○ 전 니카라과 중앙은행 총재이자 대운하 실무 위원회 책임자인 최근 니카라과 언론사(El Nuevo Diario)와의 인터뷰에서 “대운하 건설은 니카라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중요한 기회”라고 밝힘.

□ 하지만 막대한 자금은 어떻게?

○ 현재 대운하 건설을 위해 추정되는 소요 예산은 약 300억 달러임. 이 금액은 니카라과 1년 국내총생산인 73억 달러(2011기준)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임.

○ 니카라과는 상기 언급한 것과 같이 극빈국에 속하는 나라이기에 막대한 공사 자금을 직접 부담할 수가 없어 상당 부분을 외국자본으로 유치해야 함.

○ 현재 베네수엘라는 니카라과에 있는 본국 대사관을 통해 투자 관심을 내비쳤음. 주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대사관 대사인 마리아 알레한드라(Maria Alejandra)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관심이 있다고 밝힘.

○ 니카라과 외교부 차관 마누엘 코로넬(Manuel Coronel)은 러시아, 중국, 브라질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음.

○ 파나마 운하청 청장 호르헤 키하노(Jorge Quijano)는 “자금 확보가 우선이다. 돈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대규모 외국 자본 없이는 3~4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보이기도 했음.

○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투자 유치를 위해 사절단을 구성해 브뤼셀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고 전함.

□ 우리기업들, 이 사업 향방에 촉각 곤두세울 필요 있어

○ 대운하 건설 실무 위원회 위원장 마누엘 코로넬(Manuel Coronel)은 “2013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2014년경 공사를 개시해 10년 내 완공”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니카라과 대운하 건설 사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편, 니카라과 정부는 대운하 건설 타당성 조사 관련해 네덜란드 회사 두 군데와 계약해 7월 25일 킥오프미팅을 가졌음.

출처: 니카라과 일간지 종합(El Nuevo Diario, La Prensa),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무단전재 -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