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생활정보 [법인설립-교민잡지225호]

[쏨분]

아래내용은 교민잡지의 알아두면 좋은 생활정보란을 발췌했습니다.
[ 자료제공-E.B.T. 대표 권중한, 이멜-ebt@mozart.inet.co.th ]
============================================================================
Q. 저는 태국에서 8월초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법인 설립을 의뢰하였습니다.
8월 말 경에 태국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회사 설립을 해줄 수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태국 법률이  바뀌어서 등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국어 실력이 아직 약해서…)태국인 지분이 어떻고 하는데 혹시 요즘
이런 일로 연락이 많이 오는지요? 제가 귀사에 의뢰한 일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 먼저 사전 설명을 좀 드려야 합니다. 태국의 외국인 사업법에 규제를 받지 않고
태국 법인을 세울 수 있는 외국인 지분 한도는 49%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는 경우는 반드시 태국투자청(BOI)의 승인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BOI가 무슨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외국인 투자의 지원 역할도 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한번 걸러내기 위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업종이나 농업, 이동통신, 통신, 은행, 서비스 업종등 태국 경제에
민감한 부분에 참여하는 외국인 회사들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와 4~7월 사이에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탁신 수상이
가지고 있는 신 코퍼레이션을 싱가폴 테마쎅에 매각하면서부터 발생한 일입니다.
신 코퍼레이션은 일종의 지주 회사로서 그 산하에 AIS라는 이동통신사, ITV라는 방송국
SHIN SATELITE라는 인공위성 사업, THAI AIR ASIA라는 항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간 산업들이나 이동통신 등 국가 안전 보장에 직결되는 사업들은
외국인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외국인에게 판매하면서
외국인 지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NOMINEE 즉, 태국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태국인도 지분 보유에 참여한 것처럼 위장하여 외국인에게 팔아 넘긴 것이 불거졌고
또 하나는 사무이 섬에 외국인들이 태국인 와이프나 태국인 대리인을 내세워서
49:51의 회사를 설립하고(실제로 태국인들은 돈이나 자본 투자 없이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돈은 전부 외국인이 대고, 경영도 외국인이 하는) 토지 개발 주택 사업을 하면서
사무이 섬의 알짜배기 땅들을 소유하면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태국은 외국인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대리인을 내세워서
회사 하나만 세우면 얼마든지 취득과 개발이 자유로우니, 이것은 원래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각종 여론에서 심각하게 대두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8월 15일 태국상무성 산하 사업개발국
(DEP OF BUSINESS DEVELOPMENT, 이전의 상무성등록국에서 이름이 바뀜)
에서 신규 주식회사 등록 규정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첫번째, 외국인 지분이 40%를 넘는 신규 주식 회사는 나머지 60%를 보유하는
모든 태국인 주주들의 자산 증명을 첨부하여, 이 태국인들이 실제로 돈을 투자하고
지분을 취득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취득 주식의 시가에 합당한
은행 잔고 증명이나 기타 송금 증명을 제출하여야 만이 신규 주식 회사 등록을 허가한다
두번째, 외국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외국인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이 외국인이
자금을 조달한 출처나 송금 증명, 나머지 태국인 자본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
자! 이것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신규회사 설립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진짜로 태국인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처 방법과 해결책은 다음호에 계속 연재 됩니다.
============================================================================

[태국에반한청년]

교민잡지, 교민광장 등 교민신문에 유익한 정보가 참 많은데...홈페이지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동남아 각국의 소식을 통합해서 전하는 벼룩신문 스타일의 교민신문이 하나 있어요. 한나프레스입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해서 주소 알려드립니다. 방문해 보세요. 오프라인 신문에 비해 온라인은 자료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아쉽네요^^;; 동남아 교민네트워크, Hannah Press- www.hannah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