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차별주의자] 독서 토론 후기 3회. 발제자/ 박민환

[Andrew]

I. 발제자 박민환 (2021년 10월 03일 삭제나 필명 카톡에 요청 전환)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주)창비 2019

A.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개요·설명 (발제: 박민환 선생님)

February 20th 2021. 토요일 오전 8:00~9:00

I. 개요

== summery ==

1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어떻게 차별을 보지 못하는 “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지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의 특권을 돌아보며 나의 위치로 인해 불평등이 보이지 않게 되는 착시 현상을 다룸

2장: 우리는 한 곳에서만 서 있는게 아니다.

때로 유동적이고 서로 교차하는 경계로 구분된 집단에 따라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또 차별을 받는 현상을 살핌

3장: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

구조적 차별에 둘러싸인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조차 그 질서에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불평등을 유지 시키게 되는 아이러니 이야기함

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차별이 어떻게 지워지는지, 어떻게 정당한 차별로 위장 되는지

4장: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흑인 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나 농담의 효과에 대해서 살핌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같이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 신념을 해체한다.

6장: 쫒겨나는 사람들

대중시설에서 외국인을 거부하고 분리하는 등,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현상을 관찰한다.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오

퀴어문화축제와 같이 가시화된 소수자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를 통해 공공의 공간은 과연 누구의 것인지 질문을 던진다.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함.

8장: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이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지는 긴장을 다룬다. 사람들은 세상이 정의롭다고 믿고 싶어하지만, 평등은 언제나 부당한 법과 체제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통해 진보해 왔다.

9장: 모두를 위한 평등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을 시작으로 보편적이면서도 다양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탐구의 과정으로서 평등에 대해 이야기 한다.

10장 : 차별 금지법에 대하여

평등을 실현하는 하나의 해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쟁의 의미를 10장에 담았다.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보다 훨씬 값지다는 것은 분명하다.

--- debating ---

1. 이 책을 읽기 전의 나와 비교했을 때 읽은 후의 내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2. 어느 부분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3. 1장 서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지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서 작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에 있는 특권에 대하여 말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나요?

4. 3장 새는 새장을 보지 못한다.(자신의 새장을 인식, 또는 인식하지 못하는자)

우리 안에 새장은 무엇이 있을까?

(편견이 현실이 되고 현실이 다시 고정관념을 강화한다)

5.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가에서 능력주의에 대한 실질적 한계를 설명한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더 불공정할 수 있다고 하는 작가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6. 7장 이주 노동자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는 어디까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7. 10장 당신은 차별 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II. <선량한 차별주의자>  Andrew 분석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파주:창비, 2019. p.213

<읽고 나서>

차별 당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모르리라. 그 선을 넘기 위해 누군가는 안간힘을 쓰는가 하면 때때로 포기 하기도 한다. 반대로 차별하면서 그 자체를 모르는 『선량한 차별주의자』들이 많다는 저자의 소개에 반갑게 책을 펴게 되다. 내용은 차별 피해를 평등의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이 참으로 좋았다. 그러나 학교 지식이나 생산능력의 수준 차를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면에서 동일시 하여 다루다 보니 필자가 조금씩 의견을 피력한 한 점이 있다. 필자 자신도 차별주의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저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A. 개요

p.5 혐오표현에 관한 토론회에서

나에게 참석자 중 한 분이 식사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묻는다

"그런데 왜 결정장애란 말을 쓰셨어요?"

p.11집필동기:개인적이고사회적인고민에서출발

p.13 집필 목적: 나를 둘러싼 세상을 자각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평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헛된 믿음보다는 훨씬 값지다“

p.2 장애란? 부족함, 열등함이란 의미에서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 의식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전공자로 수화동아리 활동하는데

내 자신이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저자) 자신 경험의 예

1) 비정규직에서 명패 보라색 종이 코팅

정규직 문에 흰색 나무판 명패

p.7 차별 용어란? 차별당하는 불이익을 입는 입장에 사용되는 말

이익당하는 입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의문: 내가 차별을 당할 때가 있다면 할 때도 있는게 아닌가?

p.8 한국인이 다 되었네요-이주민에게-- 한국인 중심으로 살아라...

희망을 가지세요-장애인에게--현재의 삶에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주요 관심사

** 모욕을 당한 사람은 있고 모욕을 준 사람은 없다...

p.10 작가의 발견

누군가 평등하게 대우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무의식까지 훑어보는 작업을 거친 후에야 조금이나마 가능해질 것 같았다.

누구나 나와 비슷한 착각과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

p.10 차별금지법- 집필 후 2021년 아직 국회 계류중

제목: 선량한 차별주의자란?

스스로 선량한 시민일 뿐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

선량한 마음으로만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p.205

1부 스스로 모르는 가운데선량한 차별주의자가 만들어지는지

1장 일상의 특권과 나의 위치로 인해 불평등이 보이지 않는 착시현상

2장 차별하고 차별 받는 형상

3장 차별받는 사람들이 구조적인 면에서 질서에 흡수되고 불평등을 유지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발견하다

2부 차별이 지워지는 방법- 정당한 차별로 위장되면서

4장 흑인 분장에서 비롯되는 누군가 비하의 농담과 유머

5장 능력주의로 인한 비정규직은 공정하다고...생각

6장 대중시설 목욕탕에서 외국인 거부, 분리 등은 정당화

7장 성소수자 퀴어축제 (Korea Queer(동성애 이상한) Culture Festival,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대중의 태도

3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8장 차별에 도전하는 노력들

9장 모두를 위한 화장실 논쟁

10장 차별금지법 논쟁 의미

작가: 원주대학교 다문학과 교수로서 교실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가난, 이혼, 알코홀 중독자라는 이유로 냄새 난다 거짓말쟁이, 소문과 모함으로 갈등

outsider: 왕따

insider: 열린 공동체의 일원, 잘 어울리는 학생

* (인싸)insider와 Outsider(아싸) :외모 능력 등으로도 차별 재현된다.p.208

B. <줄거리> 정리

I부.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탄생

p.15 1장 사는 곳이 바뀌면 풍경도 달라진다

남성인권운동가

성평등주의자(양성평등주의자)-여성혐오주의자로 불림

불합리한 남성차별: 여성가족부, 여성할당제, 여성전용시설

예) 국내- 여성: 성차별 피해자, 여권 인권신장

p.20 이주민: 2000년대부터 결혼이주민 시대 열림

이자스민(필리핀) 2112년 새누리당

피해: 이주민들로 한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긴다.

p.21 성소수자: 며느리가 남자라니 웬 말이냐?

소수자로 다수자 처벌 받는다 p.22

성차별: 소득격차 2017년 남성원급의 64.7%

소수자 정책: 다수자가 차별한다는 전제하에서 정책

호의와 권리

p.26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로 착각 (부당거래 영화 2010)

특권이란?

p.28 주어진 사회적 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해서 누리게 되는 온갖 혜택이다.

<불평등과 차별>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특권을 발견

1) 대중교통 이용-장애인용 설치 차량 볼 때 깨닫는다

2) 결혼/동성애자 커플 불가능

3) 한국국적자/외국인 귀화 시 p.29

특권의 종류:

1) 남성특권-밤길을 걸어도 두려운 마음이 없다.

2) 비장애인특권

3) 언어특권

4) 계층특권

5) 문화특권

6) 국적특권

7) 이성애자특권

p.34

평등하기만 하면 모두의 삶이 쉬워질까?

우리가 기회와 권리를 요구할 때

그 결과로 기대하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다.

p.38 서는 데가 다르면 풍경도 달라질 거야

우리는 차별을 부정할 때가 아니라 더 발견할 때이다

P.39 2장 우리는 한 곳에만 서 있는 게 아니다

p.44 한국인의 성격 특징

한국인은 감정적이다, 참을성이 없다 수줍음이 많다 집착한다

pp.44~45 돈벌레 1990 외국영화

물건사지 않으면 돈 바꿔주지 않는사람 1993폴링다운 영화

차에서 교대로 자며 돈버는 사람-1998뤼끄베송의 <택시>

두 가지 타입

1) 스테레오 타입-고정관념,

2) 편견

<국제결혼중개업체>

p.46 국가별 신부들의 특징

우즈베키스탄 여성-이슬람영향, 남존여비 사고방식 여필종부형

베트남 여성-모계 중심-생활력이 강하다 정서와 가치관이 남편에게 순종적

웃어른 존경 지극한 모성애 교육열 一夫종사 한국 어머님 상

중국여성-부지런한 사회주의 영향 검소, 어려움을 인내

p.47 외국인 여성의 한국 이주 후 이미지

- 이주 여성이 바뀐게 아니라 한국인의 시선이 바뀐다

한국인에게 이익이 되기 보다 손해를 입히는 존재로 탈바꿈된다

1) 가난한 나라에서 와 돈 때문에 왔다- 비하

2)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반감

3) 그들을 위해 세금을 쓰는게 싫다- 지원정책 반대

이러한 정보는 검증되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되기 쉽다.

p.50 평창올림픽 아이스하키-2018 2월 25명 중 7명에게 귀화 국적부여

몽골 엄마의 자녀 현호 7세~17세 10년 한국 거주자에게 불법 체포

외국인 보호소 감금- 보아 Mongolian-Korean 도 아니고 엄마만 계시기에 Mongolian이 아니면서 Mongolian으로 취급받는다. 이러한 경우 이민2세로서의 정체성이 난감하다.)

(Mongolian-Korean 그러나 한국 국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 남편이 죽었거나 버림받았거나 출생 후 아빠가 국적을 올리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 다문화 가족으로 한국인이면서 한국국적도 몽고 국적도 받지 못하는 비극의 자녀가 되는 경우이다.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는가가 중요한데 방문 비자나 취업비자로 들어와 한국인과의 관계로 자녀 출생하여 한부모 가정세대를 이루게 된 경우같다.(필자의견)

:체류자격도 얻지 못함

PP.52~53

우리(한국)과 그들(외국인) 구별 경계 요소

국적, 성별, 장애, 나이, 종교, 가족상황, 학력, 지역,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개인과 집단으로 나누어 차별집단과 트권집단에 속하기도 하다.

크렌쇼-논문『인종과 성별교차의 주류성 회복:반차별이론, 페미니스트 이론, 반인종주위정치에 대한 흑인페미니스트 비판』

P.56

미국-흑인여성이 백인 남성에게 성폭력당했다(죄가 흑인 여성이 성적으로 문란하다

남성은 백인의 권력 때문에 법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다)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에게 성폭력 당했다

(백인 여성의 순결 훼손에 대해 백인들은 분노한다)

[문제]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도 자신은 인종주의자가 아니며,

자신의 의견은 혐오나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 있다.P.59

* 고정관념

* 다른 집단에 대한 적대감

이 두 가지가 다문화인들에 대한 차별을 불러오는데 자신은 차별주의자라는 것을 모른다.

p.61 3장 새는 새장을 모른다

p.61 본캐(분교 캠퍼스)와 본캠(본교 캠퍼스)-대학 서열화

명문대학의 우수성-교육의 질이 더 우수

- 간판 중요 p.63

한국에서의 중요한 이유

1) 취업, 결혼 등 인생 전반에 영향-졸업후 임금과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다

幸福은 성적 순이 맞다...p.64

고정관념은 부정적 영향도 있지만 긍정적인 작용도 한다.p.65

* 사회적 정체성: 집단 소속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집단을 받아들인다.p.66

(문제) Erving Goffman

부정적 고정관념은 낙인(stigma)이 내면화되는 현상에 주목한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평가할 때 사회가 부여한 낙인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한다.

이것을 인정함으로 수행능력이 실제로 떨어진다.-부정고정관념의 압박

(해결) 부정적인 관념이 없는 집단의 수행능력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

왜냐하면 자기 의심이나 불안이 적고 지적 능력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의심보다 존중받는다고 느끼며, 실패로 강등,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p.67

예) 여자치고...

외국인 치고...

지방대생 치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편견과 차별이 있다.p.68

남녀의 문제-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p.74

---구조적 차별 systemic discrimination

예) 평소 운동화와 청바지 차림

상대의 스타일에 맞추어 산다(입사 면접, 직장 상사의 의중 파악하여 신사복 차림...

예) 분리된 흑인 백인 교육

세기의 판결

1954년 미국 연방대법원- 흑백 분리교육 정책 철폐-열등의식은 능률이 저하된다.

(이유) 차별과 싸우기 보다 어쩔 수 없다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결) 의심이 필요하다

세상은 정말 평등한가?

내 삶은 정말 차별이 없는가?

시야를 확장하기 위한 성찰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지적해 준다면 자신의 사각지대를 발견하는 기회이다.

이런 기회가 없다면 사회질서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며 차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된다.

평등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II 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4장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p.86 유머는 사회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 블랙페이스-1980년대 KBS ‘쇼비디오자키’ 인기프로그램

SBS 웃찾사 흑인비하 프로그램-사과문(2005~2021 현재 활동)

우월성 이론 1) 상급자: 상급자가 하급자 깎아 내릴 때 웃는다

2) 하급자: 하급자가 상급자를 깎아 내릴 때 웃는다

p.87 자신과 동일시하는 집단이 우월하게 또는 상대방이 나와 관계 없으면 농담을 즐긴다.

p.88 편견규범이론이란?

비하성 유머를 던져도 차별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 똥남아-동남아시아, 급식층-아동 청소년, 틀딱충-노인:벌레나 똥에 비유한 비인격화 등장

예) 전유(reappropriation) -퀴어문화축제에서’(queer)sms 성소수자를 의미하지만 그들이 n 오히려 전유하여버림으로써 자랑스러운 특징이 되다.

예) 김치녀-사치부리는 여성이 남성에게 피해를 끼치는 존재p.96

얘) 한남충-여자가 ‘나도 당신을 조롱할 수 있다. 호명권력을 사용하는 현상으로 읽힌다.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p.100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입장에 서는 것은 차별이 공정하다고 착각하기 쉽다.

예) 설 명절에 정규직원에게 햄세트(A), 비정규직원에게 식용유 세트(B)를 선물로 제공한다 하자. 받은 사람은 누구나 기쁨보다 차별의식을 먼저 하게 된다.

예) 수원시 직원 호칭의 고민

정규직원(A)에게 주무관, 비정규직원여성 노동자에게(B) 여사님, ~씨, 선생님, 실무원

예) 어느 기업에서는 사원증 목줄의 색깔을 구분하거나 사원증과 임시 출입증을 사용한다.

(저자) 호칭을 왜 그리 구분 위한 구분을 할까 지적한다.p.102

(필자) 식용 세트, 햄 세트의 구분이 재정에 문제 있다면 목줄 구분은 돈이 안들어 가는데 애써 구분할까 하는 문제는 지나친 지적을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외적인 문제에 너무 차별화 반대를 주장하는데 대해

외부적으로 더 심한 구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내부 사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

평소에 정규직원이든 정규직원이든 회사나 관공서에서 이들 모두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면 또는 꿈을 가지고 근무하게 한다면 선물 하나, 목줄 색깔에 목숨 걸 사원은 없으리라고 본다.

예) 정규직원이든 비정규직원이든 자녀들에게 사내 유치원이나 종일반 등을 운영한다.

또한 몇 년 경과하면 최소한 정규직이 될 수 있는 제도장치, 능률에 따라 임금제도 통보 하여 꿈을 갖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p.105 저자의 능력주의 주장(meritocracy)

(평등에 대한 이의 제기)

①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이다. 자유 없는 평등주의는 나라를 공산화시키게 된다.

② 소련 공산주의가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쵸프의 142-H 선언으로 멸망 선언하다.

③ 북한의 평등주의: 북한 정권에 재무 재고가 없는데 군부 실세들과 농민들이나 서민들에게 평등하게 식량을 배분하고 있는가? 세계 최빈국 2위이다.

④ 중국 시진핑 정부: 1972년 닉슨 대통령과 주은래 국가주석의 화해로 민주주의와 손잡고 유엔 상임이사국, WTO 가입으로 빈곤 국가에서 이제 세계 패권국은 물론 경제 대국 2위로 서게 되자 시진핑 정부는 공산화로 회귀하여 미국과 서방들 간의 대립이 하고 있다.

(저자) 왜 하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수고를 들일까?p.103

(필자) 저자는 교수로 경영자의 입장에서 고찰하지 않고 자료 분석만 의존하는 것 같다.

“경쟁에서 쏟은 것만큼 보상으로 차등해서 대우해야 정의로운 사회다”p.105

예) “동남아시아인은 게으르다”

건설 현장에 가면 동남아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까지 건설현장의 책임자 정규 직원인 반면에 주류인 한국 노동자들이 그들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조공으로 일용직도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다.

저자는 능력에 관한 부정적인 고정적인 관념이 만들어져 여기에 불이익을 당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마치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체인 것처럼 주장하여서는 않된다.

“좋은 대학 공부한 사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p.106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한 규칙일까?”

필자는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예를들면 캐나다의 경우 교육제도에서 볼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영주권자들에게 대학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지원한다. 이들이 졸업 후 자기나라에 돌아가더라도 학자금 반환 청구하지 않는다. 대부분 졸업 후에 본국보다 캐나다에 남기를 원한다. 이 때 고교 졸업생과 대졸 졸업생 둘 중에 누구와 일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생산적인가?

말할 것도 없이 비싼 대학 등록금 지원해준 근무자라고 99%는 답할 것이다. 이것이 캐나다 교육방침이다.

저자는 이렇게 장기 계획없이 현재 그대로의 상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야기 하는데

정규직 입사 시험 공고를 보고 비정규직인 근로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아르바이트도 포기하고 학교, 학원, 개인 독학하며 시험 준비한 이들과 같은 능력주의 또는 편향 능력주의를 운운한다는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p.106

p.107 청각장애인의 경우 토익 600점 요구하는 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p.109) 고 판단한 근거를 저자는 주장한다.

(필자) 그러면 청각장애자(A) 에게 300점 합격 조건을 제공하였을 때 입사한 A씨가 다른 동료와 같은 업무에서 같은 능률을 올릴 수 있는가?

A씨에게는 또다른 정상 통역인이 따라 붙어야 가능한데 정상인과 능률이 같다고 할 때 그 가중되는 비용을 지불하며 회사가 타사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A씨가 특출한 경우 정상 입사방식보다 특채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부터 차이가 있는데 평등원칙, 동일원리를 주장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논리에 어긋난다고 본다.

p.110 저자 유학학교 제도에서 시험시간 외국인을 위하여 1.5배 준 정책이 차별없다고 주장한다. 시간 만이 아니라 커트라인이 100점일 때 50점은 주장하지 않는가? 50점으로 입학해서 학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에게 ESL 과정이 필요할 때 무료 수강이 가능하겠는가?..

p.114우열반 편성으로 생긴 특반과 평반에 대해서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교육제도에 있다. 100명은 1명이 천재이고 30명이 준천재이고, 50명이 보통 수준이고, 19명이 학습능력 부족이라고 하자.

현 시스템은 학교 전체를 동일하게 평준화시킴으로 우열반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다.

예를들면 미국이나 북한이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있는가?

미국은 홈스쿨링제도로 일정기간 부모 밑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사립학교, IQ 120 이상 특수학교가 있다. 수업 능력이 좋으면 어느 학교든지 전학이 가능하다.

북한의 교육제도는 어떠한가? (daum 백과 참조)

특수학교, 일반학교, 성인학교로 크게 나눈다. 한국이 특수학교를 없애고 일반학교로 전환하는데 반해 공산주의 평등을 주창하는 북한에서는 “특수학교로 평양제1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각 도·직할시에 12개의 특수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주로 과학·수학·문리 분야의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7년제로서 혁명유가족 및 당·정 고위간부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고등중학교 과정으로서 외국어를 중점 교육시키고 있다. 기타 각 도·직할시에는 9년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전문 발췌)

저자의 결론을 보자.p.115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고등학교의 우열반제도가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저자는 대한민국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 평준화되기를 원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자의 원주대학교에서 입시에 불합격자들을 입학자들과 차별 없이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나아가 미달로 학습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방식으로 교육하는가? 능력주의가 아니라면 출석과 학비 측면에서 결격 없으면 졸업이 가능한가 궁금한 사항이다. 졸업 후에 전공과목에 맞춰 입사 가능한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다고”p.116

저자는 이에 대해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배우고 있는건 아닌지, 그래서 불합리한 구분을 일삼는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건 아닌지 새삼 두려워진다.”

하는데 저자는 강의 결과물 얻기 위하여 무시험 원칙으로 평가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장 쫓겨나는 사람들 p.117

미국법-대중 시설에서 인조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은 모멸감, 수치심, 좌절감의 문제이다. 대법원 인용 :woilliam Douglas 대법관은 사유재산 제한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모텔 출입에 자유의 제한이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일이다. 판시 p.126

모텔-미국흑인 거절 소송에서 기각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인 거절-외국인 손님들이 혐오-경찰 다른 곳으로 안내p.119

1964년 민권법 제정

1965년 투표권법

1968년 공정주택법 제정

(좋은 점) 인종분리정책 1870-1960년대 계속되다가 법으로 개정되다

1959년 백인과 유색인종과의 결혼 금지법-혼합주의를 허용하지 말자. 각각 인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어느 판사 (p.128) 1967년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

종교 이름으로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동성결혼-

종교적 신념/차별금지의 원칙p.129

제11조 평등권과 차별금지법p.130

제20조 정교의 자유. 정교분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누군가를 적대시하고 혐오하며 배척하는 주장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다문화주의없는 다문화 p.130

이주민 2세 자녀들 유치원 거부- 한국인이 국가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나라이다.p.131

식당, 학교 직장 대중교통 문화공간

다문화주의 multi culturalism 다문화사회에서 상호존중과 공존을 강조하는 사상p.132

차별-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p.133

7장 내 눈에 안보였으면 좋겠어.p134

동성애는 좋아하지 않아-

차별은 다르다 ㅡㅡ 이렇게 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성애자들: 내 존재를 반대하시느냐?

담장 밖으로 내쳐진 자들의 절규p.146- 주류집단의 권력관계 형성된다

<주류집단의 권력관계 형성>

p.143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를 싫다고 하는 것보다 이성애자가 동성애자를 싫다할 때 생길 수 있는 권력관계

소련은 자긍심 행진 pride March 불허

유럽 다원주의 관용, 넓은 마음 강조하며 인권재판소에소 허용p.145

아고라- 고대 그리스 광장에서 자유롭게 시민들이 토론을 벌이던 장소

노예_주인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흔적없이 소멸해야 하는 사람p.148

예) 한국의 현대판 이주 노동자들

고용허가제-이주 노동자들에게 일할 권리부여보다

주인이 외국에서 노동력을 들여올 권한을 주는 제도p.149

* 주인 허락없이 떠나면 범법자가 된다.

(저자) 외국인: 영토 안에 권리가 적거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히는 폭정이다.

이주 고용-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모든 구성원(이주민 포함) 이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p.151 의문점?

대부분의 독자들은 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위험이 있다.

외국인 이주 고용자는 다양하다. 합법 이주민, 불법 이주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론 여기서는 불법 이주민을 예외로 한다고 가정할 때 합법 이주 외국인만 다루기로 한다.

1) 귀화한 외국인- 실질적으로 한국인이다.

2) 외국인으로 한국 영주권자가 있다.

3) 한국인이면서 외국 국적자가 있다.

4) 한국인이면서 외국 국적인으로 한국 영주권자가 있다.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이다.

5) 외국인이면서 취업이민자가 있다.

6) 외국 공관이나 기업인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자들이 있다.

7) 입국시 허가자이나 체류기간 만료자들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이주민들이 있다. 예) 중국 동포들이나 위장한 탈북님들, 결혼 조건으로 입국하였는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 등등이다.

이상 이러한 동등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한국인들과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하기 어렵다. 나아가 배타성이 강한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Micael Walzer의 말대로

“외국인이 자국 영토 안에 권리가 적거나 없는 계층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폭정이다.”라는 주장을 수용하겠는가? 필자의 소견으로는 현재 법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

여기서 이주민은 다르다. 일단 외국인이라면 한국 국적이 없다.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다. 다만 본래 한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만 65세가 넘으면 외국 국적자 심사국에서 승인 하에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 법이 2014년 7월 21일부터 나왔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국적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여성 어린이 장애인노인, 환자 등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II 부 차별에 대응하는 우리들의 자세

제9장 평등은 변화의 두려움을 딛고 온다p.155

법이 부당하다고 의심하자

p.157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저자: 부당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시민의 책무이기 때문이다.p.158

부정의한 시대: 인혁당 사건-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

”대통령은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판결 ”유신헌법 제53조와 긴급조치 1,2,9호는 2013년이 되어서야 헌법재판소의 위헌이 결정되고 피해자들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게 되다“

a. 일반국민: 법 앞에 평등을 외친다.

b. 소크라테스 철학자: 악법도 법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 요청에 의해 교과서에서 삭제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과연 현재 법은 정당한 법인가?

c. 법무부 장관은 법 준수 총수인가?--

인간의 법은 정당한 법으로 완전할 수 없다(필자 견해-미국의 대통령 우편투표선거).

p.164 민주적 절차의 법도 부당하다

p.165 무조건적인 복종은 전체주의의 특징이다.

시민은 단순히 통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d. 본훼퍼 신학자: 히틀러에게 대항하다. 미친 운전사가 행인을 죽일 때 장례식이나 치루어야 하는가?

저자: 2016년 촛불혁명과 2018년 6월 어느 목요일 오전 10시 장애인들의 시위

① 장애인들은 2017년 10월 신길역 계단에 설치한 리프트카가 추락하여 장애인이 사망한 사건 발생에 대한 시위- 장애인 이동보장 촉구 시위: 실깅여에서 서울역까지 탔다 내리고 반복하여 시민들에게 불편 끼침 - 시민들 볼모로 잡는다며 욕설 난무 p.156

-- 공공질서가 다수가 동의하는 질서이며, 소수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p.157

② 동성동본-1997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p.160

유림의 자살할 정도로 전통에 대한 도전이라고 항거

③ 호주제-2005년 상동 결정

④ 버스 탑승 보이콧: 마틴루터 킹 미국의 몽고메리버스 탑승 보이콧

1) 킹-버스 영업 방해죄 기소, 다른 흑인들은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하여 체포

2) 법정에서 위헌 판결-인종분리정책한 버스회사 잘못 판시

”차별-폐기되어야할 질서 중 하나“p.162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하고 정의로운 행보로 이해”p.162

p.172 화장실의 발전.

화장실-남여화장실 (프랑스-여성 품위, 영국-산업화로 여성보호)-장애인화장실-남여장애인화장실-트랜스젠더 화장실(?)

트랜스 젠더의 8가지 종류

안드로진: 남녀 혼합성별	5. 바이 젠더: 두 성을 가짐
2. 뉴 트로이스: 남녀 성 못가짐	6. 트라이 젠더: 세 성 다가짐
3. 에이 젠더: 젠더가 엷음	7. 팬 젠더: 모든 젠더 가짐
4. 젠더 리스: 젠더 없음(2017년 코펜하겐 설치)	8. 젠더 플루이드: 성 정체성 없이 고정이 아닌 유동 성을 가짐

필자의견: 평등을 외형적으로 제도화하는 일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내면적인 평등은 불가능하다. 자유를 통한 무궁한 발전을 보장한다.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성숙한 자율적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10장 차별 금지법 p.191

차별금지법-국회 2007년부터 계류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피해입은 자들 구제 기관이다p.192

차별금지사유 항목- 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여부, 임심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실형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p.197

그 외 건강상태, 직어업, 문화, 언어, 국적, 경제상황, 유전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