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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셈(동부엔젤)]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 방향

주 최 : 주거복지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주 관  :  (사) 한 국 장 애 인 인 권 포 럼

1. 배경 및 목적

장애인에게 주거복지는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통한 인권복지 실현에 있어 핵심적 요구의 하나임. 그러나 우리 사회의 주택관련 정책은 부동산투기억제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라는 일반적 과제만을 주목할 뿐, 장애인의 특수한 현실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계 및 복지 관련 분야에서도 장애인 주거의 문제는 시설의 문제로 환원되어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임.

따라서, 열악한 장애인의 소득수준과 장애인 주거욕구의 특수성, 그리고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특수한 필요 등 장애인의 주거욕구를 반영한 발전적 장애인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함.

지난 3개월간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의 주거욕구 실태와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작업을 진행해온 바 있음.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 관련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장애인 주거욕구조사, 외국의 사례,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등임.

이에 그 연구결과를 기초로 주거복지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함께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주거복지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입법부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모여 장애인 주거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임.

2. 개요

 ■ 주   제 : 장애인 주거복지의 실태와 정책 방향

 ■ 일   시 : 2007년 8월 20일(월) 오후 2시~5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   최 : 주거복지연대,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주   관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 후   원 : 보건복지부

3. 세부 프로그램

 ■ 사회 : 윤석권(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국장) 

 ■ 좌장 : 이상한(한성대학교 대학원장) 

일  정	내     용	발 표 자	비  고
13:40-14:00	등     록
14:00-14:10	인사의 말씀 내빈 소개 및 발표자 소개	* 인사말 : 이 범재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사회자
14:10-14:15	격려사	정장선 의원 (통합민주신당)	5분
14:15-14:20	격려사	나경원 의원(한나라당)	5분
< 기조발제 >
14:20-14:40	장애인 주거복지와 정책방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20분
< 주제발표 >
14:40-14:55	장애인 주거복지제도의 현황과 과제	천현숙 국토연구원, 주택정책실 팀장	15분
14:55-15:10	일본의 장애인 주거지원 정책	남원석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	15분
15:10-15:25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욕구	전정식 노적성해 IL 자원센터 소장	15분
15:25-15:40	휴    식
< 토 론 >
15:40-16:10		김경일 마포, IL센터 주거권 소모임 팀장	10분
		허윤정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회 전문위원	10분
		이상호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10분
16:10-16:30	종 합 토 론 및 질 문		전참가자
16:30-16:40	폐    회		사회자

※문의

(사) 한국장애인인권포럼 www.ableforum.com

Tel 02) 6333-7119 Fax 02) 6333-7120 E-mail ableforum@hanmail.net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www.able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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